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막말 실수와 국익은 별개" vs 윤재관 "해명으로 국익 훼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4부는 정치권에서 일당백 하고 계신 두 분의 용자와 함께합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또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님 함께합니다.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하 이창근),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이하 윤재관):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총평을 해 주십시오.

◆ 이창근: 저는 이번 순방 결과를 두고 총평을 한다면 ‘정쟁 속에 가려진 외교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국익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여도 야도 없고 그래서 최고의 목표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외교 순방에서도 국익과 관련된 그러한 성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국내 경기가 힘든데 뉴욕에서 11억 5천만 불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난번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경제, 중국의 보복 경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기타 부품 소재 산업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동맹 ‘칩4’라는 것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IPEF’라고 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칩4’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면서 반도체에 있어서 완전한 공급망 체계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도 ‘자유’라는, 자유라는 것은 전 세계의 시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걸 끄집어냈고 그리고 국내에서만 취약계층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취약계층, 취약 국가가 있는데 그러한 글로벌 펀드라이징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1억 불, 1천억을 우리도 부담하겠다.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도 중진국·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그러한 성과가 있는데 그 모든 게, 물론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죠.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국익인데 그런 정쟁에 모든 게 묻힌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 윤재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익 참사 외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막말로 인해서 전 국민이 듣기 평가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것이 갖는 국내외적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이 순방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훼손되고 참사가 된 건 얼마나 큰 것인지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작부터 전문 없는 전문 외교가 시작이 됐고 태극기도 없었던 한일 회동, 그리고 48초 간의 환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지지하지 않든 간에 우리 대통령의 멋진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제 친한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순방을 전체로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화나고 부끄럽다를 넘어서 슬프고 괴롭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국익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막말, 비소가 섞인 막말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반도체나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차별 문제들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전히 미 의회를 통해서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순방이 얼마나 국익에게 국익참사 외교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MNBC가 성급히 보도한 것 아니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창근: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그래서 해명은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께서 국내, 우리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코멘트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말이라도 하더라도 분명히 실수는 실수고. 그건 인정하고. 아까 윤재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국익 실수”, 저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수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문 참사부터 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 불발이라고 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건 윤재관 교수께서 청와대 계셨고 저도 부속실 있으면서 봤지만, 외교 의전은 출국 전까지 픽스가 되는 일정이 있고 현지에 가서도 정상회담이 계속 조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우리가 노력 중인데 픽스가 되지 않았다’. ‘현지에서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결례에 범하는 그런 홍보 라인의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익과 그러한 실수들이 과연 그렇게 정쟁으로 결부시켜야 되느냐, 그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정상회담은 저희가 불발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감축에 대한 논의의 이끌어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부분도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러면 한미통화수업과 전기차 보조금 감축은 이제 행정부의 논의에서 넘어가서 국회 간의 논의도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양국의 국회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몰되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안타까운 거고요. 일본과의 부분은 오히려 전 국민이 같이 분노해 줘야 합니다.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은 제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라인의 문책은 일본과의 실수도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에서 일본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대통령께 진언을 드려서라도 이거는 이번에 회담을 다시 잡더라도 우리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모들의 실수라고 보는 거죠. 실수고 참모들의 안일한 생각.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다면 실수와 국익을 구분하자.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는 홍보라인, 의전 라인, 일정 라인, 외교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에 열려 있으니 국회를 통해서 이제 정쟁보다는 국회 안에서 제도권에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경질할 건 경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계속 이걸 ‘해명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같이 말씀 주십시오. 

◆ 윤재관: 지금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수를 인정하는 기회를 스스로 대통령실이 걷어찬 거 아닙니까? 해명다운 해명을 하셨어야죠. 궤변 같은 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국익이 더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분명히 실수는 인정하고 다음부터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까?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노래를 아실 겁니다. 그 노래를 개사해서 ‘봄바람 휘바이든’ 이런 개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이 ‘듣기 평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실수를 인정하는 기회조차를 얼마나 세게 걷어차셨는지를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명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윤재관: 그렇습니다. 해명에 관련돼서. 실수 분명히 하셨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으면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셨던 것은 지금으로 봐도 너무 뼈아픈 일이죠. 국가를 생각하면 너무 뼈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외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서 유엔총회로 미국을 가시더라도 미국 정상, 대통령과 만나시는지 안 만나시는지는 우리 국민에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며칠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정이 되었다, 라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셨고요. 그다음에 정상대로 정상회담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외교 현장에서, 특히나 다자간의 외교 현장에서 심한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다 미국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국격에 맞겠죠.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제6위 군사대국,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그 정도는 돼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처음에 김태우 차장이 발표할 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순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일본은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것은 흔쾌히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이번에 48초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통화스와프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국이 논의했다. 당연히 하셨어야죠. 그러나 만나서 정상적으로 하시기를 전 국민이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려운 어렵고 바쁜 와중에 영국·프랑스 심지어 필리핀은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수를 인정하는 기회를 버린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어떻든 간에 어느 정파에 있든 간에 대통령께서 성공하고 돌아오시기를, 성과가 있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창근: 국격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윤 교수께서 그것을 혼돈하고 계신데요. 먼저 아까 실수에 대한 잘못된 해명, 그 부분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화살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유감이다’ 말씀하셨고. 대통령 시절 김은혜 수석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실관계는 국회에서 따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국격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뭐가 국격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국에서 혼밥 했던 것도 그러면 저희가 국격이라고 논해야 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구분하겠습니다. 저희 청와대에서도 순방 전에 분명히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그걸 사전 브리핑이라고 하죠. 그 사전 브리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발설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고. 한미 정상회담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다만 그게 불발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불발이 그래서 외교라인에서 만약에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서 경질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사전 브리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어느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심지어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해외 순방 전에 사전 브리핑하는 게 관례고요. 그 안에서도 현지에 가면 변동이 굉장히 많고 출국 전에도 정해지지 않은 사전 정상회담은 현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조율합니다. 그건 조율이 안 됐던 거죠,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아젠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에서의 투자 유치 일정을 미루더라도, 글로벌 펀드라이징 행사 가서라도 그런 걸 거론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거론했고 사석에서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거론할 수 있는 게 정상 옆에 가 있으면요. 서로 사적인 대화 중에서도 그 사적인 대화가 진짜 우리 친하게 얘기하듯이 “밥 먹었어요?”, “오늘 한가해요?” 이런 대화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하실 때 이 얘기 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 윤재관: 글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계속 끌고 여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고 계시면서,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빨리 끊어주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본인들이 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 나옵니다마는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순방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리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 이창근: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묻겠죠. 묻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유감 정도 표명은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 화살이 민주당이라고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 박지훈: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당정은 야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 윤재관: 남 탓을 하는 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금 ‘삼고’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 어젠다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부족한 판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할애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정 협의의 최종 목표는 당정이 하나 돼서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인데 야당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난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서로 간에 포지티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지금 네거티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죠. 야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은 오히려 국회 틀 안에서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었는데 어제는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주호영 원내대표, "야당의 비협조는 여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으로 이 상황, 돌파가 가능합니까?

