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이상민 국민 밉상",이종훈"野, 윤석열 탄핵 대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이상민 국민 밉상",이종훈"野, 윤석열 탄핵 대신“

신경민 전 의원

-대정부 질문, 국민에게 외면받는 상황…상임위 활성화해 민생 현안 다뤄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시 바로 직무 정지, 장관 역할 가능한 차관 임명할 듯

-김기현 – 나경원 극적 연대? 나경원은 끌려 나와…지역구 당협위원장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이종훈 정치학 박사

-대정부 질문, 민생 이슈보다 윤심방탄과 명심방탄에 쏠려…정치 공방만 계속

-민주당은 심정적으로 대통령 탄핵 원할 듯, 역풍 우려로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이정훈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을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특검하고 방탄 두 개 가지고 이틀 동안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예상을 했던 것이기는 한데, 저는 대정부 질문 자체에 대해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활성화되면 상임위의 장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나오고요. 대정부 질문이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는 편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300명 정원에 어떤 때는 남아서 듣는 의원이 10명, 7명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 할 때 오전부터 하던 것을 오후 2시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포맷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관심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특검하고 방탄 가지고 치고받고라도 하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가라고 들여다보는 구석이 조금 있는데요. 상임위를 활성화해서 상임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상임위를 사실은 1년 365일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긴급한 민생 현안, 긴급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상임위를 열지 못할 이유를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상임위를 열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대정부 질문이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번 대정부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요. 오늘도 물론 하겠죠. 오늘은 그나마 사회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생 현안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방탄으로 또 맞붙을 겁니다.

◇ 이승훈> 전에는 대정부 질의도 라이브 중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안 하거든요.

◆ 신경민>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게 사실은 독재 정권이 끝나가고 이른바 민주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대정부 질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었고요. 지금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 이종훈> 보니까 민생 반, 방탄 반. 이런 것 같아요. 마지못해 민생 이슈를 양당 간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양당 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노동개혁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심은 더 방탄 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윤심 방탄, 그리고 민주당은 명심 방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자에 더 치우쳐서 정치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각 분야를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매일 나오는 얘기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교육·사회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 이종훈>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분야, 이러면 그날 경제 관련한 이슈가 좀 많습니까? 그거를 다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반반씩 섞잖아요. 의원들이 경제와 같은 전문 분야와 관련한 질의도 좀 하다가 결국 뒤로 가게 되면 정치 이슈를 다루는 식으로, 구성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요.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자주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눈도장 찍는 자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 구성을 하는 경향성도 있고, 또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당 지도부에 눈도장 찍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점수 따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명심, 한쪽은 윤심을 챙기는 발언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말씀처럼 한 10명 정도 남으면 큰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전에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의원 간의 실력 경쟁,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볼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요.

◆ 신경민>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요. 민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섞어찌개’도 아니고 ‘양념’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고 와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정부 질문은 한 번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 내지는 소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대정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고 합니다. 가결 되겠죠.

◆ 신경민> 가결 되죠. 150표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지금 169석 플러스 다른 야당들도 돼 있기 때문에 출석만 더 한다고 그러면 150석은 훨씬 넘어설 겁니다.

◇ 이승훈> 가결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신경민> 일단 국민 밉상인 이상민 장관의 직무정지 효과가 가장 크겠죠. 일단 집에 가야죠. 그 시간부로 즉각 집으로 가야 됩니다. 출근 못합니다. 그다음 절차는 사실은 오리무중이거든요. 일단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고요. 그런데 김도읍 의원이 검사를 하겠어요?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두 분이 연초에 임기 만료로 빠집니다. 그러면 7명 가지고 할까요? 아마 안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것도 임명하고 청문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보수적인 인사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헌법재판관 결정이 훈시 규정으로는 180일 안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례로 봐서 180일을 지킬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국회 절차까지는 오케이, 그건 바로 끝나겠지만 그다음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겠지만 가결되면 일단 장관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행정 공백이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훈> 그런데 그 부분은 차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행정 공백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해지겠죠. 그동안에 보니까 인사 문제도 그렇고 주요 핵심 정책 사안들 관련해서 상의를 많이 했던 상대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정지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회에서의 절차도 꽤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 이승훈>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국회 쪽에 가서 이걸 설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소추를 하는 건데, 그 주체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다 보니, 그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구성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할 텐데, 김도읍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이 덜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구성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경민> 김도읍 위원장이 가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죄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김도읍 위원장이 불출석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 중에서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의 대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고 이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가 지금 엇갈려 있는 경우예요. 지금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킬 경우에 해당하는 처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을 발의는 해 놨습니다마는 통과는 안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김도읍 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김도읍 위원장 전에 여당 지도부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법에는 지금 예정돼 있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 이승훈> 탄핵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갈 때 검사 역할을 김도읍 위원장이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경민> 그렇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했는데, 그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권성동 그 당시 위원장이 당내에서 욕을 좀 먹죠. 너무 열심히 잘했다. 이거죠. 지금은 김도읍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이승훈>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행정 공백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신경민> 그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강력한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차관, 또 실무에도 밝은 사람을 찾겠다니까. 거의 장관급 차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 행정 공백은 전혀 없을 겁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배경이 많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죠.

