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文정권 회귀 우려…日정치권, 尹 잘 할 수 있게 도우려는 분위기"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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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 - 어제, 외통위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은 지금 독도, 위안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박진 / 외교부 장관]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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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외통위 상황 들으셨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자리라 독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예민한 현안을 놓고 야당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박진 장관은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중이라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개원 논설위원인 구로다 가쓰히로 전 지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이하 구로다 가쓰히로):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하라 관방 부장관이 한일 회담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이게 NHK,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의제로 논의 안 했다’ 부인을 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저도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도쿄에 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측에서 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 후에 여러 기자들이 참석자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였느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취재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관심사가. 그게 일단 거론될 텐데. 그 중에서 영토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서 문제 같은 것, 또 지소미아 기타 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담당자가 ‘당연히 그런 거 나왔죠’라고 할 정도예요. 그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었냐, 대통령이 뭘 말했냐,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거론은 됐는데 일본 측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 측에서 논의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 박지훈: 논의는 아니지만 뭔가 일본 측에서 얘기를 꺼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네요?

◆ 구로다 가쓰히로: 당연히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안 때 있었던 문제들을 여러 가지 거론됐을걸요.

◇ 박지훈: 관방 부장관이라는 게 어떤 위치입니까? 높은 위치거나 하여튼 신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 구로다 가쓰히로: 일단 참모죠. 참모이기 때문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주로 기자들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 박지훈: 기자들 만나는 사람들이다. 산케이신문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위안부 또 후쿠시마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그리고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이거는 얘기했는데 독도나 사도광산, 이 문제는 없었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산케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러니까 소위 한일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잖아요. 소위 무역 규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일 간에 갈등의 대상이 됐었던 문제들은 다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일본 측에서 주장으로써 잘 되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것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건 토론 장소, 의논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한 측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그냥 무시해서 지나간 것일걸요.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의논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죠.

◇ 박지훈: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못 했느냐, 이렇게 야당 공세가 심하거든요?

◆ 구로다 가쓰히로: 그 자리에서 무슨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독도 문제, 다케시마 문제는 영토 문제잖아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다 자기 주장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어떤 형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해요.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그때그때 무슨 특별히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회담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는 전혀 그건 접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관방 부장관이 대변인급’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기시다 총리 메시지하고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글쎄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산케이신문 같은 곳은 보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부에도 강경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여론, 국민감정을 염두에 두고. 

◇ 박지훈: 일본 내 여론을 염두에 두고?

◆ 구로다 가쓰히로: 네, 자기 일부의 입장도 그 나름대로 이야기했다.

◇ 박지훈: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내 여론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일본 여론 좋게 하려고 한국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일본 여론 좋게 하려고 한국 여론 엉망으로 만든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런데 외교라는 게요, 그 자리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극을 받을 필요 없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 지금 여야 대립, 그러니까 야당들이 아주 힘세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당장 그걸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국내 정치 사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한국에서 문제가 돼 있다. 그런 인상이에요, 제 인상은.

◇ 박지훈: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구로다 가쓰히로: 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원칙을 한국에 수용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양보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일본 측의 입장이 입장이라는 게 그런 옛날에 징용 문제에 관한 개인 보상 문제는 일단 65년도 국교 정상화 때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도 그걸 OK 해서, 원래 보상 문제는 일본 측에서 그 당시 거론했어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다 한꺼번에 받고 개인 보상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우리 한국 정부가 처리하겠다라고 일본하고 약속한 거니까, 대법원 판결, 국내 문제죠. 국내 사정보다 국제관계, 국제법을 중요시 하는 그런 입장이 일본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 박지훈: 지금 지국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 상황에 한일 간의 어떤 묵은 과제를 다 털어내자, 일본 정부 내에도 이런 기류가 있습니까? 또 정권 바뀌면 곤란해지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런데 한꺼번에는 못 하죠. 특히 영토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한국이 오래 지배하고 있고 자기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그게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씩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무역 문제,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는 상관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나 이번에 연결시켜서 한국 측에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무역 문제에 대한 규제도 해제한다라고 양보한 거잖아요. 한국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었다고 봐요.

◇ 박지훈: 이번에 지금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인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곳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시기에, 시대에 될 수 있는 대로 윤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뭔가 도와주자.

◇ 박지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 구로다 가쓰히로: 그렇죠. 위안부 합의서처럼 되지 않도록 이 시절에 윤 대통령 시기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협조, 협력, 지원을 많이 하자,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 박지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지금 거론이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그거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문제는 한국 측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약간 감정적이고. 그런데 요새 국제사회에서는 원자력 기관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과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 주에서 한국 국민들 여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정중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감정 문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다.

◇ 박지훈: 국제적, 과학적 문제다?

◆ 구로다 가쓰히로: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서로 생각하자는 방향인 것 같아요. 

◇ 박지훈: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 답방은 또 우리 방한은 언제 할지, 또 그리고 윤 대통령 G7 초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지. 만약 한국에 온다면 또 다른 전향적인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 구로다 가쓰히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자주 하자고. 그러니까 4월에 대통령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한일 간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5월에 여러 정상들이 이번에 오시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자고 결정됐죠. 대통령 일본으로 가시고요. 그런데 셔틀 외교라는 뜻에서 왔다 갔다 하자는 거니까 아마 7월쯤에는 총리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때 한국 측이 원하는 과거사에 대해서 또 한 마디 필요했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과, 반성 또 하라는 식으로. 지난번에 안 나왔었는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7월에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말이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그때쯤에는 나올 것이다?

◆ 구로다 가쓰히로: 한국 측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배려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 박지훈: 지방선거가 4월달에 있다고 하던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로다 가쓰히로: 지방선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마 자민당이 크게 참패할 이유도 없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아주 평가가 높잖아요. 육십 몇 프로가 ‘잘했다, 환영한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로다 가쓰히로: 고맙습니다. 

◇ 박지훈: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객원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