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 원 부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대담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 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수락율 시스템 자체가 가맹 기사들에게 유리

-카카오,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 늘려...추후 가맹금과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가능성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하 한용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카카오T, 택시를 호출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만한 앱인데요.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게 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한용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였으며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박귀빈>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자사 가맹택시들을 우대했다고 하셨는데, 먼저 일반호출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용호>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가맹호출과 일반호출로 구별됩니다. 가맹호출은 승객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부르는 호출인데, 카카오 가맹기사만 수행할 수 있고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일반호출은 승객이 일반 택시를 부르는 호출입니다. 카카오 가맹기사 뿐만 아니라 우티, 타다 등 다른 가맹기사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고, 일부 호출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모든 택시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콜을 일반호출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떻게 자사 가맹택시들에게 우선배차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용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선배차는 시기별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픽업시간(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분 거리에 비가맹기사의 택시가 있더라도 6분 거리에 있는 가맹기사에게 배차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도중 50%로 상향)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우선배차를 시행하였습니다.

◇ 박귀빈> 중간에 우선배차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에 기반한 우선배차 방식으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한용호> 승객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되는 기존 배차 방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택시기사들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이런 점도 우회적으로 우선배차 방식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승객의 호출을 수락할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배차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 한용호> 카카오모빌리티는 40%(또는 50%) 이상의 수락률 기준이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배차를 한 것입니다.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70% 이상이고 비가맹기사는 10% 수준이어서 대부분 가맹기사만이 우선배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배차기준을 기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가맹기사들은 우선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이 무엇인지, 수락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신의 수락률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익한 배차를 받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높은 것은 자동배차로 콜을 골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용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호출은 가맹기사만이 이용하는 가맹호출과는 별개의 서비스이며,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그 이용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하게 자신의 가맹기사만을 다른 가맹기사 및 일반 기사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하여 배차를 한 것입니다. 설령,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적 선택일 뿐,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차별 취급할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경쟁사업자인 우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에 대해 자동배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자사 가맹택시에 대해 우선배차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용호>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가맹택시의 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택시와 달리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운임수입의 일정 비율을 가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호출을 가맹택시에게 배차하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켰나요?

◆ 한용호>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 ‘블루’의 점유율이 2019년 14%에서 2021년 73%로 높아져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금과 가맹호출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 박귀빈>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처리의 의의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한용호>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기사님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청취자 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