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서동용"김건희 표절도 아닌 '위조'논문 발견, 재임용에 영향 줬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대담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서동용"김건희 표절도 아닌 '위조'논문 발견, 재임용에 영향 줬을 것“

- 다른 논문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본인이 수행한 설문조사로 탈바꿈

- 이번 논문은 폴리텍 대학의 재임용 과정 시기와 비슷

-해외 출장 증인, 종합국감도 출석 거부시 국회법상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정감사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팽팽한 대치 속에 굵직한 정치 논쟁도 많은데요. 꼬박꼬박 따져야 할 것들, 특히 교육위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뜨거웠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님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동용)> 반갑습니다.

◇ 김우성> 교육위도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제 제기한 논문이 두 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박사학위나 네 편의 논문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서동용> 다른 논문이 발견이 된 건데요.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여기에 2009년 2월에 발행한 학술지 이름이 ‘한국 디자인 드림’인데요. 이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 두 편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논문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경인여대의 김 모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디자인 광고 관련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트렌드 학회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서 박사 과정 중일 때 논문 두 편을 게재했던 바로 그 학술지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멤버 유지(Yuji) 논문’ 그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입니다.

◇ 김우성>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 두 편을 지금 이제 새롭게 검증을 했는데, 지금 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 서동용> 제가 논문을 국회에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2008년 11월에 한국체육학회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논문 제목이 ‘골프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재구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 400명을 상대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디지털 콘텐츠몰 이용 고객 400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로 탈바꿈을 시켜버린 거예요. 즉 다른 논문에서 수행한 전혀 상관없는 설문조사를 본인이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인 것처럼 사용한 것인데요. 연구의 원자료는 물론 그 결과까지 사실상 허위 논문입니다.

◇ 김우성> 허위다. 이건 적당히 베낀 것도 아니고 실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구매 및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건 허위로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시는 겁니까?

◆ 서동용>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것처럼 거의 다 베껴서 써버린 건데요. 특히나 두 논문을 비교해 보면 영문, 초록, 본문,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까지 다 똑같아요. 서론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데 더욱이나 김건희 여사의 앞서 ‘유지(Yuji)’ 논문을 포함을 해서 무수한 비문, 맞춤법 틀림, 영어 틀림, 그다음에 또 각주는 대충 쓰고 하는 특징까지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또는 일부 변형해서 만든 표절 논문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로 없는 실험 연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위조 논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학술지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교수님도 그런 검증은 거치셨나요?

◆ 서동용> 저희가 논문을 다 읽어봤죠. 저희 의원실에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일단 워낙 똑같아서요. 표본수도 똑같고요. 남녀 숫자를 처음에는 반대로 썼다가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원래대로 쓰고요. 그다음 나머지 표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따로 저희가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 윤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구 부정행위를 위조, 표절, 변조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어요. 표절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서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거기에 비해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위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번 건은 위조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던 김 모 교수한테는 제가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 김우성> 경인여대 디자인학부 김 모 교수님.

◆ 서동용> 네, 그런데 그분이, 김건희 여사의 지도교수가 국민대 전승규 교수잖아요.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김 모 교수도 전승규 교수로부터 20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김건희, 김 모 교수, 전승규 교수 세 분이 2006년도에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책을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디자인 트렌드 학회에는 이 두 건의 논문을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연구 부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연구 부정 제보를 접수를 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 두 건의 논문도 역시나 표절을 넘어서서 위조도 의심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요청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서동용 의원님의 얘기고요. 이 두 가지 논문을 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논문 작성하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소속이 ‘한국폴리텍대학 디자인과 겸임교수 김건희’라고 돼 있는데 이 당시에 근무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서동용> 저희는 조사가 필요해요. 저희가 추측만 할 수는 없는 건데.

◇ 김우성> 그렇죠. 당사자의 얘기도 필요하고요.

