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예대금리 차이 어느 정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예대금리 차이 어느 정도?

-대출금리의 상승, 대출의 부실화 초래할 위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정부 조치는 타당

-예대 금리차,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일단 새해 초반에 금융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 황세운> 일단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금금리를 살펴보면, 예금금리 인상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반해서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금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이것 외에도 물론 은행채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대출자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은행들의 수익성 확대로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가계부채와 지금 기업부채가 모두 대단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은 결국은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금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부실화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조금 완만한 속도로 조절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 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을 줄인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출 자금조달 비용이 안정화로 지금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세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으로 봐도 될까요?

◆ 황세운> 일정 부분 은행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간접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금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혹은 상승세를 너무 장기간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대출의 부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부실화되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도 물론 대출자들도 당연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금융회사들, 은행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대출금리 상승 속도 조절을 해라.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나요?

◆ 황세운>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살펴보면 하단은 5.27% 정도 되고요. 상단은 8.12%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8%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8%의 주택담보대출금리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그때를 제외하면 거의 13년 만에 처음으로 8%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8%대의 대출금리를 장기간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상단 8% 대출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건데, 반면에 두 달 전만 해도 길을 가다가 보면 5%대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은행 앞에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쏙 감췄어요. 지금 예금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황세운> 예금금리가 현재로는 4%대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금금리 인상 추세는 사실 뚜렷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예금금리가 피크를 이뤘던 때는 작년 11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이 한참 유동성 자금 경색 현상들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5%를 넘는 은행 예금금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12월부터 자금시장의 안정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은행들의 예금금리도 12월부터는 4%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달에 5%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12월에는 4%대 중반 정도로 은행의 예금금리들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1월달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월 8일 기준으로 주로 12개월 만기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들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4.2%·신한은행은 4.3%·우리은행도 4.3%·NH농협은행 4.1%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대 초반 정도의 예금금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 최휘> 그런데 일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금리만 오르고,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 황세운> 이론적으로 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거든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면, 대출금리도 여기에 맞춰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내리지만 반면에 대출금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현상들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보통 휘발유 가격이 그렇잖아요.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할 때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신속하게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데, 반면에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천천히 거북이 걸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은행의 대출금리도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은행들의 수익 추구 요인들을 보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천천히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 최휘> 이전에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예대금리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 황세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금금리는 4%대에서 주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8%에서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단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금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균적인 금리가 6%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6%대 후반에서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가 2%보다는 훨씬 더 높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2.5% 수준 정도까지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은행들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휘> 예금금리는 붙잡아놓고 대출금리만 올려서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고 서민들은 죽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 황세운> 일단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출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은행들도 사실은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하는 케이스보다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빌려오는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한동안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리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자금조달 비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용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대출금리도 비슷한 속도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굉장히 경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최휘> 현재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출금리 상승에 제어를 걸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 황세운> 말씀하셨던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대출의 부실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출이 부실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또다시 불러오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최휘> 그런데 금융권의 입장을 보면 정부가 시장금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황세운> 일단 일상적인 기간이라면 정부는 일반 기업들, 또는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상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들의 가격 결정권, 다시 말해서 금리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금리 결정권은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고강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 또 과도한 속도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부채 부실화를 촉진할 위험성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은 금융회사의 부실화,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정부에 의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제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이 예를 들자면 대규모 기업의 부도 상황이라든지, 혹은 금융회사의 부도 상황으로 바로 가버리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무질서한 이탈 현상들이 오히려 뚜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무질서한 자금 이탈로 인한 자금 경색의 위험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리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 최휘> 그래서 금융당국도 지금 은행권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 시중에 돈을 다 흡수해서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개입은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비슷한 입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금융회사들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들이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면 결국은 2금융권 회사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위기상황으로 갈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2금융권 회사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 전체 금융시장으로 그 충격이 커질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장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 최휘>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쭉 은행권들에 권고해온 내용들을 보면, 예금금리 인상을 독려하기도 했다가 또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면서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기도 했고요.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 황세운>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가격 결정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예대금리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책 당국에 있어서도 그런 운용의 유연성을 살려주고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세운>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