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난방비 폭탄, 진짜 원인은 전쟁? 적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난방비 폭탄, 진짜 원인은 전쟁? 적자?

-난방비, 1981년 2차 오일쇼크 후 최고의 인상폭

-LNG 수입단가 인상, 누적 적자로 인상 불가피

-한국은행 물가 안정 금리 인상 조치 효과 미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올해 도시가스요금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요즘 “난방비 폭탄 맞았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설 연휴에도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제 지인도 난방 사용량은 작년이랑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뛰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난방비가 올랐나요?

◆ 조윤미> 서울에 갔더니 전부 다 난방비 얘기예요. “무서워서 보일러를 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숫자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금 작년 동기 대비 38.4% 올랐어요. 채소나 육류가 약 30% 올랐을 때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가스요금이 이 정도 올랐으면 진짜 ‘폭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해 도매 요금도 한 42.3% 정도 올랐는데요. 네 차례 걸쳐서 계속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 겨울이 또 엄청 추워서 난방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거의 보일러를 켜지 않고 사용하는 방 한 곳만 돌리면서 겨울을 어떻게든 견뎌봤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집안 전체에 일정 정도 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추우니까요. 특히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도시가스로 못 하고 난방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분으로 난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담요라든가, 전기요라든가. 이런 걸로 누워 있는 공간만 겨우 난방을 하면서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료도 지난해 세 차례 올랐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3.1원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게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에 42년 만에 최고의 인상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9.5%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두 개가 폭탄처럼 올라가 버리니까 심각한 에너지 빈곤의 문제, 또 에너지 요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맞아요. 저도 수면잠옷을 입고 난방을 안 틀고 버티다가 요새는 정말 너무 추워서 난방을 조금씩 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건가요?

◆ 조윤미> 일단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LNG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고 수입 가격이 급등을 한 부분이 우선은 있습니다. 수입 가격 자체가 2021년 12월에 톤당 한 893원 하던 게 작년에 1,255원까지 40.5% 올랐거든요.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니까 원주자재가 오르는 바람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거고요. 그리고 LNG 수입 단가가 작년 9월 정도에서는 최대 한 1,47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하반기에 가스요금 인상 부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가스공사 누적 손실 약 9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는 여러 가지 요금이 인상되고 가스요금도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누적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요.

◇ 최휘> 2분기에 그럼 또 오르는 건가요?

◆ 조윤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누적 손실 39조 원을 요금으로만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또 적자 해결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 최휘> 난방비가 오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탓인 거고, 일단 또 여기에 더해서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폭이 너무 커져서 인상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조윤미>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에너지 요금 인상 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요. 전쟁이 발발한 지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을 거쳐오고, 또 전쟁 국면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지난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겨울에 다가오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을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검토나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그냥 폭탄을 맞은데다가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한파가 심해지면서 이게 더 겹치기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좀 더 선제적으로 서민의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에 집중했어야 되는 시점을 너무 놓치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최휘> 그러니까 겨울을 앞두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한 말을 보니까 “우리는 에너지 요금 상승폭이 유럽보다 낮은 편이다”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윤미> 그거를 단순히 요금만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유럽 여행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6시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인건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위험수당 같은 것들을 책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크고,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전기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야간에 영업을 하고 상권을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유럽의 도시가 밤만 되면 새까매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6시 이후에 일체의 모든 상권들이 멈추고, 편의점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익 구조라든가 산업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정해 온 거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 하나만 놓고 어떻다. 어느 나라랑 어떻다.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사회가 어떤 수익 구조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는가, 산업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영업 방식들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가격적인 설정이 되는 거고 시장 구조를 유지해 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과 상업 구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나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지금 물가가 정말 두려운 수준인데,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월급이랑 자식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2분기에 가스요금이 더 오르는 겁니까?

◆ 조윤미> 지금 거의 그런 기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 요금도 적자 부분 해소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게 공공요금인데요. 지금 교통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공요금들이 일제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휘> 맞습니다. 다음 달에 택시 요금이랑 지하철, 버스 요금도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 조윤미> 네, 지금 심야 택시요금도 벌써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요금 300원, 400원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이런 공공 서비스 차지하는 비율이 16%~17% 정도 됩니다. 통신도 최근에는 거의 공공 서비스에 준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런 공공 서비스에 지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들썩들썩하게 되면 물가 상승을 또다시 견인하는 하나의 작동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이 상고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중앙정부의 시그널은 계속 누적된 적자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요금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신호가 다르니까 불안정이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겪는 물가 압박이라든지, 불안감이 더 크게 와닿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때도 식구들 모이니까 전부 다 물가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하는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상반기 거치면서 중반기 넘어가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폭탄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조로 간다면 결국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조치도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물가 압박, 또 물가 상승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최휘> 작년에도 사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세 차례에서 4차례 인상을 했는데, 당시 공공요금발이라고 해서 물가 충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또 자극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건가요?

◆ 조윤미> 전쟁 요인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징이라든가. 그 전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한 3년 정도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공에서의 자금 지원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겨우 버텨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연장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이 해서 문제고 저당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민간에 마중물 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계속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국면은 작년에 이미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고, 그 예측되는 국면에서 정책의 순기능을 이어받으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의 어떤 정책들을 더해서 국민들의 삶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도록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코로나 직후에 기업이 한 3년 동안 억눌려왔던 인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봤던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반동, 재조정하려고 하는 기업들 자체의 노력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억압돼 있던 상황들이 좀 달라지면서 산업구조도 달라지고, 영업 형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해왔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억눌러왔던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 시기에 사실은 명확하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기업들을 조정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정부의 시그널은 계속 기업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고 기업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신호를 계속적으로 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측면에서 물가의 급속한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쨌든, 지금 상태가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살아가야 하고 생존해야 하고 또 겨울철 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의 냉정한 관점에서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또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건 하면서 정책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의 수익을 늘려주는, 실질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유일한 것은 사실 직접 지원이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거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반기에 공적인 자금들을 대폭 풀겠다.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지난 정부 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놓고 보고 우리가 지속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을 해가는, 그 속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정치권에서나 정부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휘>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월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이 오르고. 지하철·버스 요금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인상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월급은 안 오르고 공공요금부터 해서 주변 물가가 다 오를 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 조윤미> 글쎄요. 지금 소비를 많이 줄여나가는 양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계획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소극적으로 접고 조정해 가는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또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뭔가를 활기차게 소비를 해줘야 산업도 돌고 여러 가지로 돌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같이 가계에 타격이 될 정도의 심각한 상승이 있는 국면에서는 어쨌든 소비를 조정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소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도 골라서 선택하고 하는 능력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성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속이는 상술, 광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도 올해 활동을 그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소비가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또 효과적인 것들이 되도록 선택의 능력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소문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재검토해 가면서 자기 자산들을 관리하는 능력. 저희가 ‘성공 가계부 만들기’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노력들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정책적인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