◆ 서동용> 저희가 의심을 하는 대목은 그 시기가 재임용 시기예요. 그전에 폴리텍 대학을 들어갈 때 경력, 관련, 산업 경력의 최저 점수가 40점인데요. 그게 4년을 채워야 40점이고. 4년이 안 되면 아예 점수가 반영이 안되는 거죠. 처음 들어올 때 관련 산업 경력이 4년이 돼야 최소 40점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4년이 안 되고 3년 11개월이다. 그러면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걸 4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국게임산업협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몇 개월 근무를 했다고 경력을 써서 겨우 40점 맞추고 총점 커트라인 70점 맞춰서 겨우 임용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 겸임 교수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 제가 밝혀낸 이 논문은 아마 폴리텍 대학의 재임용 과정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건 다시 한 번 더 당사자들의 얘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니까요. 또 멀지 않은 시기인데, 이 원문은 ‘골프 연습장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이 두 글자만 다르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물론 기본 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체육학회 골프 연습장 관련된 논문 쓰신 원저자 분과는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서동용> 접촉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저자 중에 한 분은 저희 동료 의원도 아시는 분이시던데요. 확인은 직접 못 했어요. 그런데 직접 관련은 없으신 분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국감에서 교육부가 도대체 학위 논문이라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물론 당사자가 워낙에 국민적 관심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증인 출석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 국민대 총장은 급하게 해외로 간 것 같다. 이게 공무 출장이 맞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 서동용> 이번에 저희가 증인으로 결정한 의결한 분들 중에 세 분이요. 그러니까 국민대 총장, 국민대 이사장, 숙명여대 총장이 다 해외로 출장을 하셨어요. 시기도 국감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동행 명령장 발부도 하실 생각인가요?

◆ 서동용> 저희가 엊그제 10월 4일에 첫 국감이 있었고요. 10월 21일 종합 국감이 있습니다. 종합국감 때도 그분들이 나오셔야 해요. 그때까지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논문 표절이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에요. 급조한 해외 일정으로 국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들의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 도저히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서요. 이들을 반드시 국감장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절은 연구 윤리로서 논문을 취소하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의심된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체육 관련 골프연습장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이건 위조에 가깝다.”라고 아까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나 관련 학회와 관련 논문 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이런 것들까지도 향후에는 대응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서동용> 작년에 허위 경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발을 하셨었죠. 그게 범죄로 하자면 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이고요. 또 하나, 재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만약에 그 경력이 아니었으면 임용을 안 했을 테니 그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업무방해는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요. 사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경과는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당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그리고 관련 당사자분들께도 언제든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에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되는데요. 저희에게도 나와주셔서 반대 입장 충분히 말씀해 주시도록 저희가 기회를 열어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좀 더 앞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박사 논문 인증서에 서명이 똑같은 것도 얼마 전에 필적 감정을 했는데 동일 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관례다.” 이렇게 해명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동용> 필적 감정은 안 하더라도 그냥 육안으로 봐도 똑같은 글씨예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이 전체가 164개던데요. 이 중에 16개가 심사위원 자필 서명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기명 안 하고 자필로 직접 이름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16개의 자필 서명 중에 15개는 자필로 서명한 심사위원들의 필적이 다 틀려요. 자기 이름 자기가 썼으니까 다 틀리잖아요. 유독 김건희 여사 논문 하나만 자필 글씨체가 똑같은 거예요. 왜 유독 김건희 여사 논문에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의문들을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를 했고요. 국민대에서 사실상 논문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국민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부 차관도 “이런 사실 자체를 조사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대 측, 교육부 모두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을 텐데요. 이게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교육부가 국감에서도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너무 집착한다. 야당 의원은 스토커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국감에서 너무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여당에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서동용> 국감장에서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여당 의원이 계셨어요. 저희가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영부인으로서의 도덕성, 국민들이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검증 대상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누가 봐도 베낀 게 거의 분명해 보이고, 이번 저희가 발견해 낸 건 아예 위조로 보이는 건데 빨리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이에요. 사실 박사학위가 취소된다고 영부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좀 그랬다. 내가 좀 욕심이 과해서 그랬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자꾸 이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고,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 김우성>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여야 의원 모두가 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차’라는 풍자만화, 다른 작품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엄중 경고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육 분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동용> 이게 저희 야당 입장에서 “권위주의 정부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부에서 늘상 나타나는 표현에 대한 억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렇게 늘 ‘자유’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지금 이번 만화 저희가 다 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열차의 앞부분에 정치인의 얼굴을 표시하고, 그 열차에다가 관련된 객차에 관련된 인물들을 태우고, 피해자들이 있는 철길을 달려가는 이런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선진국에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그림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면 정권이 얼마나 자신이 없어 이러겠어요. 저는 오히려 안타깝기도 합니다.

◇ 김우성> 이주호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서동용> 저희는 대한민국 교육을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 줄 세우고 경쟁시키고 하는 교육으로 체제를 변환시켰던 게 이주호 전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면서요. 이배용 현 국가교육위원장과 같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화한 그런 검정교과서를 만들어낸 경력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명 철회하시고 올바른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 분으로 세워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국감장에서 활약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동용> 고맙습니다.

◇ 김우성> 서동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