◆ 신경민> 일단은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이 무시가 됐고요. 그리고 개각안도 연말까지 돌아다녔는데 연초에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자리에서 그걸 완전히 불식시켜 버렸잖아요. 개각은 없다. 한 명 탈락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딱 하나 남은 건데,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는 물론 플러스마이너스도 있고 부담도 있고 이득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담이나 마이너스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될 경우 그때의 정치적 여파. 이거 두 가지인데, 지금 야당은 이걸 두 가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여당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여야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놓고 야당은 극복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 이승훈> 극복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종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했다가 보수 정당이 굉장히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겠죠. 그동안 일부 의원들 입을 통해서 탄핵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권 초반에 굉장한 역풍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 역시 ‘이거는 책임 방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운영에서 상당한 왕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 특히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한 마당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이 장관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번에 탄핵소추안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 이종훈>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탄핵을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이 엄청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보다는 장관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실제로도 만약에 이게 헌재에 가서 각하가 되더라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민> 저희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은 국민 밉상으로 이미 등극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헌재가 그런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헌재도 똑같구먼’ 이런 심정적인 마음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역풍이 있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과연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된다. 지금 양론이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 좀 불리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재판관의 구성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약간 야당에게 불리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헌재 구성이 빨리 될까요?

◐ 이종훈> 글쎄요. 헌재 구성, 제가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어찌 됐건 진보 성향의 인물들로 많이 교체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조는 빨리 타파하는 쪽, 상당한 보수 성향의 인물들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까지 걸려 있으니까 더 빨리 하려고 하겠죠.

