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디어를 올인원 한 병에 담다? 조지 오웰 빅브라더의 탄생 임박!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모든 미디어를 올인원 한 병에 담다? 조지 오웰 빅브라더의 탄생 임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휘> 교수님, 올해 언론계 전망하실 때부터 ‘전반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 한 축일까요. 윤석열 정부 공약인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고요?

◆ 송경재>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물밑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조직에 대한 구성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자 <디지털투데이>의 보도와 <미디어스>는 “윤석열 정부 미디어혁신위 출범 준비 단계” 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보도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는 관계부처 관계자가 "요청을 받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 미디어혁신위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미디어혁신위, 인수위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 나왔던 기구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물밑에선 열심히 노젓고 있단 거군요. 궁금합니다. 좀 더 나온 얘긴 없나요?

◆ 송경재> 실제 일부 언론사에서는 미디어혁신위 위원장으로 몇몇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 대통령직인수위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인수위 박성중 간사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문체부가, OTT 등은 과기부가, 방송가 통신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디어혁신위에서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구성하고 새판을 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이것이 하향식 즉 탑다운 형태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언론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가게 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 최휘> 언론 관련 정책은 정치적 찬반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단 과거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재의 문체부나 과기부,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인데, 이를 한 위원회에서 조율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 송경재> 작년 우리 방송에서도 한 차례 우려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존 정부기구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칫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 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는 또 다른 옥상옥 조직이 되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인수위나 미디어혁신위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인 논의도 부족하고 일방적인 언론정책으로 언론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수위는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로서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는데요... 모두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언론 구도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기업, 언론사,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와 요구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년에도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도 난관을 거듭했었는데, 소유와 편집, 공영방송 지배구조, 지상파·종편 허가 등의 더욱 민감한 정책이 마련되는 미디어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최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혁신위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면 관심 가지고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볼게요. 포털뉴스 제휴 관련 뉴스가 꾸준히 나오는데, 최근엔 검색 제휴가 취소된 언론사가 있었다면서요?

◆ 송경재> 지난 2월 2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포털 검색 제휴 평가를 통과한 <더넥스트뉴스> 검색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제휴평가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2월 13일자 <미디어스> 보도 이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미디어스>는 <더넥스트뉴스>가 제휴 평가 신청 마감 기간인 지난해 10월 9일 전후로 기존 기사의 날짜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에 존재하지 않던 기사를 기존에 있던 기사처럼 꾸민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넥스트뉴스>는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기사 날짜가 변경되고, 오피니언 섹션에 기사가 추가된 것은 뉴스 분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검색 제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 허위사실 발견에 대한 무효 처리 규정을 제10조 6항에 두고 있습니다. 

◇ 최휘> 네. 제가 알기로도 검색 제휴가 취소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제휴 이후의 제재로 인한 퇴출이나 노출 제한 등은 있었는데 제휴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취소 결정까지 난 것이군요.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경인일보>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단 내용입니다. 이 일의 전말도 알고 싶은데요?

◆ 송경재> <연합뉴스>의 지난 2월 28일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담합 공정위 신고”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양대 포털이 뉴스 제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공정한지, 담합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인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인일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포털뉴스 제휴와 관련한 공방이 법리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신고는 단지 담합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제평위라는 조직의 존재 여부까지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정된다면 제평위 조직의 논리적 정당성이 기반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민간기업인 포털사가 ‘제휴’라는 명목으로 언론사를 심사하고 퇴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논리적 의구심이 있어 위헌소송으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자인 <경인일보>가 공정위에 신고한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최휘> 관련해선 어떤 해법 논의 나오고 있을까요?

◆ 송경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제평위를 법적 기구화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 기구로 만들자는 법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언론의 서열화, 포털 뉴스의 정치권 개입이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공적기구화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평위는 제휴와 퇴출 과정의 심사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법리적인 다툼으로까지 간 것이지요. 몇 년 전에도 콘텐츠 제휴사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 조치를 받은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 최휘> 미디어 혁신위를 둘러싼 언론계의 구조 변화 그리고 포털뉴스 논쟁,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교수님은 학자로서 좋은 대안, 방법들을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