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4명 누가될까?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두 명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 이제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게 유죄고 어떤 게 무죄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근: 네, 일단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은 대부분 유죄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는 절반은 유죄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목은 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입시용 스펙 서류’가 허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영외고에 재학하던 시절에 출석을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출석 처리를 위해서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조 씨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다닐 당시에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문제 같은 걸 냈었는데, 문제를 푸는 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도움을 줬다는 것이 담당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가짜 인턴 활동서를 냈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이른바 최강욱 의원이 활동하던 법무법인 인턴 관련 건인데요. 재판부는 이 일을 정경심 전 교수가 꾸몄다고 봤고요.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등은 조국 전 장관이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은 없다면서 이것을 뇌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적용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정경심 교수의 차명주식 획득은 인정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연관됐던 보고서 허위 작성 교사, 증거 인멸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맞다고 봤고 이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이현웅: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요, 그동안 과정도 복잡했던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을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 정상근: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재판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무려 3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이 수사는 자녀 입시 비리 중심으로 전환됐고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고 2019년 말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던 중에 정경심 교수가 먼저 혼자 기소가 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판부도 참 부침이 많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가 재판을 맡아왔는데, 지난 3년 사이에 3번이나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애초 이 재판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2명의 배석 판사를 이끄는 형사합의부였는데 2021년 2월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이 됐고요.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이 됐지만 두 달 뒤 김미리 부장판사가 돌연 병가를 내면서 재판 도중에 재판장이 공석이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판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에 주심을 맡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하고 대신에 김상연 부장판사 대신 김정권 부장판사를 새로 배치하면서 혼란이 일단락된 일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반응도 궁금한데, 조 전 장관, 받아들이는 겁니까?

◆ 정상근: 조국 전 장관이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뇌물 증거 인멸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무죄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판결을 보면 거의 언론의 헤드라인이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무죄를 받은 부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를 꺼냈는데, 2019년 법무부 장관에 본인이 지명된 후에 당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보수 야당에서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 주장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출발했다는, 한마디로 표적 수사 또는 과잉 수사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어찌 됐든 ‘조국의 강’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큰 주목을 받았던 이슈였는데, 1심 판결이 나왔고요. 앞으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 진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 정상근: 이른바 ‘조국 사태’가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2019년부터 조국 전 장관의 건이 계속 뉴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마 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끌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총선과 이어진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아마 판결이 계속 이어져도 조국 전 장관을 무죄라고 생각한 분들 또 유죄라고 생각한 분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것보다는 앞으로 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결과 그리고 재판 판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혹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용, 또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공요금과 경제 같은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당장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조국 판결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정상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이 얘기 정리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고요. 양강구도로 보였는데 마지막에 친이준석계의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진영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 정상근: 일단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찐윤’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쨌든 천하람 변호사가 경선판에 등장을 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가 이른바 ‘반윤 기치’를 분명하게 내세웠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강도 높게 하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천하람 변호사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물론 1, 2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순위를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분위기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일단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후보,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측의 인사들이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선판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을 통해서 주목받은 발언이요, 신평 변호사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창당’ 얘기도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 정상근: 글쎄요,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대목이던데, 사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되면, 혹은 비윤 혹은 반윤 인사가 당 대표가 되면 이른바 친윤계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평 변호사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나왔던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회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표현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했다는 얘기였는데,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는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조율을 하고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가 혹은 신평 변호사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래도 나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영향력이 없을까요?

◆ 정상근: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멘토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어서요.

◇ 이현웅: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행위’다, ‘당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 정상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좋은 먹잇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을 지키려는 세력 그리고 당을 깨려는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론전을 해야 할 텐데 그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 해를 끼치는 세력으로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신평 변호사의 이 얘기는 나가려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른바 친윤계의 공세가 그동안 계속됐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대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정상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른바 ‘윤심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안철수 의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전까지는 선거 활동이 공식화되기 전이었고 또 어느 정도 여론의 동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로 나서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김기현 의원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를 했던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허언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안 의원 입장이 궁금한데, 일단 오늘 오전에 라디오 출연 이후로는 공개 일정을 다 취소한 상태예요?

◆ 정상근: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으로 불렸던 그런 정치인들이 했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계속 가까움을 강조를 했지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었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한 건데. 그런데 이전에 이준석 대표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 캠프에서 이견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부 정리 혹은 안철수 의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취소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재미로요, 이번 주면 이제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4명 가려지지 않습니까? 명단을 예측을 해 주신다면요? 반 정도는 답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 정상근: 두 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분은 천하람 변호사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분은 황교안 전 대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가장 지금 많이들 전망하는 그런 흐름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주제 정리하고.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명칭을 보면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상근: 민주당에서 내건 명칭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다만 ‘장외 투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국회 일정을 이어가면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외 투쟁이라는 명칭보다는 세 결집에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 이현웅: 이 자리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 정상근: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군인들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찾아왔고 난방비 폭탄이 날아드는 등 민생도 위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원내에서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상근: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부정부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했던 기획 수사가 진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는데 “영부인 스토킹 정당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가 착착 진행되니까 아주 다급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169석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민생들을 왜 놔두고 장외로 가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이현웅: 내부에서는 이게 한 목소리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 또 다른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던데요?

◆ 정상근: 사실상 밖에서 장외 집회를 하는 모습이 이재명 방탄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생 이슈를 얘기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생 이슈는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민생 이슈와 함께 검찰 독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방탄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장외 투쟁에서 나온 얘기들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촉구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여론을 들어보고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월요일인데?

◆ 정상근: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지난주에 의견 수렴을 더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탄핵안 제출 여부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겠다라는 얘기를 원외 집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보면 탄핵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니까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예고가 많이 돼 있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 정상근: 네, 그럴 것 같네요.

 이현웅: 살짝 예고를 몇 개 해 주시면요?

◆ 정상근: 아무래도 컷오프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일단 임시국회가 열리니까요. 임시국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국회가 열린 만큼 또 민생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 이현웅: 이번 주에 나오는 얘기들은 또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정상근 기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