"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단순 교과서 아닌 이유? "각의 결정은 반영구적"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슬라생]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단순 교과서 아닌 이유? "각의 결정은 반영구적" 

● 한일 관계 개선돼도 日 역사관 절대 바뀌지 않는다 
● 그냥 교과서 아닌 이유? 각의 결정, 반영구적 독재적 시스템... 한일관계 엄청난 영향
● 일본 극우파 주장, 사실상 정부 수용 
● 고유 영토? 태고적부터 독도는 일본 것이라는 말 
● 어린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한국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될까 염려 
● 日 한국 완전히 무시 
●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국가 시스템 강력한 대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요, 일제강점기 시절 가혹한 노동과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의 역사왜곡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유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아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하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우리 교수님을 자주 뵙는 건 좋은데, 저희가 항상 뭔가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게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였는데,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검정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고요, 또 강제동원 문제도 있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좀 더 노골적이고 또 대담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호사카 유지: 3월 말이면 항상 검정교과서, 어떤 교과서와 통합했는지 그것을 일본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일 정상회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는지,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그런 언급이 없었으면 이게 어떤 일인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일본의 역사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이현웅: 매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처럼 매년 3월이면 이렇게 교과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작년에는 고 2, 3 그리고 재작년에는 고1 거를 검정을 했고. 올해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등 교과서 검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 교수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검정 결과가 주기적으로 한일관계 악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그냥 교과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내각에서 결정한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본 전체,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되고, 그것이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의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면 국무회의 결정인데.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 결정하고 일본의 각의 결정의 다른 부분은, 각의 결정으로 하면 반영구적으로 그것을 이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완고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갈수록 강화되는 왜곡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이현웅: 그렇군요. 저는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딱 국정교과서로 하나만 통일돼 있는 게 아니고 10여 종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곳 정도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거나 그렇게 의견을 싣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아예 통과가 안 되나 봐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각의 결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써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교과서를 쓰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그게 검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제 동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때는 조선인 노동이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그러니까 자율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자체가. 검정교과서라고 하면서 다 국정교과서처럼 되어 간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내년에 중등교과서 검정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 호사카 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징병이 지원병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한국인들이 지원해서 갔다’, ‘지원병제는 이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원해서 갔다는 식의 이번에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왔지만, 우리 미래 세대, 한일 젊은 친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잘 교류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역사 인식도 어느 정도는 서로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교과서를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사이가 가까워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게 사실이면 어떨까 하지만, 사실이 아닌 왜곡을 너무 태연하게 가기 위해서 결정해서요. 그것을 더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사실상 빼앗는, 그게 2014년에 아베 정권에서 그러한 법을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계속 일삼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진정한 호의라든가 한일관계 개선이 과연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혹시 일본 내의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나온 중학교라든가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한국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독도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그대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 이현웅: 그렇군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 영토’ 혹은 ‘일본 고유의 영토’ 이런 식으로 혼재돼서 사용이 됐다가, 이번에는 그 ‘고유’라는 단어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한국 영토였다라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태고에 옛날부터 독도는 일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점거되어 있다, 한국에 의해서. 그것이 ‘불법 점거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교 학생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그러면 ‘한국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 이현웅: '우리 땅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이곳은 침략당하고 있네. 그러니까 한국이 침략을 당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돌리는 일본의 하나의 수법인데요. 이게 독도에 대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국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 이현웅: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일본에 뭔가 요구를 할 때 독도를 맞불로 내세우고 외교 카드로 쓴다라든가 혹은 이렇게 쭉 주장하며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마네 현 쪽에서 계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에서 매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는 시마네 현의 주장을 수용해서 일본 정부도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 위임 같은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강제 동원 부분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강제성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기존과 좀 달라진 부분들을 살짝 짚어주신다면요?

◆ 호사카 유지: 먼저 징병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는 특징적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징병을 왔다’라는 사실상 기술이었어요.

◇ 이현웅: ‘끌려왔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 호사카 유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참여했다’라든가 그리고 ‘지원병으로 갔다’ 이러한 부분이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갔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은 1943년에 징병제가 한반도에도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완전히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게 사실인데 이런 거 다 처음부터 지원병으로 갔다는 식으로, 이건 굉장한 문제고요. 그리고 강제 동원 부분에서도 강제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희석시켜가지고 마치 조선인 전시 노동자로서 모집으로 그냥 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좀 강화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 이현웅: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방일 직전에 하야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서, 이거 지금 한일 정상들이 만나기 직전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도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각의 결정이다. 그것이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일본의 모든 관료들이 국제회의에 나가도 이러한 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건 일본의 결정이다라고 하여서, 그건 사실 국내적인 결정일 뿐인데 국제적인,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다른 부분을 그러나 일본에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 연행 없었다, 이것을 일본이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계속 밖에 나가도 국제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일본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무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하면 반영구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는 상당히 일본의 독특한, 말하자면 독재적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우리가 강력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저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이상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각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국무회의 결정이라든가 대통령실 결정, 거의 반영구적으로 예를 들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이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의 결정이다라고 하여서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고 일본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대립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런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더 국가의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강조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흔들림이 없는 견해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지원병제’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런 것을 책으로 낸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일본말로, 일본에서 40만부 팔렸다라든가 한국에서의 어떤 교수라든가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상당히 위배되는 것을 일본에서 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교수들도, 학자도 이런 거 냈다라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후에는 오히려 한국의 주장을,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책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갔어요. 일본 말로. 그런 것이 요새 오히려 반대적인 일본어 책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의 주장을 담은 책들이 요새 많이 일본에서 없거든요. 이런 것은 역시 한국 정부가, 그때 김대중 정권은 이런 거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라는 거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다고 할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일본은. 그래야 한국인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일본의 생각이거든요.

◇ 이현웅: 이번에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역사 인식 따로, 그리고 한일 관계 따로가 될 수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 내각의 결정이고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는 것은 그 중 하나일뿐, 그래서 이번에 강제성이라는 것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산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선인 노동자는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2015년에 군함도를 비롯한 7군데에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 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써야 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약속했는데 이게 그거는 2015년, 2021년에 각의 결정으로 그거는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우리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한일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 이현웅: 정말 이렇게 힘 줘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니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국내 여론을 보면 ‘굴종 외교’, ‘굴욕 외교’라는 표현들, 비판들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성의 있는 호응, 나올 수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지금 일본 극우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집중해서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부분은 한국이 군사 안보 쪽으로 일본을 도와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수출 규제 부분도 조금씩 풀어준다. 한꺼번에 우리는 풀어줬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이것도 외교 카드로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거 이외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한일 미래 전용 기금,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것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사실 친일파 만든다라는 속셈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데 지원하는 돈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호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관된 입장,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다’, ‘강제 동원 없었다’ 그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맞게 한국하고 협의한다, 이런 면에서 뭔가 조금씩 호응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기본은 일본이 굉장히 왜곡된 내용을 한국에 주입하겠다. 이게 일본의 극우의 생각이고 일본의 극우의 생각을 지금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쿨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일본의 쿨함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