◆ 이창근: 지금 현재 정쟁의 시간이다 보니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 정국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마치 순방의 실수를 가지고 서로 정쟁으로 빠지다 보니,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대결, 진영 대결이 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 있어서 저희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우리가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포괄적인 함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쌀 문제가 지난해부터 10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쌀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폭락을 한 거죠. 하지만 정부가 매년 비축 물량이라고 해서 약 45만 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야당에서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못 밀어붙였던 양곡관리개정법을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정부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600조 슈퍼 재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열었지만 그 재정을 농림부가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부의 할당된 재정이 있는 거고 농림부가 그 할당된 재정 안에서 농림부가 추구해야 될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1조 이상의 돈이 매년 투입된다면 농림부가 어떤 사업을 더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저희가 전달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그러한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무조건 쌀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해서 1조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매년 45만 톤을 비축하지만 이번에도 시장 격리라고 해서 45만 톤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이 쌀이 아니라. 그런데 밀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입 의존국이에요. 그렇다면 그 쌀 재배를 다른 작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것이 노조, 물론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러한 기조가 지금 민주당 야당 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 게 함의돼 있는 거고 하지만 야당하고 저희가 같이 못 가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주택 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늘 강조해 왔던 거죠. 이번에 저희가 여당이 됐지만 이번에 생애 첫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까지 어쨌든 취득세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런 걸 내놓았고 야당에서도 이번에 내놓은 게 소득공제에 있어서 전월세 상환 대출금을 6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도 저희가 내놓은 것은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손실 보상이지만 그 손실 보장보다는 시장에서 오히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해결해서 중소기업의 원가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가 연동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 점은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내에 있지는 않지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논쟁이 되는 그런 법안을 처리하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책 대결로 이제 들어가자는 거죠.

◇ 박지훈: 속보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에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재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또 임대차 관련된 법들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 윤재관: 오늘은 이창근 위원장님 얘기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번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대한민국 의회를 상대로 하는 막말이었다라는 해명조차 그것도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도 이번에 외교와 관련돼서, 그리고 어제 당정협의회와 관련돼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책임을 야당에게 지는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야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해명을 통해서 그리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발을 하시는 것은 여당과 정부거든요. 그건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민생법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민생법안과 관련돼서 꼭 통과를 해야겠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화가 복원되고 정치가 복원되면서 협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마저도 야당에게 불필요한 정쟁을 이끌었던 순방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당정의 고위층들이 모이셔서 또 야당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진짜로 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개별법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국회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쿨다운 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또 한 번 불을 지르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근: 우리 두 사람조차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여당으로서 야당의 그러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걸 방관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우리 둘조차도 정쟁으로 안 가기 위해서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국감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국민대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 채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거 날치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요. 의견 주십시오. 

◆ 이창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논문, 그 부분도 국민대 스스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계속 따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교육위에서 지금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국가교육위원회. 그 부분을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러한 중장기 그런 교육 개편이나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다시 국회의 소중한 국정감사나 이러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문제로 다 빠져든다면 교육위조차도 불리한 꼴이 돼버립니다. 그런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증인 채택이 과연 민생에 뭐가 도움이 될 것이며 민주당이 추구한 추석의 슬로건이,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하는데 과연 맞겠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감도 지금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방탄’ 국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춘 ‘올인’ 국회,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해달라는 거고 증인 채택이야말로 국회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관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다수당의 횡포를 지금 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윤재관: 그 말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여당과 정부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교육부 장관 임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의 중차대한 미래에 관련돼서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본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처럼 그런 논문 표절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하는 게 좋습니다. 반납하면 되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도 아닌 분들이 5명 중에 4명이 심사를 했다고 하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따다가 붙여서 표절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제3자 교수들님께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이재명 구하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당은 계속 '김건희 구하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구하기',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논문 표절이 있었으면 그걸 과감히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는 조치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왜 국회까지 오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과 표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창근: 교육부총리 부분은 지금도 인재를 구하고 있고요. 교육부총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 기구입니다. 교육부총리는 박순애 장관이 낙마했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 거고 국가교육위는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리해야 합니다.

◇ 박지훈: 용자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윤재관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