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주말 윤석열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 예정, 경찰 엄정 단속 예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주말 윤석열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 예정, 경찰 엄정 단속 예고"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고요?

◆ 이우영 :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중인데요. 앞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이승훈 : 당사자들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한 게 있나요?

◆ 이우영 :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엔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충돌했습니다. 이씨는 법원 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 "사과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소리를 쳤는데요. 법정 방호원들의 제지로 다툼은 일단락 됐지만 이 과정에서 사진 기자 등 취재진들이 넘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승훈 :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당시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가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일명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이튿날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대통령 UN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 상태인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차 회의 종료 후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서 전 장관 역시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 서 전 실장 측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떠한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특수취급정보(SI)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는 5대4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일부러 탈당한 민 의원과 입법을 밀어붙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강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다만 이 같은 권한 침해를 근거로 '검수완박'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는데요. 입법권 침해를 인정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 대목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일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긴 했지만 국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헌재가 개입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 자체가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판관 4명과 발을 맞췄습니다.

◇ 이승훈 : 법무부·검찰 측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렸죠?

◆ 이우영 :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죠.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승훈 : 이유가 뭐죠?

◆ 이우영 :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즉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물론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는데요.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반대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 이우영 : 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승훈 :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동시에 밝혔는데요.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 이우영 : 먼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고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으니,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 유지 결정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요?

◆ 이우영 :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씨는 어제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백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80조 조항이 있다”며 “이는 민주당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다”고 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다음주 중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당헌 80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거잖아요?

◆ 이우영 : 맞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입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제인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이 당무위원회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이우영 : 당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백브리핑을 보면,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22일)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즉, 전해철 의원은 기소되면 일단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오후 5시에 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너무 촉박하다, 공소장 내용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권했다는 겁니다.

◇ 이승훈 : 아니, 그런데 불과 그 전날, 그니까 그제엔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직무 유지를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거든요.

◆ 이우영 : 맞습니다. 그래서 왜 기권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하지 않은 거고 그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말인 내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 이승훈 : 집회가 정확히 어디서 열리고, 몇 명이나 모인다고 하나요?

◆ 이우영 : 내일 오후 2시 농민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2시 반에는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각각 별도 집회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모두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최 측은 민주노총만 1만8천 명, 전체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 이승훈 : 시위를 통제해야하는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이우영 :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모든 차로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기도 했는데요.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있어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인력을 얼마나 투입한다고 하나요?

◆ 이우영 : 경찰이 이번 도심 집회 때 전체 차로 점거와 소음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방침인데요. 경찰은 집회 당일 100여개 경찰부대 7000여명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에서 오는 25일 벌어질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의 준비 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 이승훈 : 지난 주말에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최 추산 1만 명 규모로 열렸는데요. 이처럼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다행히도 형사 입건될 만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 이승훈 : 주말을 앞두고 소식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한복판에 얼룩말이 나타난건데요. 얼룩말 한 마리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이 얼룩말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는데, 어린이대공원 측은 얼룩말이 우리에 설치된 목재 시설물을 부순 뒤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그래서 결국 잡혔나요?

◆ 이우영 :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공원 사육사들은 얼룩마를 둘러싸고 안전 펜스를 설치한 뒤 총기 형태의 마취 장비 ‘블루건’을 이용해 근육이완제를 투약했습니다. 이 얼룩말은 마취총 7발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고요. 오후 6시쯤 5명의 직원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승훈 : 이 얼룩말의 이름은 세로라고 하던데, 어떤 얼룩말인가요?

◆ 이우영 : 맞습니다. 가로세로할 때 그 세로가 이 얼룩말의 이름인데요. 종은 그랜트얼룩말로,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종인데요. 세로는 지난 2021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제 2살인데요. 사람 나이로는 청소년기에 가까워서 최근 반항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설공단 유튜브 채널을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세로의 반항시대가 시작됐다”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캥거루랑 싸웠다”며 반항적인 세로를 길들이기 위해 사육사가 손으로 밥을 주고 장난감을 주는 등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도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코끼리들이 주변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녀 온통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모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각 사유로 코끼리가 길을 막아서 늦었다고 했다가 거짓말하냐고 혼났었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코끼리가 시내를 활보한겁니다. 당시 공연 도중 비둘기 떼에 놀란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자, 나머지 5마리도 뒤따라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끼리에 받힌 행인 한 명이 크게 다치고,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