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대담 : 민형배 무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형배 "철거된 尹 풍자전시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뒷받침할것"
민형배 “교육과정 논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는다는 尹 약속 지켜야”
-이광재 총장이 언급한 ‘표창원 사례’? 국회가 판단할 문제는 아냐
-당 지도부 동행,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라 당을 향한 공세로 판단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 성립 안 돼, 오히려 범죄 창조한 것
-5·18 빠진 게 전 정부 탓? 자기 취향은 반영하고 책임 안 지려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도록 했다가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오늘부터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라는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전시회를 공동주관한‘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이 이야기와 함께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하 민형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어떤 답변 들으셨습니까?
◆ 민형배> 조금 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오후에 “자신들만 밖으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국회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작가들께 직접 했고요. 원래 이분들이 오전에 개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규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방으로 가서 항의 농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분들은 국회에 배상을 요구하겠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말 자식들 같은 내 작품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일이 이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국회에서 더 이상 전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작품을 돌려받고 국회에서 전시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나 봅니다.
◇ 이재윤> 작품을 작가들에게 돌려주고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전시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 민형배> 그렇죠. 취소한 게 아니고 강제 철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전시회를 하지 않겠다. 우리를 거부했고 부정했기 때문에, 무단 철거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야만적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러면 국회 전시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조금 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네요.
◇ 이재윤> 국회 사무처에서는 어제 세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이었다고 하던데, 이 공문은 받으셨죠?
◆ 민형배> 제가 받았습니다.
◇ 이재윤>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민형배>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6조 5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는 이 로비 사용을 허가한 조건에 맞게 해 달라,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자진 철거를 해 달라, 그다음에는 7조 3항에 이걸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는데, 제2로비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 이재윤> 오늘 이광재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전시회 작품의 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면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표창원 전 의원의 사례가 있듯이 국회가 국가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민형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거기 있는 작품 어떤 것 중에 그런 작품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설령 그런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을 제출한 작품을 전시한 작가들이 책임질 문제이지 국회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치 풍자 수준을 넘어서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민형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언론이나 유튜브, SNS에 등장한 각종 작품들, 그리고 만평이나 만화 같은 것들을 다 비난하고 공격했어야 맞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술 작품을 놓고 그걸 자신들이 정쟁화하고 정치화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도대체 그분들 머릿속이, 혹은 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작품이 국가 원수를 어떻게 모독했다는 겁니까? ‘풍자’라는 것은, 오늘도 박재동 화백께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생각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시회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예술 작품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있는 각종 비판과 비난과 좋지 않은 표현들, 즉 그분들 입장에서 좋지 않게 여겨지는 표현들을 다 공격해야 마땅하죠. 그렇게 본다면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풍자 작품에 대한 전시 작가들이 배상 요구도 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가져가겠다. 전시를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정했었던 민형배 의원이 주도했던 풍자 작품 전시회는 취소하는 겁니까?
◆ 민형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나서 작가분들이 많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국회라면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고 아마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이 전시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나 자세한 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작품을 내일 오전에 돌려받은 다음에 다른 곳에서 전시회를 하실 것 같고, 특히 온라인 전시회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 이재윤> 민 의원께서는 별도의 다른 계획 갖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 민형배>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국회에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무시됐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응원하고 뒷받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당 지도부가 동행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가 혼자 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민형배> 글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안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민주당의 사안으로 판단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아마 당 지도부가 함께 가기로 했다면 후자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공세다.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 아닙니까? 정치검찰들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를 저렇게 함부로 하는 데 대해서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 사안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이재윤> 민주당 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당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비리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같이 엄호하고 나서는 것은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민형배> 저는 그 주장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엉터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비리’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했던, 즉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했던 분들 한 107여 명 정도가 성명서를 냈어요. 이분들이 성명 제목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한 일은 구단에 들어갈 비용을 광고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시정에 순기능을 했는데. 이것을 비리로 보고, 그런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면 우리 모두도 다 똑같다. 지자체장의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마치 비리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기업 유치나 그렇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다. 왜 사안의 본질을 거꾸로 해서 두산그룹 유치하고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광고비를 연결시켜서 짜깁기 하려고 하냐. 이건 범죄를 오히려 창조해 낸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비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 107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구청장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구청장들 중에 검찰 소환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지자체장의 행위를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시·군·구청장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고 또는 범죄 행위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민형배> 아닙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안은 구단이 기업으로서 광고를 받은 거 하고, 두산을 성남으로 유치한 것을 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에 유치하고 대가로 성남FC의 광고를 받았으니까 이게 3자 뇌물공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재윤> 그렇게 따지면 기업인들이 복지기금을 제공하면 이게 전부 다 3자 뇌물공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 민형배>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민형배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이신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5·18 단체, 그리고 정치권,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사안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2 교육과정 시안 발표한 것은 4월 22일입니다. 최종 발표한 것, 공포한 것, 이게 모두 다 윤석열 정부 때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당시 2018 교육과정에 같이 언급되던 4·19, 6·10 항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세트로 움직이던 5·18만 딱 빠졌어요. 그런데 또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이런 것은 원래 교육과정이 없었는데 교육부가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건 반박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취향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정권이 대안이 없으면 느긋하게 정확하게 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막 갖다 붙여요. 국힘하고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틀린 설명이라는 얘기네요?
◇ 이재윤> 맞는 설명입니다. 학습 요소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학습 요소가 됐던 그 교육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19와 6·10 항쟁은 들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던 5·18은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간략화를 통해서 학습 요소 부분을 뺐으니까 4·19는 들어가고 6·10은 들어가는데 5·18은 빠진 것 아닙니까? 빠진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략화해서 다 뺐다. 학습 요소에 있었는데 뺐다. 그러면 왜 4·19하고 6·10은 남아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5·18 민주화 운동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학습 요소에서 4·19나 6·10은 있지만 5·18은 빠졌다고 하면 빠진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5·18이 빠졌으니까 바로 잡는다고 하면 될 일인데, 이걸 오히려 정치 쟁점화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5·18 광주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 즉 속으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가치를 두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역사적 진실로 계속 확인이 되어가니까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속내로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겉으로는 5·18을 찬양하고 속으로는 부정하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일일이 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나 국힘분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마다 했던 그 언급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중성이 정말 문제요.
◆ 민형배>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제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윤> 그분들이 말씀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겨 넣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2021년 7월 5·18 유족·자녀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알겠다고 했어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민형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윤> 네, 고맙습니다.
◆ 민형배>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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