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차기 당권 놓고 균열 아닌 ‘정쟁’ 시작…주호영 발언은 말실수인 듯”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차기 당권 놓고 균열 아닌 ‘정쟁’ 시작…주호영 발언은 말실수인 듯”

-부자 감세 주장 동의하기 어려워, 금투세 유예 안 하면 피해 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화물연대 파업에 부정적 여론 많아

-미국도 철도파업금지법 통과, ‘강제노역’ 표현 지나친 비약 같아

-당내 인사 중에 당대표 나와야, 당원투표 비율은 변경하면 안 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 협상이 한창입니다. 여야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여야의 원내대표까지 나선 상황이에요. 이번 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데,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사실은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죠. 법률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인데, 12월 2일까지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예산이 약 640조 원 정도 규모인데 지금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올해 안에 예산안이 처리 안 되면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준예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꽤 진통이 클 것 같은데요.

◇ 이재윤> 준예산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정기 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 김용남> 아마도 임시국회를 열겠죠.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임시국회를 다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처리 못한 법률들이 꽤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12월 하순에 임시국회를 다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식이면 예산 처리나 국정조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용남> 우선 논리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의 하에 국정조사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직접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밝혀보자라는 취지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책임질 사람을 가르고 하는 게 순서이고 당연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합의해 줄 때는 그런 전제 하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내지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여야 간에 대결 구도가 더 확대가 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야당이 처음에 예산을 워낙 많이 깎아놔서 지금 현재 야당이 원하는 쪽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 원 이상 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초부자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지역 상품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주장,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김용남> 우선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주당이 항상 똑같은 레토릭으로 공격을 하는 부자 감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맞지 않아요.

◇ 이재윤> 부자 감세라는 게 지금 법인세 인하, 그리고 종부세 조정.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차라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금투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지금까지는 소위 대주주 요건을 가진 사람들만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만, 당장 내년부터는 연 5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것을 적어도 2025년까지는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라고 공격을 합니다만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주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분이 약 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하고 달라서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서민이 한 주, 열 주를 갖고 있으나,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식은 똑같은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부동산은 제 각각이고 가격이 다 틀립니다만, 주식은 그래서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게 되면 지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여러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통 ‘한국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한국장에 투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소액주주 우대는커녕 소액주주를 거의 무시하고 소액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주식에 투자해 주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유예하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는데, 그것까지 민주당이 지금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 이재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 시행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용남> 그렇죠.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기금이고, 국민연금도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모든 국민이 사실상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 이재윤>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의 큰 주름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13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들어서 원칙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이라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원칙 대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 그리고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태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남> 우선 최근에 여론조사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작게는 1~2%, 많게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퍼센티지로 올라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는 거의 찾아보기 없습니다. 지지율이 소폭 내지는 꽤 의미 있는 숫자로 올라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위 노동권의 행사가 지나치다. 내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안전운임제라고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가격 결정을 시장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원칙적 대응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죠.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 김용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많이 올랐고, 갤럽도 조금 소폭입니다마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리얼미터 상으로는 나왔는데, 리얼미터가 해석한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또 하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어스테핑 중단도 꼽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도어스테핑은 반대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고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잘 대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 에브리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건 지나친 부담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시기에 언론과의 소통이 더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어스테핑은 처음부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언론과의 소통을 도어스테핑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할 부분, 특히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 배경과 관련해서 기자실을 찾아서 직접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직접 언론을 상대로 설명하고 추진 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식의 소통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화물연대 파업 얘기하다가 여론조사 내용까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된 상태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강제노동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용남>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같이 합의를 해서 철도 부분에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상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눈여겨봤는데,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의 업무 개시 명령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법원의 형태로 파업을 못하도록, 파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명령이나 법안의 형태로 파업 내지는 폐업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것을 놓고 강제 노역 아니냐, 이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협상할 시간이 많았는데 손 놓고 있다가 결국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몰제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안, 또는 여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김용남> 일단 벼랑 끝으로 몬다는 것 자체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물차에 대해서 제한된 숫자로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 허가를 빌려주는 값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대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화물 종사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아주 위험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팩트와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사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최근의 일이고, 어떤 언론에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접촉한 이후에 갑자기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봐서 파업의 배경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면허 장사’도 얘기하고는 했지만, 화물운송업체들의 횡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도 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용남> 그런데 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규제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어떤 숫자를 조절하면서 더 큰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의 소위 ‘타다 금지법’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위 표가 무서워서 타다 금지법을 급작스럽게 통과시켜서 소위 벤처기업의 싹을 잘라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돌아온 것은 저녁때마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 것 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또 요금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도권, 그리고 또 MZ세대의 호소력 있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당권 주자들 성에 안 찬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반론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발 빼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또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왜 스스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느냐, 차기 당권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균열이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균열이라기보다는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물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승리, 특히 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돼야겠죠.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대부분 다 동의하는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다른 출마 예상자를 언급하면서 성에 안 찬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말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당 내에서도 지금 원내대표가 성에 안 찬다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 이재윤> 당 내에서도 원내대표가 성이 안 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 얘기를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 김용남> 당원들이 지금 대략 7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생각들이 다양하겠죠.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당 대표는 당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어디서 갑자기 누구를 영입해서 당 대표를 만들 수도 없고, 당 대표가 누가 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 계신 인사들 중에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표를 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룰을 매번 바꾸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패배한 쪽에서 승복할 수 있겠어요? 룰은 룰 그대로 지켜야죠. 그 룰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뽑히는 사람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당성도 갖는 거지, 그걸 인위적으로 기존의 7대 3 비율을 9대 1, 8대 2. 이렇게 바꿔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누가 뽑힌들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가진 당 대표로 인정을 못 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룰 변경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 이재윤> 룰은 건드리지 말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발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윤심이 한동훈 장관을 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 김용남>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예를 봐도 현직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당원들과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는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계획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안 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