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정미 “이재명 검찰 출석은 대한민국의 불행…정치 실종되는 상황 올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정미 “이재명 검찰 출석은 대한민국의 불행…정치 실종되는 상황 올 것”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가 어떤 것인지 논쟁해보고 싶어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되는데 지도부가 뒷짐 지고 있기 어려워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 개혁안, 하청 노동자 삶 어렵게 만들어
-선거제도의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 들었지만 복잡한 손익계산 속에 정치권 논의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 포함 정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하셨잖아요.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셨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준비한 편지 그리고 책을 전달하셨어요. 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은 받으셨는지요?

◆ 이정미> 아직까지 답장이 안 온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답장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법치주의와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를 놓고 정말 제대로 한번 논쟁을 해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윤>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나요? 법치주의에 대한 것과 우리나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 

◆ 이정미> 네, 제가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함께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당하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집이 철거당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의 억울함에 저항할 수 없었던 난장이 가족들이 “힘센 사람들 곁에는 법이 있다.” 이런 한탄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강력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힘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과 원칙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 법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 이재윤> 법치주의라는 게 힘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고, 약자를 위한 법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편지와 책을 주신 거군요.

◆ 이정미> 네,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 이재윤>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제1야당 대표 초청을 무성의하게 이메일 하나 보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더라도 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함께 오셔서 여야정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나눕시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함께 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9개월 만에 처음 야당 대표를 보는 자리잖아요. 초청하는 방식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상대를 눌러서 이겨야 하는 선거 시기에 여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 모드 전환을 하고도 남을 시기입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야당 대표를 대하시고 또 소통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이번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나 안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을 때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서로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야당에 대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강한 문제의식들을 전달을 했고,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정미 대표께서도 신년인사회 초청 방식이 무성의했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저도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이렇게 1년 가까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행사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문의 편지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 이재윤> 그러시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해서 이 시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지만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소환 조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런 끝없는 의혹에 휩싸이고, 또 최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혹에 해명할 것은 당당하게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소환 조사에 응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 과정이 제1야당 대표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건의 의혹들을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하나씩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런 방식의 소환 조사가 계속된다고 하면 정국이 그것으로 다 휘말려 들어가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고요.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사법부 안에서 다툼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께서 검찰 수사로 당 지지율이 10% 오르네, 마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손익계산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문제다. 이 불행을 정치가 함께 져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제1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도 그 의혹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민주당의 지도부, 또 친명계 의원들 해서 한 50여 명이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탄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가 되는데 당의 지도부들이 뒷짐 지고 “다녀오시라”고 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노동 정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노동 유연성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체근로 허용, 파견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고요. 수십 년 동안 87년 이후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쌓아왔던 모든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위에 또 의무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기존의 권리를 다 부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상당히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노조에 대한 강한 혐오 의식 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득권 노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노동 개혁안들. 대체근로 허용이라든가, 파견 확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고용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타파와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노동 개혁안은 결국은 노사 법치주의라기보다는 전경련이나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에 답하는 그런 수준의 노동 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사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지금 점점 고착화되고, 또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근로라든가, 파견 확대, 또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인 운영.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산별 교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는 고액 임금을 받고, 누구는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기업별 노조의 틀을 뛰어넘어서 산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기업주의 산별교섭을 해나가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상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방안에 지금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 형태가 나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노동조합 안으로 함께 묶어서 그 집단과 교섭하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이 길을 오래전부터 정의당이 주장해 왔는데, 이런 논의는 하지 않고 지금 엄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아직 신중한 입장으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급적 노력하겠지만 의견을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소수 정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정미> 선거 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소수 정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승자 독식 제도, 즉 51%의 승리로 49%의 민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19대 국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결단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나의 배지가 유지될 수 있는 유리한 방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판단들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 항상 개악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많은 사람들,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도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회에 여야 할 것 없는 중진 의원들께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된다면 그 안에서의 공통분모를 충분히 찾아나가면서 이번만큼은 합의를 이루자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적대적인 대결 구도를 극복해 나가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결단의 시간을 이제는 놓치지 말자고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를 꺼냈을 때 대표성, 비례성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그 의석수가 반영되도록 만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물론 지난 선거 때 준연동형이라든가, 또 위성정당 문제로 거의 파괴적인 수준으로 실행이 되기는 했지만요. 

◇ 이재윤>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가 바뀌기를 원했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그때 만들어졌던 위성정당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기존 정당으로 다 흡수되어 버렸고, 국민들의 민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상실돼 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연동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 뜻에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