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헌재 결정, 한동훈 탄핵 의미…개딸? 여당서 만든 프레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단연 화두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선 한동훈 장관의 자진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인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지훈: 네, 안산에서 직접 받는 겁니까?

◆ 김남국: 네. 

◇ 박지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른 아침에. 바로 본론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접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법사위에서 얘기할 겁니까?

◆ 김남국: 네, 이미 지난주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데 , 그러한 어떤 2인자라고 하는 그 권력에 취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 헌재 결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취지는 명백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대해진 검찰 권한 그리고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수사·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야 간에 합의된 개혁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명백한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다시 바꾸는 것이, 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한 장관의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게 책임입니까, 아니면 위법 시행령을 만든 게 책임입니까?

◆ 김남국: 위법 시행령을 만든 것이 당연히 책임입니다.

◇ 박지훈: 그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 김남국: 네. 

◇ 박지훈: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탄핵을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탄핵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지훈: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까?

◆ 김남국: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법치주의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도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합의안을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함께 들어가서 합의안을 만들고 3명이 같이 함께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안을 그냥 단순하게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추인까지 했었고요. 추인까지 해서 그 수정한 문구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등이 이렇게 뒤집어서, 결국에는 뒤집어서 다시 법사위원장까지 들어가서 민주당이 양보해서 다시 수정안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만든 그런 검찰 개혁 법안을 그야말로 입법 취지라든가 입법 목적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위법한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것을 막고 이미 헌재에서, 그리고 너무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꼼수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고, 이미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태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 말씀하신 거죠?

◆ 김남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인사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도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정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군대도 그렇잖아요. 부대에 이등병이 사고를 치더라도 지휘 책임을 지고, 사단장이 다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는데. 그리고 일선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거나 영업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사나 전무, 그 책임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이태원 참사,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 정순신 낙마 때도 역시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와 관련되어서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게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오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런데도 이번 헌재 판단 중에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한 부분,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뭔가 아쉽다, 그러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근거 있는 논리적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종적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독립적 결정을 내린 것인데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재판관들 ‘성향’ 얘기를 했거든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5 대 4가 된 것은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남국: 더 부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판사나 다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저희의 믿음과 존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 정보에 기초해서, 거기다가 색깔론까지 덧씌워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정치권 스스로가 이렇게 훼손하고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민주적 공당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과잉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판결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KO 판정패 당한 것 아니냐, 뭔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돼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이 역으로 가능한 겁니다.

◇ 박지훈: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절차적 하자 ’부분은 우리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네, 저도 스스로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법원 판결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과연 법사위에서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쭉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개정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당시에 양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까지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하고 또 그리고 양당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하고. 또 그런데 그것을 뒤집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보해서 그 문구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서 합의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실제 국민의힘은 그런 어떤 합의된 개정안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참여권을 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회의를 막무가내로 방해하고. 국민의힘의 법사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법사위 위원장에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회의를 방해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회의장에 토론 과정이나 의사 과정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녹화되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의사 절차나 진행에 다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론에 참여해야 할,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해서 그런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오늘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많이 묻는 것 중에 ‘시행령’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민주당, 이걸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입법 이런 것도 준비 가능한가요?

◆ 김남국: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입법 취지는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릴 것 같아서 국회의장이 이것을 통과시킬 때 검찰 개혁의 검찰 수사권과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권에 대한 남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 개정하겠다라는 그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의 의견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입법 취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수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도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입법화할 필요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법무부에서 이런 어떤 위법한 시행령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입법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등’을 ‘중’으로 바꾼다, 이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다뤄집니까?

◆ 김남국: 네, 그것도 다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법무부 인사 검증단이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맞습니까?

◆ 김남국: 네. 저희가 인사 검증단을 설치할 때부터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업무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법무부의 인사 검증단이 법무부에서 설명할 때는 1차 검증과 2차 검증을 나눠서 더 검증을 두텁게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니까 투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년간 이렇게 인사 검증한 것들을 보면 인사 검증 실패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부실한 검증 국민의 지탄 받을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인사 검증 어떻게 하는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편람과 검증 대상의 범위, 이런 것들을 공개 요구를 해도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네, 그러니까 투명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실 검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사 검증하는 사람들 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 선후배, 아니면 특수부 자기 라인에 있었던 동생들, 이런 사람들 다 검사들 밥그릇 챙겨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예 그냥 내정해 놓고 자기 사람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 박지훈: 헌법재판관 성향 얘기했었는데, 이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도 법무부 인사 검증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남국: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인사 검증을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나와서 윤석열,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는 거 물어보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대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마치 대통령실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나와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인사 검증의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 그 자료를 공개를 요구를 해도 공개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인사 검증이 다 끝난 사람이나 인사 검증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인사 검증 인사 실패에 대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 상황도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임선숙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는데 후임자로 송갑석 의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송갑석 의원 ‘비명계’ 의원이기도 하고, 전남 지역에 지방 의원들은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남국: 저도 인적 쇄신의 대상자가 지금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 박지훈: 김남국 의원도 쇄신 대상자입니까?

◆ 김남국: 예. 아무래도 ‘비명계’ 의원님들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친명의 색깔을 빼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우리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줘서 지도부를 새롭게 꾸리고 또 당 대표가 이렇게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또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맡고 있는 당직이 있습니까?

◆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을 하고 있고요.

◇ 박지훈: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되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분열이라든가 그 지도부 안에서의 싸움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대표 결정에 따를 것이다?

◆ 김남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지도부가 색깔은 각기 다 다르고 선수도 다르지만 모든 것들을 합의해서 원만하게 의결하고 이렇게 쭉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지도부에 참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신 있게 말할 때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서 민주당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알려진 ‘개딸’. 이거 좀 그만하라는 박용진 의원 얘기도 있거든요. “민주당 단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는 제가 선거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나 아니면 선거운동 할 때 명함을 나눠줬는데 명함을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럴 때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 말씀 더 경청하고 더 가깝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저희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약간 오만한 태도로,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을 국민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일 건데,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까지 폄훼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우리 당원들이 정말 더,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폭행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국: 확인된 것 많습니다. 선거 기간에 와서 쫓아와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고소·고발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