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 “법카가 ‘뻥카’되고 대장동은 ‘쫄병동’…성남FC가 용머리 되는 과정”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 “법카가 ‘뻥카’되고 대장동은 ‘쫄병동’…성남FC가 용머리 되는 과정”

-尹 풍자 전시회, 정치적 갈등 야기될 수 있는데 할 필요 있었나
-대장동에서 비리 저지른 것처럼 몰다가 안 되니 성남FC로 전환
-민주당 대선 후보라 불송치 결정? 검찰이 민주당 봐준 적 없어
-기업 유치 위한 활동으로 봐야, 제3자 라는데 누가 혜택 받았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어제였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 있는 풍자 작품들을 철거를 했어요. 이 작품이 철거되자 전시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 12명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최재성> 표현의 자유를 짓밟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만 보면요. 그러나 국민들이 관여가 되고, 또 국회에서 전시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만 얘기할 수 없는 행사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괜한 공방, 갈등 이런 것을 또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이재윤> 전시회에 대해서 어쨌든 부적절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재성> 원래 국회 관련된 규정에도 비방이나 이런 등등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거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굳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어제 이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저희가 민형배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시회를 응원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우선 민주당 의원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늘 선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 언어, 정책, 메시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지해 달라라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영향은 크게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일반 사람들처럼 원론적으로 이것은 옳기 때문에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 이재윤> 앞으로도 그러면 이 비슷한 풍자 전시회,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최재성>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상대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거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관련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국민들 시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냥 민간이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관여가 돼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굳이 이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초 예상도 있었는데, 최 전 수석께서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 합당한 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갖은 상상과 소설 같은 얘기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됐어요. 당연히 출석해서 당당하게 임할 텐데 무슨 방탄이라고 그러고, 또 출석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검찰이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간 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건 출석해서 당당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 또 사실, 태도 이런 것을 다 예단을 해서 소설처럼 억측하고 뿌려지는 상황이죠. 이번만 보더라도 출석해서 임할 사람을 놓고 사전에 억측을 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잘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한 것이 이재명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성남시청 주변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또 오늘 출석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 가야 된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했었고, 또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동행한 것은 방탄 프레임을 공고히 해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저는 다른 점은 몰라도 조응천 의원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장동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휘청휘청할 정도로 검찰이 쑤셔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장동이 지금 성남FC로 가버렸어요. 대장동에서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에게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성남FC로 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의 마구잡이 표적, 기획, 먼지털이식 수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검찰이 그러겠어요. 죄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탄압이라는 거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남FC 관련돼서 갈 때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야당 민주당에 대한 문제로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잘못된 수사, 또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손잡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문제로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게 대장동에서 성남FC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용두사미인데 뱀꼬리를 또 용머리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 문제 제기했던 사람도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이재명 리스크 얘기를 하면 검찰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당의 문제가 된 거고요.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것은 돌파를 하고 막아내고 싸워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당의 문제가 돼 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대장동을 검찰이 얘기하고, 언론이 대장동에서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르고, 돈 받고, 정치자금 받았다는 이런 몰이들이 성공할 수 없는 몰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FC로 지금 타겟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야 하는 민주당의 아주 강도 높은 자세가 필요한 거죠.

◇ 이재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전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최재성>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전대미문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전직 대통령을 수사 기소한 적은 있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진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성남FC로 주 타겟이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나 검찰의 행태가 어떻게든 표적해 쓰러뜨리겠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현안을 잘 대응하고 국민께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리더십이 안 보였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검찰의 이런 행태라든가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에 집중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성남FC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지금 당에 대한 탄압으로 봐야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물을 태평양보다 넓게 쳐가지고요. 처음에는 대장동으로 마치 큰일 저지른 사람처럼 몰고 가다가 성남FC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획이고, 표적이고, 먼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포해서 이 심증을 사회적 확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이렇게 보복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 이재윤>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수석님 생각과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이런 행태가 확인된 이상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표적이고,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한 수사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바뀌더라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전 정부에서 고발된 사건들 아니냐, 새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그러면 성남FC 무혐의로 받았던 것은 왜 같은 검찰이 다시 들춰내서 하는 거예요?

