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한동훈 탄핵, 민주당 스스로 정치판 깔아주는 셈…제2의 윤석열은 안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모두까기’ 시간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직접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반갑습니다. 

◇ 박지훈: 23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결정이 났습니다.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성향’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진: 둘 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검수완박 이 문제가 정권 교체의 빌미를 준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5 대 4 결정을 했잖아요. 5 대 4 결정에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이든지 법 위반 같으면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절차의 문제만 가면서 헌법재판소도 비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을 입법부에다가 국회에다 넘기니까 여야가 각자 자기 좋은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이상민 장관 부분을 우리가 보면, 탄핵해서 헌재에 넘겨서 최소한 6~7개월이 걸려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탄핵이 헌재로 넘어가면 한동훈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선거 1년 남아 있는데 6~7개월 혹은 10개월까지 직무정지되면 장관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일찍 정치판으로 등판하는 길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딜레마는 안전 부분 또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그냥 헌재에서 직무정지된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역풍도 우려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의 효력이라고 하는 효능, 그게 거의 바닥이 났다. 이제 부딪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서 정치판으로 가는 수순만 남아 있는데 그 길을 민주당이 먼저 깔아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정치판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좀 전에 김남국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동훈 장관 탄핵한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의원들이 지금 탄핵 얘기하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출마 명분이나 몸집을 크게 해 주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 조원진: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죠.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다툼이 있던 거잖아요. 이건 여야의 다툼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르다. 단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일찍 나오면 한동훈 장관의 바닥이 다 보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야당으로 봐서는 고민을 하는데, 야당이 이슈를 지금 한일 정상회담 부분을 가져가다가 검수완박으로 넘어갔을 때 검수완박의 문제는 야당이 불리한 쪽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라,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또 경찰이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 또한 줄서기를 해버렸잖아요. 윤 정부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슈가 야당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이슈도 아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야당으로 봐서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좀 전에 말했던 한동훈 장관이 정치계에 뛰어들면 바닥이 보일 것이다. 정치인 선배로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조원진: 한동훈 장관은 법조인, 검찰, 그런 정도지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와 보면 알아요. 정치판에 들어와 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 내부의 다툼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1년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날랜다 그러면 입법기관으로서 돌아갔을 때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뭔가.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MZ세대의 호응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효능이 뭐냐, 한동훈 장관의 쓸모가 뭐냐. 저는 바닥이 거의 다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TK, 대구·경북 지역에 국민의힘보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진: 예측했던 결과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끌려다닌다든지 하명에 따라 다니는 2중대 역할은 안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될 때 제가 제일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김기현 대표가 인사에 ‘연포탕’ 인사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건지. 저는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장제원 의원 막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건 좀 심각하다.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윤핵관들이 너무 밉상이다. 그러면 윤핵관들을 앞장세우는 인사, 친윤계만 하는 인사에부터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지금 경선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야 창구에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좀 버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세게 쥔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총재’, 총재 같은 대표.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재 같은 2중대 역할. 그래서 입법 기능이,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특히 여당에서. 국민들이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하는 이번에 근로시간 52시간제에서 69시간 이 문제도 당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앞장섰다가 김대기 장관은 이해를 못 시켰다. 대통령은 또 아니다, 60시간 넘으면 안 된다. 결국은 입법 당사자는 야당이고 노동시간 개정의 당사자들은 노동의 취약계층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다 혜택 받을 것 받고 할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과연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눠봤느냐. 대화 없는 탁상공론, 이거 밀어붙이기식은 특히 노동시간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실이 나선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잘 나서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뭐지?’, 김기현 당 대표 되면 뭔가 바뀌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역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의 지지율이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해도 떨어지고 당이 또 잘못해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가서 이런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

◇ 박지훈: 좀 전에 장제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버럭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상임위원장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진: 내려놔야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는 장제원 의원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고 이거 윤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윤핵관들의 오만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내린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제원 의원 불러서 이제 좀 그만해라. 2선 완전히 물러서라. 왜냐하면 본인들이 2선 물러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권선동 이런 분들이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김기현의 목소리보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 눈치 봐야 하죠, 윤핵관들 눈치 봐야 하지, 다음에 공천하게 되면 더 심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 박지훈: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다음 달 7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학용 의원, 윤재옥 의원. 2파전 될 것 같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 조원진: 윤석열 정부는 안철수 의원하고의 연합정부가 아니고 김무성 전 의원하고의 연합정부다. 김무성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핵관들도 다 김무성계들이에요. 그러면 김무성계의 핵심이 김학용 의원인데, 대구의 민심은 지켜보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도 대구 경북이라 하지만 많이 떠나 있었잖아요. 대구에 이번에 경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또 ‘수도권론’으로 해서 김학용 의원, 김무성계를 밀면 대구 민심은 폭발할 겁니다, 아마. 

◇ 박지훈: 대구 민심 더 안 좋아질 거다, 이 말씀이네요?

◆ 조원진: 더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윤석열, 김무성 연합 정부. 그게 모든 당직에 혹은 모든 여러 가지 정부 구성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 박지훈: 그렇다면 김무성계 말하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구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더 연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원진: 박 대통령은 지금 사면 받고도 1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변호사가 소통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시겠다 이랬는데, 저로 봐서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 성품으로. 그래서 대구 민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구·경북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다. 영남권에 있는 분들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박지훈: 그런데 때 아닌 게 ‘치매’ 얘기도 있고, 유영하 변호사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 조원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통령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지,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 박지훈: 나오면 부담이 될 수 있다?

◆ 조원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 박지훈: 유영하 변호사 말로는 이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외부 일정도 하고 메시지도 나올 것이다. 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뭔가 활동이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활동하는 거, 이거랑은 또 현 정부의 지지율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 조원진: 전직 대통령이 민감한 정치, 역사적인 사항의 활동보다는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재검증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만 윤석열 정부도 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갔었는데, 좀 울먹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원진: 상당히 감성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민의힘 어느 국회의원도 화환 하나 안 보냈습니다. 천안함, 그다음에 서해 수호, 55용사와 관련되는. 그런데 화환 하나 안 보내는 사람이 대거 대통령실 헬기를 타고 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증스럽다.

◇ 박지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 조원진: 언제부터 그렇게 서해 수호의 날을 잘 챙기고 했느냐.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 붙여놨잖아요. 어제가 이승만 대통령 생신인데. 그걸 갔다왔거든요. 갔더니 아니, 화환도 하나도 없더라고. 지난번 3.1절 때도 화환 하나 없어서 내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그 사진 떼라. 사진은 붙여놓고 챙겨야 할 날은 안 챙기냐. 이게 여당이 돼서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당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껍데기 행동들, 5년간 침묵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대거 몰려가서 그런 표정들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정치인들도 민낯을 좀 내밀어라.
 
◇ 박지훈: 그대로 해라, 자기 생각대로 해줘야 된다? 
 
◆ 조원진: 사진 정도 걸면, 예를 들어서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요. 서해의 날에 대거 가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대통령이 울먹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사진 찍으려고 다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을 믿겠냐.
 
◇ 박지훈: 겉과 속이 좀 일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 조원진: '수박'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수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수박'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