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본격화된 기술패권 경쟁 속 과기부 "국가 전략기술 정책 추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노명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본격화된 기술패권 경쟁 속 과기부 "국가 전략기술 정책 추진"

-초격차 과학기술 보유 여부, 국가 안보까지 영향

-미국 '반조체 과학법'·중국 일본 '경제안보법' 등 추진

-한국, 공급망·통상 신산업·외교안보에서 전략기술 선정

-10년내 목표 설정· R&D 투자·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넙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노명종 사무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명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사무관(이하 노명종)> 네, 안녕하세요.

◇ 최휘> 국가 전략기술, ‘국가'‘전략’이라는 말과 ‘기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국가 전략기술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뉴스에서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보유 여부가 산업의 밸류체인은 물론 국가간 안보 구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 등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전세계 반도체 1위 국가를 꼽는다면 우리나라와 대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삼성전자 공장을 찾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는 이유, 또한 중국이 강력히 대응하는 이유, 결국 반도체 기술패권이 결국 국가 핵심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말로 지금까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제는 더 중요한 국가생존, 안보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기술’ 선정과 육성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 노명종> 네, 방금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전략기술’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최휘>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데요, 반도체와 ‘과학’이라는 말처럼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0가지 과학기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5년간 300조에 가까운 예산 투자, 백악관 주관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중국 역시 ‘경제안보법’ 제정, ‘7대 기술, 8대 전략적 산업’ 선정 등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노명종>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나요?

◇ 최휘> ‘전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민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안보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기술 2) 성장 잠재력이 높고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3) 국방분야 등 안보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두되는 에너지 안보 이슈라던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포함된 신흥기술 협력 합의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도 반영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노명종>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 3가지 기준 모두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가생존을 위해 꼭 확보해야 할 기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휘> 청취자분들께서 와닿으실 만한 대표적 예시로 반도체와 우주 기술을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만큼 미래산업 전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이자,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글로벌 밸류체인(GVC) 내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안보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기술은 최근 누리호, 다누리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민군겸용 가능성, 엄격한 기술통제로 자력개발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한 번 개발은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타산업에까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지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외교·안보의 통합적 국가이익 관점에서 대략 10여개 기술을 전략기술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반도체에도 메모리, AI반도체, 소부장 등 핵심기술이 따로따로 있듯이 분야별로 중점기술을 3~5개 정도씩 선정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 노명종> 그렇다면, 선정된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 최휘> 네, 많은 지원방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술분야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중점기술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5~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R&D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여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기술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략기술의 성격에 맞게 대체불가 기술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국가대표 연구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민간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과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전략기술은 말씀드렸듯 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심인재 양성, 국제협력,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노명종> 말씀해주셨던 방안들이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략기술 정책에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 최휘> 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연구자분들이 흰 가운 입고,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모습만 상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략기술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초격차 기술을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간 동맹, 협력, 경쟁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역시 기술성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가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인 지금,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막연한 미래뿐 아니라 현재가 걸려있는 국가 전략기술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명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노명종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