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 “이재명 수사, 조국 케이스와 비슷해…유례없는 망신주기 수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 “이재명 수사, 조국 케이스와 비슷해…유례없는 망신주기 수사”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윤석열 정부서 놓치고 전 정부 탓
-난방비 지원에 1800억 부족해, 피해 최소화하려면 지금 추경해야
-이상민 해임에 대한 국민 여론 높아, 기각된다고 해도 정부 부담
-조국 수사는 정치적 수사,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끝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죠. 그런데 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탈원전 기조 때문에 난방비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 난방비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로 전 정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신다면요?

◆ 최재성> 이미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전 정부가 포퓰리즘 때문에 인상을 안 해서 덤터기를 현 정부가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들이 나왔죠.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원전 가동을 안 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가 상승이 돼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아서 현 정부가 덤터기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는 국제유가나 소위 말해서 가스 가격의 정비례합니다. 그건 작년 10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련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은 약 10년 동안 흑자 36조를 봤어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두 해 동안 또 36조 적자를 봤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는 흑자를 보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적자를 봤던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누적 한전의 흑자가 2천억입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발생한 그 두 해치만 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운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도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가동률이 높았어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66%였습니다. 그게 부품 비리 납품이라든가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이랬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 조치 등을 해서 다시 81%까지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중기적으로 조절을 하고 가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치를 봤을 때 한전은 적자가 아니었고, 다만 이 정부에서 작년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할 것, 국제 가격이 폭등할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시기를 놓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작년 2·4분기부터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이미 부처 간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놓친 것을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첫째로 한전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차례 인상 요구를 했었던 거는 사실입니까?

◆ 최재성> 한전은 늘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2022년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적자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때 당시 야당에서도 지원 대책을 하라고 해서 그때는 요금 인상을 할 수 없었던 시기고, 해서는 안 되는 시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 누적 흑자가 2천억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나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차등 인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또 팬데믹 속에서 더욱이 인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난방비와 관련된 국제 차원에 있어서의 원재료의 가격 문제예요. 그런데 EU를 보면 예전부터 20% 이상씩 두세 차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안 올렸거든요?

◆ 최재성> 그거는 요금 정책이 다릅니다. 거기는 단기 정책이고요.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죠. 지원을 해서 실질 부담들을 덜어주고요. 우리나라는 중기적인 요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EU하고 단선 비교하면 안 되고, EU는 오르면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내립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또 지원을 하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바우처 문제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수혜가구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 7조 2천억 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우선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1,800억 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확정된 예산하고 예비비 1천억 원에서 조달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재정 균형에 과몰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제가 그때 예결위 간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균형 예산에 함몰돼서 가짜 균형 예산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세입을 과다 추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반드시 내년에 추경을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예산을 갖고 세입을 과도하게 잡아서 와서 이것을 균형 예산이라고 플러스마이너스 수입 지출을 제로를 만드는 것, 이거 추경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추경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세수 결손에 의한 것을 메꾸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박근혜 정부 첫 해년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 슈퍼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대국민 사과도 했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호미로 막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런 식으로 가면 추경이 불가피한 것이 수출도 지금 최악이죠. 그래서 세수 결손 예상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중물을 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에만 국한해서 보면, 이 정부에서 국민들도 모르게 실기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완충적으로 올리고 서민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난방비 폭탄을 터뜨려놓고 그래도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놓고, 민심이 들끓으니까 지금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1,800억 책정해서 취약계층 바우처 늘리겠다는 이런 걸로는요. 지금 국민들이 안고 있는 난방비 폭탄에 따른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그야말로 오히려 약 올리는 정도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 원리상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되는 추경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난방비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약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추경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 내일 표결에 나서죠.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통과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재성>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헌재라든가 과정들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면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해요. 과거에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은 왜 장관을 해임시켜야 되느냐라는 논리나 주장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야당에서 발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탄핵까지 갖고 가고, 헌재까지 갖고 가서, 또 일종의 정치의 사법화를 정치권 스스로가 초래한다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 신율> 어느 쪽이 부담을 더 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최재성> 정부 부담이 당연히 더 크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안이 제출됐을 때 자진사퇴 형식이나 이런 걸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냥 보란 듯이 통과된 해임안도 걷어차시고 했는데,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 신율> 법적으로 잘잘못이 가려진 이후에 여러 가지 책임을 또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갈리거든요. 탄핵소추의 걸맞는 이유가 있다, 없다로 지금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만에 하나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 민주당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그러니까 왜 그런 사태까지 가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이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턱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야당이 지나치다라고 하고,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또 다르죠. 그런데 거꾸로 아닙니까?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강대강, 극대극으로 가니까 헌재까지 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당연히 헌법학자들도 갈리죠.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극한으로 치닫게 만드는, 결국은 헌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을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다른 주제인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방송 출연하고 SNS의 행보를 시작하겠다.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일단 조민 양이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을 종료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일종의 권리이죠. 그래서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 신율> 떳떳하다는 것도 동의하시는군요.

◆ 최재성> 아니요. 그거는 조민 양의 입장이고, 주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조국 장관과 정경심 여사의 문제도 몇 년을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고 갈라놓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사안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조국 사건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제기됐을 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다면 장관 취임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은 안 됩니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을 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조국 장관 안 된다는 것으로 시작된 수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죠. 두 번째로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사모펀드로 시작했지만 표창장으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 정치적이었고 끝은 법 기술로 승부를 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법적 시비, 이것도 각각 의견이 다르고 하겠지만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무사불리의 검찰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현실화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한 거죠. 그런 범주에서 조민 양의 문제도 해석하고 봐줘야 된다고 보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자기의 어떤 혐의라든가 사실에 대해서도 소명하고, 방어하고, 또 정치활동이라든가,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대법원에 있어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고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정경심 여사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요. 시작이 사모펀드로 시작한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표창장으로 끝났고요. 그 과정에 조국 장관의 웅동학원 문제, 부모님과 동생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그게 심증을 확증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행위였는데요. 조국 장관은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죠. 그래서 사법적 1심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고,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최 수석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저는 우선 불가항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이 소위 말해서 살라미 소환, 또 살라미 영장 청구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사건을 다 따로따로 다뤄서, 소환을 다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출발은 대장동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1년 6개월 동안 끌고 왔고, 정치자금 받았다. 뇌물 혐의가 있다. 또 428억 천하동인1호 이재명 하고 약정된 거다. 이렇게 해놓고요 결국은 그거 제기도 못하고요. 배임 정도 다투는 거고요. 이게 성남 FC로 갔다가, 성남FC에서 지금 뭘로 갔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다가 그거는 검찰에서 정황 근거 근처도 못 가고요. 다시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로 또 갔어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유형하고 너무도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법 기술로 다투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망신주기 하고, 소환을 이렇게 잘라서 하고, 이런 것은 검찰이 해도 너무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놓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검찰이 이건 유례 없이 이렇게 망신주기 하고, 야당 대표를 수시로 소환하고, 해도 너무한 검찰의 모습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설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저도 측은지심이 들어요.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