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정부, 노동시간 두고 뒤죽박죽 혼란…이정식, 윤핵관 아닌 건 분명"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첫 과제인 ‘근로 시간 유연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안에서도 혼선이 이어졌고요. 급기야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상임위 출석해서 ‘송구스럽다’ 며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른 정책이 어딨느냐, 국민 삶 가지고 장난 치냐".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어제 우원식 의원께서 (이정식) 장관한테 호통을 쳤던 얘기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 우원식: 노동시간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또 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제도였거든요. ‘워라밸’ 소위 저녁 있는 삶, 이런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고.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이번 3월 7일 노동부가 처음으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충분히 잘 검토했다” 그러고 노동부가 “5개월 검토하고 3개월을 다듬어서 발표한 정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발표하자마자 처음에 69시간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후에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이렇게 해서 ‘캡을 씌우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다음에는 대통령실은 “그건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다. 가이드라인 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또 바로 대통령께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이렇게 완전히 좌충우돌 뒤죽박죽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나라 운영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많이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오락가락하고. 정말 이것은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이고 국민을 무슨 장난감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분통을 터뜨렸죠.

◇ 박지훈: 그러면 우원식 의원님도 예전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 하시면서 주 50시간 조율을 아마 참석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대통령실-대통령-정부 엇박자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우원식: 이런 노동시간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합니다. 52시간 만들 때 그냥 2018년에 만든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논의해서 8년 동안 노사정이 합의하고 또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서 상호 입장을 잘 조정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특히 MZ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노동부가 MZ노조하고 노동운동하고 차이가 있다, 노동운동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이런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을 선동하면서 소위 MZ노조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론도 다 수렴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MZ노조도 보면 금방 반대하잖아요.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 이런 걸 전혀 조정하지 않고 기업의 편에서만 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 요구만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노동부가 이 예민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노동시간의 문제를 한쪽 편, 기업의 편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 박지훈: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가 “대통령 발언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 우원식: 저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가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 박지훈: 어제 또 이정식 장관 답변을 들어보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도 의문이기도 해요. 의원님 들을 때는 어제 분위기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 우원식: 이정식 장관이 정말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기분에 따라서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마구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장관이 정책이라는 게 늘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 또 찬성 여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합리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했다면 이런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봐도 요즘 용어로 이정식 장관은 ‘윤핵관’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제 대통령 발언으로 주 60시간 상한선 두니까 결국 지금 주 52~59시간 정도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과로다, 이것도 폐기해야 한다. 어제 보니까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 우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52시간, 40시간 제도를 아주 어렵게 완성시킨 것인데 주 60시간, 과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12시간 이 제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국민들의 ‘워라밸’,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52시간 제도 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경기 둔화 또 일자리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많은 근무량을 감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추가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

◇ 박지훈: 그렇죠. 한 명으로 다 쓰면 되니까요.

◆ 우원식: 그렇죠. 그리고 또 60시간이 되든 69시간이 되든지 몰아서 일을 시키는 제도가 만연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 돌봄 문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어설프게 기획하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은 역시 이런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 4.5일제’ 이렇게 노동시간을 더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짜노동금지법’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더라고요. 근로기준법하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인데, 이것도 내용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원식: 네, 지금은 포괄임금제 해서 연봉을 정하고 그리고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로 해서 일을 막 시키는 이 제도는 없애고. 일하는 시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입하게 하고 또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시간을 보자 하면 보여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주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시잖아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조금 화가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수십 차례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자꾸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어제 모두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우원식: 정말 화나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신데, 제가 어디 어느 자리에 가서 발언하면서 저희 외할아버지 그리고 독립선열들이 하늘에서 울고 계시는 통곡 소리가 안 들리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은 수십 차례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했다 이렇게 그 참모들도 이야기를 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수도 없이 주장하는 일본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반성과 사과는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는 그 진정성이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뻔뻔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

◇ 박지훈: 그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세력이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우원식: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지금 굴욕외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겁니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요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굴욕적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지금 대통령이 일본 야당도 만났습니다. 민주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같이 의논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 우원식: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외교 일정을 마치고 나면, 국민들이 궁금해할 그런 일정을 마치면 야당의 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도대체 몇 번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도 회동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만인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달 반, 이명박 대통령은 두 달 만이고,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와 만나고 협의를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과 만나고 나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주 69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과연 일본과 만나서 어떤 의제로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동원 배상 문제,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문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한 건데, 대통령실은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수산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밀실해서 국민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설명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방향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두 가지, 국정조사를 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나지 않는 게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이 아닐지, 또 이 부분 얘기 좀 주십시오.

◆ 우원식: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거고요.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검찰 리스크’라고 봅니다. 어쨌든 야당 대표와 그런 개인의 ‘검찰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죠. 그것을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정을 통합하고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쯤에 불구속기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당의 혼란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 우원식: 당헌 80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80조 1항에는 직무정지 규정이 있고 3항에는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거치면 됩니다. 저희는 1년 넘게 사냥 가까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 연루됐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찾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검찰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대장동 업자들, 소위 ‘대장동 일당’들의 바뀐 증언뿐이고요. 그래서 정치 기획에 따른 정권의 탄압이 이 수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부정하는 당내 구성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당은 당헌 80조와 관계없이 정치 탄압 본질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편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 부결·가결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체포동의안을 보고 범죄 사실이 뭐가 있는지 그걸 보고 잘 판단하면 되죠.

◇ 박지훈: 국회에서 올라왔을 때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원식: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안에 범죄사실이 적혀 있거든요. 그 적혀 있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안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고 이 부분 역시 오게 되면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동의안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또 이재명 대표나 예전에 노웅래 의원이나 연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우원식: 일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또 하고 싶은 언론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되면 인적 쇄신 요구도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사무총장을 교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당 안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여러 쇄신 요구를 듣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지도부가 당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중진 의원으로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도부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금 주어진 목표거든요. 이런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가 저는 잘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탕평’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명계 의원들을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지도부에 뽑는 거, 그 부분도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우원식: 좀 지켜보시죠.

◇ 박지훈: 말씀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