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현아"檢 이재명 기소, 428억원은 저수지에 있다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현아"檢 이재명 기소, 428억원은 저수지에 있다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李, 재판 많아 당무 보기 힘들어...대표직 유지해도 따로 당무 볼 사람 필요

-한일 간 현안, 역사, 외교, 경제, 문화, 안보 한꺼번에 정리 안 돼...천천히 풀어야

-23분 국무회의 발언, 그 열의 만큼 과정과 절차 밟았어야...여당은 대통령 설득해야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李 의혹은 대선 전부터 제기...야당 역할 못하는 모습 국민이 따져야

-尹 스타일에 보고 일본이 작전 짰다? 거꾸로 우리가 짠 것...성과는 완성형 아닌 진행형

-외교부 장관 탄핵? 야당의 견제 좋지만 정치적 선 지켜야 ...탄핵은 민주당 체질?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권 현안들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바로 조금 전 나온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오늘 검찰 밝힌 내용이 전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추가되거나 빠진 게 있습니까?

◆ 신경민: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고요. 문제의 428억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 역시 아직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검찰의 구두 설명으로는 일단 조금 더 알아본 뒤에 확인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직 증거를 확보는 못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구두 증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28억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하동인1호의 지분 428억 말씀하시는거죠?

◆ 신경민: 네, 그분의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검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 언론에 이걸 슬슬 흘려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서류나 아니면 증언으로 나온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이랄지, 제3자 뇌물이랄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고 혐의 입증도 가능하고 엄청난 중죄다라고 해 왔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428억을 너무 그 사이에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검찰이 자기 발목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도 주목을 하고, 당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얘기를 해왔고 ‘이거 있으면 내놔 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428억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친절한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을 성남지원에 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건 보냈더라고요. 그건 검찰에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다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다 같이 보냈죠.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추가 기소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추가 기소는 없고,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뇌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8억은 428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일명 “저수지에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쓰지 않았거나, 이렇게 추정되는 뇌물이에요. 사실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이게 규명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는 그렇게 규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정말 기이한 부패 구조의 민낯을 좀 봤죠. 시장이면서 인허가를 하게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또 공공하고 같이 한다는 명명 하에 공공은 인허가를 담당해 주고, 그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게 해주는, 그런데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실은 허가를 해 준 사람이 리베이트로 다시 받았다. 정말 저는 이거는 어느 국민도 용서할 수 없는 토착 비리를 넘어서 부패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규명이 어렵지만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과 위례죠.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공소장에 올라갔고요. 또 성남FC에 대한 제3자 뇌물, 네이버나 두산 이렇게 기업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성으로 돈을 돌려받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고 있어서요. 또 정치자금법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진행되는 것 외에 두 번째로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428억을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견만 있었지 충분히 기소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가 故 김문기 씨 허위 진술 관련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번에 또 재판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헌정사 유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이 국민들의 저항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요?

◐ 김현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고위공직자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포착이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면 소명할 수 있고 복원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직의 자리에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혐의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언론에도 노출되고 검찰에서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당 대표로 내세울 사람이 없었나, 아니면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고 싶었던 건가. 사실은 국민이 저항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따져야 되죠. 아니 지금 여당이 잘 못하고 있어서 야당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제대로 된 견제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정성을 의심받으니 ‘너희 왜 이런 사람밖에 대표를 못 내세우나’ 저는 국민들의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경민: 지금 여론조사를 추이를 쭉 보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 기소될 만하다고 보는 분들이 반 내외 되고, 억울하다 하는 분들이 또 나머지 반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6대 4나 7대 3 정도 됐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반을 조금 넘는 숫자의 여론들이 기소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과대장동 재판, 2개의 재판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면 재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서요. 지금 선거법 재판으로 2주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가서 하루 종일 받거든요. 이 재판도 간단치 않아 보여요. 위례에다가 대장동에다가 성남FC까지 3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의 뜻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적어도 4번, 많을 경우에는 5, 6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당무를 보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재판을 한 번 가서 하루 종일 받으려면 하루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이 빠져나가요. 그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과연 당 대표로서,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총선 준비는 전국의 253개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 또 한 지역에 몇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스크린을 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 당무가 복잡합니다. 이 당무를 이렇게 선거법하고 대장동 재판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두 건의 사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또 한 건의 사건, 이렇게 따지면 3건의 큰 대형 재판에 몰두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다가 선거법에서 유죄로 나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당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재앙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 이승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 대표를 하시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 신경민: 그렇죠. 80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80조 문제는 대비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80조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자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80조가 이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80조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건 결정해 줘야 됩니다.

