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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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신율 “한동훈, 정치 감각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치력’은 의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8 08:07  | 조회 : 874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 “한동훈, 정치 감각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치력’은 의문”

-한동훈 ‘불출마 선언’ 현명한 결정, 정치 경험 없는 당대표 위험해
-친윤계 ‘국민공감’은 계파 모임 맞아, 계파라고 꼭 나쁜 것은 아냐
-정당은 여론 최전선에서 맞닥뜨려야, 당대표는 여론이 보는 ‘얼굴’
-탄핵소추는 법적인 하자 있어야 진행, 해임건의안이 부담 적을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과 관련해서 오늘 입을 열었네요. “중요한 일이 많아서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신율> 일단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살기보다는 현명함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맨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한가 아닌가는 직접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현명하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첫 째로 만일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당 대표회의가 나와서 본인이 거기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검사라는 공무직에 몸을 담았던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 대표를 덜컥 맡아버리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상당히 다각도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덜컥 당 대표가 돼버리면, 과거에 진행했던 수사에 대한 중립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또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이 당 대표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가 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진짜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가나?’, ‘나갈까?’ 그러나 이런 식의 얘기가 돌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의 흥행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면, 과거 민주당의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사실은 ‘컨벤션 이펙트’가 거의 없었다. 컨벤션 효과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칫하면 국민의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라도 자꾸 ‘나온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장점은 있죠. 

◇ 이재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동훈 장관은 이미 반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말을 아주 좀 잘하고, 상대 진영을 날카롭게 공격한다고 해서 또 그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정치 감각은 전 뛰어나다고 봐요. 전 뛰어나다고 봅니다.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정치 감각만 있어서 정치를 못하고요.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래 뭐 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지’ 이렇게 안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력인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감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감각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재윤>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대표 차출설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기가 된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당 대표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이 발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게 이제 앞으로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느냐하는 시각도 좀 있고요. 또 그런 식의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당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는 장제원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요.

◆ 신율> 그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로 아주 정치적 경륜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발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플러스 수도권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중량감도 있고요.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고 대부분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글쎄요, 이걸 갈라지게 했을 수는 있지만 또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을 가함으로써 역시 흥행 효과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정치 감각, 정치력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의원에게 이런 고소 고발이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정치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장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물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조금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EU 대사와 면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EU 대사 쪽에서 ‘자신의 발언이 왜곡된 것 같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이번까지 세 번 정도의 말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동훈 자연인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윤석열 행정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일정 부분은 주관적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질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상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특정 유튜버와 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명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재윤> 지금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그리고 제보자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도 했고, 또 명예훼손으로 10억의 손해배상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또 그리고 언론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신율>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사법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고의든 아니든 이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마저도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탄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오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요. 새 과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간사직을 맡았는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모임이 될 것이다. 계파 모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한 계파 모임으로 보지 말아달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율> 저는 계파 모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파가 나쁜 거냐 하면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정당, 민주주의하는 국가에서 민주정당이라면 계파가 존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잖아요. 다음 날 뭐라고 나옵니까? ‘반란표’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는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투표에서 내 의사대로 하면 반란표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반란표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연히 파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모두 똑같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파벌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영국도 양당제 하에 내각제 하는 국가인데, 내각제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행정부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이 융합이 되는 체제예요. 그런데 양당제에서 그러면, 한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재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의 노동당이 노동당, 보수당이면 보수당 내부에 다양한 계파가 존재해서 자당의 대표가 수상이 됐다하더라도 다른 계파가 같은 정당이라도 견제하고 동의 안 해주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파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 이재윤>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오로지 지금 국민공감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핵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하지만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비윤으로 비춰지는 유력 정치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주류, 비주류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류, 비주류는 대한민국의 민주의회의 어떤 정당도 다 존재했었어요. 물론 삼김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거는 확실하게 특정 인물이 그 정당을 만들고, 지역 기반도 제공해 주고, 확실하게 장악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계파가 존재했죠. 예를 들면 한나라당 시절에 친이, 친박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류, 비주류죠. 그리고 친이가 가라앉으면 친박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류, 비주류인데. 저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국민공감이 계파 모임 맞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쨌든 ‘2말 3초’로 예정돼 있는 내년에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누가 뽑을 것이냐? 친윤 그룹 국민공감이 결국은 당 내에서 세를 형성해서 당 대표를 뽑아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는 거잖아요?

◆ 신율> 그거에 연관돼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비율이 일단 높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전당대회 룰의 문제죠. 두 번째는 당원들이에요.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란 말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릴 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상승세지만, 또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흔들리고 떨어지면 당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특히 당대표 뽑는 거는요. 물론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세 과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 이재윤> 전당대회 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7대 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9대 1, 또는 8대 2, 아니면 100% 당심으로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봐야 됩니까? 

◆ 신율> 글쎄요.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7대 3을 9대 1로 줄이거나 100% 한다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일단 좀 알고 싶어요. 

◇ 이재윤> 100%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얘기는 이게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 신율>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실은 최전선에서 여론과 맞닥뜨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정당은 여론과 최전선에서 맞닥뜨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어떤 존재보다도 민감하게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정당입니다. 여론을 잘 흐름을 보고,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정당의 얼굴이라는 건 당원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론이 그 정당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정당의 당 대표를 뽑을 때에는 오히려 저는 여론조사가 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선택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다. 대선 후보를 뽑는다.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쪽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좀 편한 후보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 역선택을 한다? 그럼 역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역선택의 가능성은 그 후보를 뽑는 공천 과정에서의 역선택 가능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봅니다. 

◇ 이재윤>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역선택은 가능하지만 당 대표를 뽑을 때는 그런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 신율>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역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당 대표를 뽑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중에 공천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다지 공감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 이재윤> 당 대표를 뽑는 데 역선택을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신율> 그렇죠. 남의 당 대표 뽑는데 이쪽에서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 이재윤> 그런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수도권과 MZ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이 수도권과 MZ세대를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사실상 출마 선언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저는 수도권, MZ세대의 대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전략적으로 수도권을 잡아야 하고, 젊은 세대를 잡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 게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유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TK지역에서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MZ세대에서도 속된 말로 ‘먹히는 후보’입니다. 예전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유 전 대표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본인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얘기하면 객관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당 중진 정치인이 저렇게 저 정도로 얘기를 하나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 이재윤>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한다는 거죠.

◆ 신율> 물론 그런데요. ‘레드팀’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 대표로 지금 거론이 되는 인물이 너무 레드팀적인 인상을 줘서 당원들이 ‘진짜 이거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재윤> 지금 전당대회 룰, 당심과 민심의 비율 7대 3으로 만약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승민 전 대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이라서 이분이 지금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만약 당 대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자기 길을 걷겠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고민하다가 해임 건의안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결국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때문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제가 민주당 의원하고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임 건의안은 국정조사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계없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러면 탄핵소추를 추진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탄핵소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국정조사 하는 것과 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완전히 본인들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해임 건의안까지는 진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국정조사하자고 그래놓고서 그 법적인 하자를 이미 딱 규정지어서 탄핵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의 논리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부담이 굉장히 적을 거고요. 탄핵소추로 할 때는 또 무슨 문제가 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 건건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만일 소추했을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이 일단은 공석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 국정 공당으로서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더 번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래저래 하는 것이 해임 건의안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겠죠.

◇ 이재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얘기입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국정 지지도 39.5%, 40%에 근접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신율> 첫 번째로 물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 16강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드컵 성적이 좋고 올림픽 성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졌었어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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