◇ 이승훈> 쉽게 구성하지 않을 거라는 게 신 의원님 말씀이셨는데, 또 이 박사님은 빨리 구성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로 한 달 앞으로 다가가 왔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어제 당권 주자들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훈> 비전 발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치개혁 내지 정당개혁 이슈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저는 정당개혁을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어떤 성향의 대표가 탄생하느냐. 결국 내년 총선 관련한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쪽의 이슈 자체가 완전히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전이니 이런 것들 역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민> 예상했던 대로예요. 비전은커녕 다 그건 물 건너갔고, 누가 윤심을 잘 따를 것인가. 학예회 비슷한 거고요. 예상했던 대로고 천하람 후보 정도가 금기어에 해당하는, 지금 금언령 비슷하게 내려졌잖아요. 윤핵관 얘기하지 마라. 윤과의 연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걸 천 후보 정도가 약간 깬 거죠. 정면으로 깨지는 못하고요. 기대했던 대로고요. 저는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전당대회는 민주당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혁명적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누가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은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지명해라. 임명해라.” 하는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 발표회를 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바뀐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전혀요. 하나 마나한 비전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던데요. 돈 좀 아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이종훈>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안 했더라면 아마 관심도는 더 떨어졌을 거다. 그래도 젊은 신진 인재가 도전장을 내밈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흥행 변수가 생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비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전, 경쟁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사실은 지금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국제사회 이슈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관심 밖인 것 같고요. 당 대표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오로지 당내 어떤 구도라든가 이런 쪽에만 더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전당 할 필요 있냐, 차라리 그냥 임명하고 말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론,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종훈> 언제나 정치권에서는 자가발전 내지는 마타도어(黑色宣傳)성 발언,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더 극심한 거고요. 사퇴하기를 바라는 쪽에서 그런 것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과연 견딜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까지 흘러넘치는 상황이다. 이 발언도 제가 알기로는 금기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양상은 이전투구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종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 이승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써야 해서는 안 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신경민> 점점 늘어나요. 이런 전당대회가 드문 거죠.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 변수는 딱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결선까지 갈 것인가가 연결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것인가,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기현 후보의 무능 내지는 비호감입니다. 이렇게 윤핵관 내지는 윤심 내지는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를 띄워주고 싶어서 널리 법석을 떠는데 김기현 후보가 안 뜨는 거예요. 이건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후보를 잘못 선택한 거죠. 아니면 손을 떼든지, 그런데 지금 손을 뗄 수 있는 시점은 넘어갔어요. 세계 방방곡곡이 전부 다 김기현 후보는 윤심이라는 걸 다 알게 됐거든요. 이제는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서서 온 만방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윤심이 “우리는 엄정 중립이다. 당무 개입 안 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천 후보의 선전 몇 프로까지 나올 것인가. 이 정도 외에는 아무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이종훈> 저는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때요. 안 하니만 못한 당무 개입을 한 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중립 표방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가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격려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내보내고, 안철수 의원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당 대표 되시면 그때 열심히 잘해 봅시다. 이렇게 모두에게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전당대회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갔을 것이며, 또 김기현 의원도 오히려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측면도 꽤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후보 개인의 역량 부족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냥 놔뒀더라면 훨씬 더 역량 발휘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개입하고 윤핵관들이 자꾸 개입함으로 해서 비호감이 자꾸 얹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 자신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핵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당대회에 접근을 했더라면 훨씬 더 전당대회도 재미있어졌을 것이고, 모습도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후유증도 훨씬 덜할 것이고, 설령 비윤계 아무개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과욕을 부림으로 해서 이 사달이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경민> 이번처럼 대통령실이 깊숙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예전에도 했죠. 그 대신 은밀하고 아주 조심하고 몰래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쳤어요. 이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 당무 개입한다. 후보 정리하겠다.” 이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 후보 등록도 못하고 끝내버렸죠. 안철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적이다. 그리고 무엄하게도 윤안연대라는 말을 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급기야는 더 나가서 지금 윤핵관들이 색깔 논쟁까지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색깔 논쟁을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300만 원 당비나 내는데 내가 말 못 할 게 뭐 있냐까지 갔으면 이건 막 가도 아주 심하게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대 이후의 상황, 금방 이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전대가 될 것이고. 전대 이후는 더 알 수 없는 전대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 해야 될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정리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만났습니다. 극적 연대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 신경민> 나경원 의원이 어저께 가느다란 실미소도 안 띄우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표정을 보는 사람들은 ‘저거 끌려 나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고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예상이 됐던 것이기는 한데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의미 있는 후보가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김기현 후보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막판 골목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미래도 지금 담보할 수 없거든요. 지금 동작구 당협위원장인데, 동작구 당협위원장도 저는 기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 전 의원으로서는 어저께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악수해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해바라기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저는 어저께 나 의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결국은 공천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신경민> 그것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껑충 뛰어서 한 60%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고 그러면 나 전 의원이 필요치 않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늘로 공중부양을 시켜주는데도 김기현 의원이 아슬아슬,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 이종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 공천이라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고 그래야 그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온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옹색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또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줄까? 저는 그것도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나서서 공격한 내용이라든가 기조를 보면 공천도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친윤계 당 대표에 집착을 할까요? 그건 뭔가가 예고돼 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결국은 대규모 공천 물갈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살아남을까. 저는 3분의 2 이상은 당연히 물갈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하는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공천을 장담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이른바 김나연대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이종훈> 당연히 안 의원에 대한 공격은 이제까지 했듯이 더 공세를 강화를 하겠죠. 아마 어떤 경우에도 안심은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더블스코어 차이로 김기현 의원이 앞서간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반 득표해서 1차 투표에서 끝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 표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공격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계속 주공격을 하는 게 맞을지, 공격 방향을 살짝 돌려서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경민> 대체로 동의가 돼요. 이 정도 되면 좀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상상하고 있던 전당대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몸짓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당대회는 더 진흙탕으로 점점 굴러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오전에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요?

◆ 신경민> 이건 안 갈 수 없죠. 그리고 주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할 수도 없고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미 지금 사실은 소환 불응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성남지청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검찰 쪽에서 “불응했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록을 불응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은 불응하거나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는 좀 어려워서요. 10일 오전 11시 금요일날은 최고위원회의가 있거든요. 9시쯤 시작해서 이게 1시간여 하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결정을 해서.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검찰 소환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한 한 번보다는 더 많은 복수 소환이 예고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소환을 가지고 자꾸 밀당을 하는 건 저는 현명한 전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찰 소환에는 응해야 되고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건 의원들이 방어해 주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흠을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재소환의 득이 실보다는 오히려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신경민> 갈 수밖에 없죠. 검찰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소환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훈> 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특유의 반전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당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는 거죠. 정치 탄압 프레임을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지지층은 더 결집한다는 거죠. 그런 역효과를 기대를 하고 지금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고, 나름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정면승부 전략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승훈> 날짜, 시간에 대한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훈>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말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주중을 원했다는 거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주중에 갈 경우에 좀 더 언론에 많이 노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 신경민> 언론 노출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대게 언론 노출을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을 택하거든요.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승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글쎄요. 지금 위례, 대장동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사건들도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경찰이 조사했던 걸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한달지. 그런데 이 사안들은 사실은 이재명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호텔 부지 사건이랄지, 코마트레이드 이런 사건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기 때문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건들, 거기에는 백현동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수사 시즌1’이라고 그런다면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 시즌2’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