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연금, 수당도 인상 12.1(목)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죠.

이에 정부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2024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최중증 장애인들은 낮에 일대일로 맞춤형 돌봄을 받고, 밤에는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음악, 미술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도 현재 하루 7.5시간에서 내년부터는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보호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일주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은 내년부터 40만 2천원으로 인상되고, 장애 수당은 6만원으로 오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중 많은 내용이 기존 서비스가 확대되는 정도에 그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는 건데요.

또 새롭게 도입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발달장애인 최중증을 구분하는 사실상의 등급제 부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