◇ 이승훈: 개인적으로 이 대표는 당 대표를 떠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 신경민: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더라도 당무를 봐야 될 사람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대표의 성정상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당 대표를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물러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당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아: 상대 정당의 일이고 또 거기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실제로 재판 받느라고 많은 에너지와 미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현직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인데도 지역에서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지역 살피시고, 중앙당무 최고위원 하시고, 재판 준비하시고, 장외집회하시려면 ‘사실은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그 일 할 사람을 뽑아요. 왜 그래야 되죠? 이 대표직이라는 게 뭔가 본인에게 진짜 세간에서 말하는 방탄용 타이틀인지,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야당의 대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정책적인 일이나 국회에서 일을 집중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때문에 당 대표들이 국회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선거 전략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라도 뭐 한 가지는 좀 놓으셔야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개인까지 걱정하시는데요. 방탄 얘기 말씀하셔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금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에요. 30일 체포동의안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 김현아: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게 거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도 저희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죠. 이게 자당의 의원이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저는 국민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신경민: 지금 국민의힘은 결정하기가 손쉬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결이건 부결이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가결이 돼도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부결이 돼도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 신경민: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115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투표를 참여하는 걸 가정을 하면 150석을 얻는 쪽이 가결이건 부결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5명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투표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을 부정한다라고 지금 당 원내대표가 공언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15명이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115명이 부로 가건 가로 가건 갈라질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민주당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가결로 갈 수도 있고, 부결로 갈 수도 있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민주당 책임이야라고 하면 투표지를 다 까볼 수도 없고 지금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민주당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것이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또 ‘민주당 너네들 왜 이러냐’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결국은 그냥 의원들한테 맡겨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한 마당에 지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딱하게 됐습니다.

◇ 이승훈: 대통령 방일 성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23분 정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을 향해서 방일 성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김 의원님, 어제 대통령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아: 일단 본인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해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읽혔어요. 저희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 아주 소프트하거나 그러신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간에 있어서 본인이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왜 이걸 본인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내부의 인기나 정치적 지지를 생각하면 자기도 편히 갈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일부 야당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자국민들에게 그 당시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심을 숨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숨겼다가 나중에 우리의 실익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요구하거나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본도 일본 안에서의 기시다 수상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입장 입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국도 굉장히 우리가 할 말을 실컷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항변거리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제 저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좀 사정이 있어. 그러나 나는 진심이야. 그리고 이게 좋은 성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훈: 일본에 선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 신경민: 지금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만찬 2회라는 게 매우 이례적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정부가 해석을 하면서 환대의 극치라고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이 기시다 내각의 외교 사이드나 정무 쪽에 있는 사이드는 이번에 쭉 협상을 해 오면서,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뉴욕에서도 하여튼 이상한 미팅을 했잖아요. 보면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외교 관료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의 관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특히 대통령의 이슈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이해도가 이렇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특히 제3자 변제안을 서프라이즈로 들고 나온 걸 보고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문제 제기를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한 거고요. 만찬 두 번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것은 대개 정상회의를 하면 구술록을 작성을 하는데요. 두 번째 만찬에 버베이 팀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개 정상들이 만나는 건 버베이 팀을 풀로 만듭니다.

◇ 이승훈: 버베이 팀이라는 것이 뭐죠?

◆ 신경민: 구술록이죠. 그래서 기침소리, 숨소리까지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만찬에서 버베이 팀을 만들었다면 재앙이죠. 아마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그 사이에 한일 간에 풀 수 없었던 많은 리스트가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것들을 아마 적당한 외교 용어로 포장을 해서 뭉뚱그려서 툭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의 성격을 기시다 내각 쪽이 파악을 한 거예요. 화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잔 쭉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던져보자라는 작전을 짜고 달라 든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차 만찬이 활용이 됐고 저는 여기에 말려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동기, 좋아요. ‘나라’, ‘미래’ 이런 큰 화두를 위해서 하자 하는 건 좋은데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외교 참모들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무리 대통령이 23분을 국무회의에서 설득을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정성을 지난 1년 동안 했어야죠. 지금 끝나고 나서 하면 69시간처럼 국내 정책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그러면 고칩니다. 그런데 외교는 ‘야 이거 고쳐’ 그러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외교부와 외교부 싸움에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철저하게 졌다.

