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인가 학생인권인가? 학생인권조례 3.20(월)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최근 조례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했는데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교총등 폐지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고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 폐지 반대 측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