◇ 이재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한 거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고,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자금 뇌물수수 정말 가당치도 않는 얘기고 배임 갖고 다툴 거고요. 성남FC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 몰이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FC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하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지, 전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수사하라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선거 과정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면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되돌이켜 봅시다.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 부인이 법카 쓴 것 가지고 한 달 내내 그거 갖고 난리 친 거 아닙니까? 이 ‘법카’가 ‘뻥카’가 된 거예요. 대장동은 병장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성남FC가 용머리가 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보면, 검찰의 표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고 따라서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갖고 본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중범죄을 저지른 것처럼 집권당도 난리 쳤지만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까지 그러면 하든가요. 

◇ 이재윤> 말씀하시면서 대장동이 병장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병장동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최재성> 대장에서 쫄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장동이 아니고 쫄병동이에요. 그게 성남FC인 것이죠.

◇ 이재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분당경찰서가 3년이 다 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 뭉개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눈치를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 눈치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오락가락하는 건 사실 여러 번 봐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리고 성남FC는 대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윤> 집권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 최재성> 과거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초기에 검찰에서 안희정, 최도술 총무비서관 구속시켰어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정권은 검찰이 맞서서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정권 초기부터 민주당 정부에 칼질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안 하고 검찰을 활용하고 보수 정권에는 검찰이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집권했다고 수사의 칼날이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들이밀었죠. 늘 수사기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었던 과정들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게 딱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진척시키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정권에는 검찰이 반드시 화살을 쐈고요. 그러지 않은 보수 정권에는 충성을 했던 거죠. 민주당 정권이라고 봐주고 이랬던 역사가 없고, 사례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 이재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을 받아왔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검찰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전병헌 정무수석 초기에 압수수색 했고요. 그때 혐의 뒀던 것도 나중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반사로 있었던 겁니다. 포인트가 검찰개혁을 하는 정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찰의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였던 거죠.

◇ 이재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에 올라온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거다”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싹 연결이 됩니까? 안 떠오르면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억지로 갖다 붙인 논리고, 적폐청산하고 이재명 대표 문제가 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 이재윤>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결국은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제3자 뇌물죄의 부메랑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닐까요?

◆ 최재성>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혐의로 그렇게 되고 재판 받게 된 건데요. 제3자만 보더라도 최서원 씨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등은 민간 아닙니까? 성남FC는 민간 구단이 아니에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홍준표 시장께서 구분 없이 얘기를 한 거죠. 성남시장도 이재명이었고요. 성남FC 구단주도 이재명이었어요. 성남FC가 민간 개인이 주도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까? 

◇ 이재윤> 제가 알기로는 성남FC가 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재성>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구단주 아니에요.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기관도, 교육기관도 공적이라 하면 그 재정이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인 회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재정이, 거기서 공사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 이재윤> 어쨌든 지금 성남FC의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성남FC 선전을 위해서 모금했다라고 하지만 모금 방법에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금 행위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아마 논점은 그걸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잘 알죠. 본인도 경남FC의 구단주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명의를 추구하거나 개인이 착복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서 법 기술로 위법성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 검찰이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런 시각에서 목적은 순수했으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라는 걸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돼요. 하나는 후원금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는 그러면 해당 후원금을 냈던 기업들이 후원금을 안 냈으면, 가령 기업이 사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가. 특히 부지의 조건들을 좋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성남FC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내용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자라는 게 시장도 이재명 대표였고, 구단주도 이재명 대표였는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예요? 그다음에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성남에서 유치를 안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합을 했으면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건으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편의를 봐줬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연세대학교 유치하려고 온갖 혜택을 다 준 거 아니에요.

◇ 이재윤>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 거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인데. 성남시민이라는 그런 주장이신 거죠?

◆ 최재성> 없잖아요. 최서원 씨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