◆ 신경민: 졌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급속도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일 외교로 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대일 외교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역사, 외교, 경제, 문화, 안보까지 한꺼번에 그냥 원샷으로 폭탄주 마시듯이 한일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 이승훈: 김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김현아: 저는 동의하는 게 폭탄주처럼 해결할 수 없어요. 한일 관계가 단순히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담화나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그다음 날 극우 정치인 하나가 이상하게 일본 의회의 기자회견장에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또 야스쿠니 신사 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해결 안 되는 일종의 악순환의 준하는 트랙에 묶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큐에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어디를 갔다 오고 났을 때의 외교 문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 큐의 성공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의전비서관 같은 사람이 기획을 하죠. 한 장의 사진을 갖고 국민들을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졌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 일본이 작전을 짜고 우리를 끌어들였다.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 얘기하시는데, 반대로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일본 되게 쪼잔하고 세밀한 것에 예민하고 지금 선거 앞두고 있으니 그 외교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두고 하나하나씩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통 크게 뭘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어쨌든 관계 회복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이런 투박한 스타일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 예민한 문제로 한 치의 진전도 없었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완성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싸운 사람도 선거 끝나고 만나면 화해가 안 돼요. 이 역사적 앙금을 아무리 외교진들이 준비했지만 하루 가서 폭탄주 한두 번 마셨다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세계에 왜 전쟁이 나고, 왜 문제가 나고, 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일본에 계신 많은 언론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바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 불신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야 네가 먼저 나한테 신뢰를 보여봐. 네가 먼저 한번 다 사과해봐’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성과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국제적인 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일본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했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주도권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 신뢰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갔다 온 걸 갖고 너무 정치적 언어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훈: 외교적으로 졌다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신경민: 글쎄요.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을 탁 던졌더니 저쪽이 ‘아니 이걸 받는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이 발표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총리나 각료급이나 의원급에서는 찍소리하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발표하자마자 바로 외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제징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안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동할 생각을 0.001%도 갖고 있지 않는 지금 아베 이후의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무리 통 큰 결정을 해줘도 안 되는 거고요. 이 강제징용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6대 4 내지 7대 3 정도의 안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도 알고 우리도 일본 입장을 이해하면 5대 5는 안 되더라도 6대 4나 7대 3 정도의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턱 가서 10대 0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대 0으로 완전 양보를 해서 들어줬는데도 저쪽이 감흥을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이후 지방선거 끝나도 일본 사회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 이승훈: 여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선다는 것 아닌가요?

◐ 김현아: 글쎄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3자 변제안은 문희상 의장 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기존의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했죠.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국 내 최고 법원기구의 판결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지, 우리가 우리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살아계신 희생자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매일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중국은 러시아 방문하면서 새로운 지금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이 공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중국으로 쏠리면서 많이 거기에서도 신뢰가 깨졌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편에 서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미국, 일본 특히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저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교라는 게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지금 형세에 몰려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 외교,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 또 지금 대통령이 미국도 가시고 G7도 초청해서 가시는데, 이런 구도 안에서의 한 조각으로 본다면 저는 이걸 그렇게까지 저렇게 악평할 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러난 것으로는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물이 빠지고 빙산의 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여론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 여론을 의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외교 정책을 뒤흔들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이럴 일인가.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는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 이승훈: 장관 탄핵 얘기 말씀하셔서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어제 국회 외통위가 국민에게 설득의 시간이 됐다고 보세요?

◐ 김현아: 아니요. 저는 그것 역시 항변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걸핏하면 장관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외교 문제마저 정쟁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 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역할 필요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을 가지려면 선을 지켜야죠. 이러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민주당의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 이승훈: 선을 안 지킨 행동이라고 하세요.

◆ 신경민: 여기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자 변제가 문희상 안이다. 그러는데 그건 제목만 같은 거고요. 실제로는 전범 기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제3자 변제’라는 제목만 가지고 지금 문희상 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문희상 안과 이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 문제가 어저께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탄핵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확증이나 이런 건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장관은 좀 억울할 겁니다. 장관은 사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장관도 사실은 너무 과정과 절차가 생략이 됐고 이렇게 결론으로 갑자기 점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대통령이 자꾸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강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교는 고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역사적인 문제 중 강제징용이 그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역사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고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인데, 이걸 지금 다 섞어서 원샷으로 하는 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너무 빨리 갔고요. 그리고 지금 23분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이런 정성과 열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도 더 열성으로 찾아다니고 이러면 지금 결론이 같을지라도 다른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 원샷으로 가자.’ 이건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외교의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백 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와 안보가 급하면 외교와 안보를 분리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버리자? 이건 판타지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슈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할 얘기는 대통령의 설득입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