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로 끝날 일 아니다" 지자체 최초 전 가구 난방비 20만, 파주시장 인터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경일 파주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난방비 폭탄’, 지난번에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 1월달 분을 받아 보니까 ‘핵폭탄’이다, 이런 반응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 가구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죠.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오늘 김경일 파주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일 파주시장(이하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 이현웅: 시장님 얼굴이 명함 아니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름표까지 달고 오셨네요.

◆ 김경일: 이름표는 저희 파주시의 모든 공무원이 패용하고 있고요. 파주시에 오시면 모든 공무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름을 달고, 부서명을 달고 근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현웅: 근데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가끔 이름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 김경일: 글쎄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게 되면 공직자들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김경일: 경기도 서북부에 있는 접경지역이 아니고요, 세련되고 멋있는 우리 시민들이 모여 사는 파주시의 인구 50만, 전국에서 19번째로 큰 도시,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파주에서 오셨고요. 오늘은 예술이나 문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난방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다. 전 가구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됐는데, ‘통 큰 결정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요?

◆ 김경일: 통 큰 결정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는 통 큰 결정이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연이은 한파가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요, 거의 재난과도 같은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고통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구당 20만 원씩 지급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다음에 파주페이로 지급을 하거든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 쓰일 때 보면 파주페이가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역에서 온기를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서, 그래서 지역화폐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통 큰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때, “지자체로서는 통큰 결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생략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 김경일: 제가 사실은 이 부분들을 왜 지자체로서 통 크게 했냐 하면, 좀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한 달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만 원 정도는 사실 한 달 정도 쓰시면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지만 겨울이 지금 한 달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스 요금이나 난방비는 다음 달에 쓴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은 우리 파주시민 입장에서 예를 들면 한 달은 쓰겠지만, 또 한 달이 지난 그다음에는 1월 달 거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월이면 3월 3월에 또 나올 거고. 그래서 파주시가 기폭제가 돼서 이게 광역정부로 확산되고, 그러면 광역정부는 기초단체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구당 규모가 크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넘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또 다음 달은 좀 더 크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현금도 좋지만 이 지역 화폐를 활용하면 우리 모든 지역이나 모든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상권들 이 부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기초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광역정부가 하고 중앙정부가 해주는 그런 구도가 어떨까 싶어서 제가 먼저 파주시에서 결단을 내려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저희 청취자분 중 한 분도 “저 파주시민입니다. 난방비 지원 감사합니다. 12만 원 정도 보통 나왔는데 이번에 24만 원 두 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라고 문자도 보내주셨거든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가볼 텐데, 지원금이 자동으로 다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 김경일: 저희도 지금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 신청을 받을 거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못 오시는 분들은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가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행정 절차가 만약에 길어져서 봄, 여름 돼서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언제 나옵니까?

◆ 김경일: 2월 안쪽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 파주시 공직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누군가는 ‘우리는 5인 가구예요', '6인 가구여서 더 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김경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정 여력이 많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 한정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구당. 그다음에 난방은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구 단위로 떼는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많이 드리고 싶기는 한데.

◇ 이현웅: 알겠습니다. 방금 재원이나 예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안이 제출이 된 상태인가요?

◆ 김경일: 네. 추경안은 저희가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 이현웅: 시의회와의 협의도 잘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 김경일: 의회에서 선별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셨고 했는데, 통 크게 그래도 잘 받아주셔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파주시의회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일각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포퓰리즘 얘기예요. 이번에도 그 비판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도 ‘1차원적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 김경일: 이게 왜 포퓰리즘 정책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민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삶에 지쳤는데, 그다음에 또 지역화폐로 쓰고 우리 정치에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싶거든요. 시민이 어렵거나 이 부분에 있을 때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게 보통 보편적으로 전부 다 줘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2만 8천 가구인데 그거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있는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리고 여태 세금 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세금만 많이 내라고 하지 혜택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보니까 ‘나도 세금을 내니까 혜택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피해의식만 있으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써서 이게 또 지역 내에서 돌아가고 지역 상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별적으로 했을 때 부작용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은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은, 그 선에 걸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이런 게 매해나 매달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보편적인 복지로 앞으로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어떤 정책이든 간에 시민 중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런 의견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난방비도 오른다, 전기요금도 오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도 오른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오를 때마다 계속 지원금 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 김경일: 그렇죠. 오를 때마다 다 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제적 불황하고 또 맞물리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25만 원 나오는데 100% 더 나오신 거잖아요. 저도 한 50% 정도 더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집도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3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집들도 말을 들어보면 100만 원 이상 나온 집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올라서 그럴 건데,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매해 주자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한 얘기이신 거죠. 

◇ 이현웅: 그러면 혹시 이런 지원금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 김경일: 범위가 커지는데, 파주시에서는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나 기타 에너지 부분들을 많이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 부분들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 이현웅: 지난 1일이었어요.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듣고 오셨습니까?

◆ 김경일: 저희 민주당 지자체 당 대표님하고 정책 하시는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들이 모였는데요.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틀은, 기초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좀 더 큰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데, 파주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각자 안고 있는 재정 부담이 다 달라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보면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검토한다는 소식 하나둘 들려오고 있고요, 동참 분위기가 조금은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시장님에게 물어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까?

◆ 김경일: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어떻게 풀어나갔냐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옆 지자체나 하신다고 하시면 파주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시장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도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경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 보편적 복지가 제 정치적 소신이라서, 선별하거나 이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건 재정이나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못 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중앙은 재정 여력이 크고 해서 중산층이나 이런 특정 계층보다는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게,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있으니까 인상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한순간에 빨리 오르니까 지금 다들 당황하시는 건데,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책 내고 나서 파주 시민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 김경일: 예. 저희가 20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모이셔서 제가 에너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폭발적이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런데 그만큼 또 힘들다는 얘기니까요.

◆ 김경일: 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또 시에 어떤 우리 어르신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대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난방비가 무서워서 온도를 낮추고 옷을 껴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파주시가 그렇게 난방비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전화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걸 주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보통 12월, 1월이 최고 춥고 그다음에 난방비도 최고 많이 들어가니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난방비 때문에 우리 파주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게 파주시를 넘어서 전국이 3개월 안에, 3개월만이라도 지원이 돼서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난방비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스러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대보름이 어제 지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움츠렸던 마음, 몸을 활짝 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