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도 ‘개딸’ 통제 못한다? 리더십의 문제”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도 ‘개딸’ 통제 못한다? 리더십의 문제”

-사무총장 빠진 당직 개편, 이재명 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한동훈 탄핵 요구하는 민주당, 자칫 국민들 피로감 불러올 수도

-국회선진화법 간과하고 넘어간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도 반대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상대당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저는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당 대표직을 이재명 대표가 유지하면서 다른 당직을 바꿨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탕평, 통합, 안정이라는 기조를 이번 당직 개편의 기조로 내세웠다는데, 탕평이라는 것은 상반된 또는 대립되는, 갈등을 겪는 사람을 다 등용하고 발탁해야 하는데 누가 과연 그렇다는 건지.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일정 부분 바르게 제동도 걸고 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율> 만일 사무총장까지 포함한 당직 개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 이상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 정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인데, 너무 한가하게 들립니다. 더구나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변동이 없이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의 당 운영이나 여러 가지 기조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증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다시 말해서 오늘 당직 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무총장도 그대로 유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데 사무총장의 역할이 매우 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그대로 유임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 당의 전체의 기조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요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탄핵이 되려면 다 아시겠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그 직책 공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 하자가 있을 경우인데요. 과연 어떤 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미스를 범한 것은 법률로 해야 할 것을 시행령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당 지도부의 견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직무 정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한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용어를 거의 상용구처럼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런 측면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제도이지만 가볍게 작동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직책에 있는 인물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도저히 그 직무에 계속 종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때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인데, 어쨌든 정책상의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을 거론하는 건 자칫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피곤증이나 불만이 팽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은 법률로 해야 할 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바꾸도록 해서요. 예컨대 수사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지난번 있었던 소위 검수완법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고 법률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한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사실은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민형배 의원이 지난번 검수완박 당시에 했던 행태는 분명히 헌법상 법치주의나 또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은 종전의 동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진화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핵심은 다수가 의결한 대로 결정을 하되 그 시간은 최대한 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안건조정제도와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런데 안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이 법안을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안건 조정은 여야 간의 3대 3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기를 하도록 했는데 위장 탈당을 통해서 그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것은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폄훼화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처리된 검수완박법은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흠은 있으나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판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하게 한 위장 탈당 문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복당은 반대합니다.

◇ 신율> 복당을 반대하신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이런 게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건가여?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전에 몸싸움하던 데에서 그건 반성하고 극복하면서 안건조정제도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여야가 수기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 다수가 표결을 통해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소수가 무조건 발목 잡을 수도 없고, 일정한 동안 숙의해서 결론이 나면 나는 대로,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로 하도록 한 선진화법이 핵심 제도입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결국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셈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상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를 침해했고, 그런 흠이 있으면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것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회선진화법을 일종의 패스한 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위장 탈당 같은 것을 해서 법안을 다수가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효력을 상실시켜야 더 이상 다수가 그런 걸 하지 않을 텐데, 일단 위장탈당을 하든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법률을 다수가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도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다수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 신율> 이상민 의원님, 요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는 많이 안 옵니까?

◆ 이상민> 저는 그게 거의 일상화돼 있어서요. 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동지라면 멈추고 제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오는군요?

◆ 이상민> 그게 당부를 할 성질입니까? 그와 결별을 하고 또 당으로 나서서 그거에 대한 징계나 제지에 나서야지요. 당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온 역량을 다 투입해서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정당이다라는 누명까지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당에 있어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행동에 나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당부의 말을 했다고 그런다면 좀 한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 신율> 법적 조치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상민> 조치를 해야죠. 조치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 신율> 실제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통제를 못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 이상민> 당 대표가 그걸 통제 못하면 리더십이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편들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정치문화에서는 축출해야 할 행태입니다. 그걸 용납하고, 그를 편승하고, 그를 이용했던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힘에 편승해서 당직도 맡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축출한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계속 되풀이되겠죠.

◇ 신율>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딸이라는 것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상민> 매일 프레임 얘기만 할 일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프레임이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현실인데,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것 있는 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가깝게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 신율> 사진 조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민> 네.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 당내 갈등 자제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 이상민> 저도 우원식 의원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아주 폭력적으로 가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할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또는 그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제지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런 각오가 뒷받침돼야지. 그냥 구호만 외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액션만 취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화제를 바꿔보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상당히 우리 당원으로서는 난감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상대 당 의원이지만 그것을 부결시키자니 국민들 시선이 두렵고, 또 가결시키자니 형평이 맞지 않고, 내로남불이고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니 난감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5선 의원 아니십니까? 5선 의원으로서 오랜 국회의원 생활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상민> 5선 했다고 미리 점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양당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폐기하기로 공약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그걸 폐기하겠다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특권을 폐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주관하는 영장심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영장심사 제도로써 그 진부를 가릴 일이고, 체포동의안 제도는 불체포특권의 폐기 차원에서 오히려 누구든 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부결권도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을 포착했다고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전화 요청을 한 건데, 이 대표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런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양측이 워낙 상반돼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니까요. 그 경위나 내용 등을 좀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