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난방비 폭탄에 쪽방촌서 안 좋은 소식 들릴까 봐 겁나…찾아가는 행정 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난방비 폭탄에 쪽방촌서 안 좋은 소식 들릴까 봐 겁나…찾아가는 행정 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이번 겨울 들어서 최강의 한파가 들이닥쳤죠. 지난 12월에도 그렇고 1월달에도 한파가 한 차례 휩쓸고 갔는데, 이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으로 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또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어서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 관련된 얘기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이하 이은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재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그리고 가스 요금 할인과 같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 이은희>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올겨울에 한시적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0만 4천 원이고요. 가스요금 할인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이것 역시 올 겨울에 한해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이재윤> 일단 취약계층이 당장 급하니까 난방비 지원 대책을 재빨리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들 난방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탓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제2의 월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가스 요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 이은희> 난방은 주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월세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8.5%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받아본 소비자들께서는 두 배 올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재윤> 실제로 가스비가 오른 것은 38.5%밖에 안 되는 거 맞아요?

◆ 이은희> 네. 이게 정부 통계에서 나온 수치가 맞습니다. 작년에 가스 요금을 네 번 올렸거든요. 4월, 5월, 7월, 10월 네 번 올렸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대부분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씩은 올랐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 이은희> 네.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 다들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통계에 의하면 38.5%이고요. 그다음에 또 각 개별 가구의 난방 효율이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은 2배 혹은 3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요 며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체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많이 했죠, 12월에도.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는 이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요금이 갑자기 많이 뛰었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은희> 네, 맞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작년 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격탄이 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그로부터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 이재윤>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 이은희> 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간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거의 2년 동안 그냥 굉장히 급상승을 해서, 제가 2021년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1배가 올랐다.

◇ 이재윤> 2021년 3월에 비해서 11배가 올랐다고요?

◆ 이은희> 네,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한창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 이은희> 일단은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소비자로 하여금 얼마나 힘든 상황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건가,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LNG 가격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1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LNG 가격, 도시가스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잖아요? 38.5% 올랐다고 하는데 11배가 올랐으니까 사실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이은희> 네. 제가 2021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1년 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7월부터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올리기 시작했죠.

◇ 이재윤> 뒤늦게 가스 요금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난방비가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한데요. 앞으로 난방비 계속 오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은희> 국제 천연가스의 단위를 메가줄(MJ)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메가줄 당 작년에 4번 올렸는데 5.47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거의 9조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줄당 10원은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이재윤> 앞으로 10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요?

◆ 이은희>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일반 가계들이 다른 물가 인상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데다가 난방은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정부에서 1분기에는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2분기부터는 동결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도시가스에 대한 단위를 정확하게 메가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원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렸던 것보다 2배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이은희> 그렇죠. 38.5% 올라갔는데 거의 80% 올리면 누적 적자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 이재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 인상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이은희> 저도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각 가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시기를 좀 늦추시는 게 어떨까, 인상하는 폭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요금이 갑자기 올라서 지금 많은 가정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조금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이런 것 외에도 택시·지하철·버스 요금,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잖아요?

◆ 이은희> 일단 1월부터 전기요금이 9.5% 인상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요금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느냐, 400원 올리느냐 하다가 지금 400원으로 굳어지는 것 같고요. 택시 기본요금도 1천 원이 올라가면 기본요금이 4,800원 된다고 그러고요. 이제 할증 시간에는 6,700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오른 게 없다.

◇ 이재윤>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까지 다 들썩이고 있어서 지금 다들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죠. 난방비 사용이 늘어나면서 난방비 부담이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요?

◆ 이은희> 네, 그렇죠. 저는 걱정이, 뉴스에 쪽방촌에 어떤 어른이 혼자 사시다가 어떻게 됐다. 그런 뉴스 나올까 봐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특히 이러한 추운 계절에 에너지 바우처나 가스 요금 할인 이런 것들을 잘 쓰시지 않는 가정은 왜 안 그런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추울 때는 모여 있으면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용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이재윤>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해서 신청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이은희> 네. 찾아가는 행정을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하셔야 된다.

◇ 이재윤> 에너지바우처 혜택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 이은희> 지금 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못 하시면 왜 못 하시는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야죠.

◇ 이재윤> 한 번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 거죠?

◆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혜택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요금 인상이 무섭다 하는 의견이 많은데. 계속해서 오르는 난방비, 어떻게 절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 이은희> 우리나라가 12월보다 1월이 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고지서는 더 충격적일까 봐 저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며칠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난방 효율이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 관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뽁뽁이 사서 붙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에서 내복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특히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도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난방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고지서에 사용량이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표기를 해서 내가 사용량이 늘어났는가 줄어드는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이재윤> 사용량도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