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악 피한 미국 반도체법 규정안, 구체적인 우리 해법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최악 피한 미국 반도체법 규정안, 구체적인 우리 해법은?

-미 반도체법 세부규정, 최악 상황 아냐...유예 기간동안 중국 생산 축소해야

-금융 위기에 낙관론, 비관론 같이 나와

-국민연금 손실 약 1천억 원~ 1,500억 원...기금 운용의 0.1% 내외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스위스 1위 은행 UBS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추후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젯밤에 미국 반도체법 관련 세부 규정안이 공개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인 건지요. 어떻습니까?

◆ 황세운> 일단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좀 벌기는 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축소시키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향성이자 입장인 거거든요.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혜택을 중국이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받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죠. 10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확장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거냐를 살펴보면, 양적인 생산 능력을 확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조금 관심을 받았던 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웨이퍼 한 장을 통해 생산하는 반도체가 늘어나는 것을 이걸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볼 거냐, 아닐 것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관심도가 모아졌던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해내는 것 자체는 양적 생산 능력 확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유예 조치 같은 것들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번 동안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 황세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생산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절차 내지는 시기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부터의 철수가 최종적인 요구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에 와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철수를 해 달라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최종적인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안보적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러한 요구들을 외면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중국에서의 생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 박귀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내 의존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그 전략을 잘 짜야 되겠네요?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권의 불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은행 파산 여파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일단 안정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은행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황세운> 일단 기본적으로 제닛 옐런 제무장관이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 사항과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으로 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해 보고자 하는 의도의 발언 정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1일 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그리고 만약 작은 은행들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겪게 되고 이것이 다른 은행들로 전염된다면 추가적인 구조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 현재 강화하고 있는 전액 예금자 보호 조치를 모든 은행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안 요소들을 재무부와 연준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언적인 메시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추가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미에서의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금융권 위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들이나 보고서 등이 나와서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해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민스키 모멘트 닥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일까요?

◆ 황세운> 지금 낙관적인 전망, 해석과 비관적인 해석이 양쪽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를 가지고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를 보면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준이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 은행들의 붕괴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막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형 투자은행 제이피모간에서 은행권의 위기와 지정학적인 충격,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민스키 모먼트가 올 수 있다. 결국은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인 붕괴 과정, 붕괴 시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현재에 있어서 윗선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열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물론 현재의 가능성에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전망, 비관적인 전망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의 앞으로 진행 방향에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너무 비관적으로 흐르지는 말자는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 은행의 잇단 파산과 유동성 위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보도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요. 관련 은행 자산을 국민연금이 많이 대거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SVB라든가 또 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 채권도 갖고 있고 시그니처 은행 주식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총 2천700억 원어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황세운> 일단 국민연금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실리콘밸리은행 주식과 채권을 약 1,400억 원어치, 정확히 1,389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그니처은행은 또 다른 파산한 은행인데 시그니처은행의 주식은 35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시그니처은행 같은 경우에는 35억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전액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UBS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투자은행 채권도 1,359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채권은 선순위 채권이거든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각 대상 채권들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1,359억 원 채권의 99%는 사실 선순위 채권이 나중에 충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약 5억 원 정도의 채권이 지금 후순위 채권인데, 이것도 상각 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 박귀빈> 그러니까 상각이라는 건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 황세운> 그렇죠. 100% 손실 처리되는 게 상각인데, 상각 대상은 아닌 채권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규모 손실이 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이전에 실리콘밸리은행과 관련된 주식과 채권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손실이 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손실이 날 것으로 봅니다. 주식은 아마 거의 대부분 손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80~90%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용자산이 900조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합치면 손실 가능한 금액이 약 1천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최대한 그 정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전체 900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0.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그 손실 규모가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의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박귀빈> 국민연금이 지금 미국에 파산한 은행들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 황세운> 그렇습니다. 0.1%도 안 되는 비중인 거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회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영향밖에 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될 겁니다. 내일 미 연준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예상이 분분한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는 상황이어서요.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세운> 일단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 다시 말해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동결이 필요하다 또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의 동결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0.25% 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2월달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6.0%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은행의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파산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지금 수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은 1970년대 후반에 통화 긴축을 한 번 그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화긴축을 집행을 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통제라는 것이 결코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비용을 치러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그너처은행이 파산을 했고, 실리콘밸리은행도 파산을 했는데 이러한 은행들의 파산이 결국은 통화정책의 변경 요소가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현재까지는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에 SVB 사태가 불거진 걸 보면서 예금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호 한도가 계좌당 3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액수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올려야 된다.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황세운> 지금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조금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는 지금보다는 더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23년째 5천만 원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23년간의 경제 규모 확대 그다음에 소득 수준 상승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또 해외와의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예금자 보호 수준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예를 들어 한 1억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