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병도"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넘길 거라 확신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병도"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넘길 거라 확신해"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는 게 문제, 대통령실 공적 시스템 작동 의심

-영빈관 신축 아무도 몰라, 김건희 지시 합리적 의심 할 수밖에 없어

-이미 나온 이야기 정치공세 아냐, 국정조사 관철 야당의 도리

-대통령실 의혹 제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주력

-김건희 특검 현실화 어려운 것 사실, 특검 여론 높아지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오늘로 사흘 째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하 한병도)> 안녕하세요.

◇ 이재윤> 민주당 입장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한병도>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던 걸 지키지 않으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추계한 496억 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96억 원의 예산 전용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이미 300여억 원을 추가한 정황이 밝혀졌고요. 또 영빈관을 기존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무려 878억 원의 영빈관 예산이 대통령실의 요구로 국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총리도, 대통령 수석들도, 여당에서도, 영빈관 신축을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대체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건지. 이것마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공적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답변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빈관 신축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답변에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지시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 한병도>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면 논의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총리는 국무위원을 통해서 최종 예산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가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이 프로세스 안에 총리는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모르신다. 대통령 수석들도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알고, 어떤 사람의 소수의 내용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래서 그걸 그냥 해명만 하면 총리님이 이야기하시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갖는 것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영부인께서 ‘우리는 집권을 하면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발언이 공개가 되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를 하려면 청와대 수석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 예산안을 올릴 때 ‘어느 단위에서,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제안했다.’고 말만 하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이야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 이재윤>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데, 아직 그걸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얘기했었던 예산 소요분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보다 더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한병도> 저는 앞으로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대통령실 이전 부처의 예산을 이·전용한 것을 300억 원을 파악으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파악한 것이 영빈관 878억입니다.

◇ 이재윤> 300억 원은 어떤 내용이었죠?

◆ 한병도> 300여억 원의 다른 부처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 이재윤> 리모델링 비용 300억은 아니고, 다른 예산인 거죠?

◆ 한병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경찰들 급식비용도 행안부에서 전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용산 이전 비용 추계 자체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지금 찾아낸 것 이후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방부 관련된 것들이 연쇄 이동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또 합참의 남태령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합창 건물 신축에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또 계속, 신축하면 또 네트워크도 깔아야죠. 관련된 부대시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 이재윤> 1조 원을 넘긴다.

◆ 한병도> 네, 넘길 것입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새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 한병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이전할 때는 496억 원이라는 그 비용으로 이야기한 건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이 부대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아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애초에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막대한 세금을 쓸 일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는 ‘빈약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빈약한 해명이다. ‘우리나라의 국격과 또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영빈관 신축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사용했었던 영빈관도 오래돼서 지금 그대로 쓰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 한병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청와대 자체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장소이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오히려 국격을 생각한다면, 외국 정상이 왔는데. 그 건물에서 만찬을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건지. 저는 오히려 청와대 공간을 잘 더 활용을 해서 쓰셔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여당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기승전 김건희 아니냐.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집단적 망상이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국정조사 가능합니까?

◆ 한병도> 저는 오히려 이게 ‘공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영빈관 신축 예산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에 앞으로도 저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또 친인 문제, 그리고 친인척 사적 채용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잖아요. 또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궁금증이 큰 사안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국민 여러분들께 실체적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한 의원님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진상규명단을 꾸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한병도> 문제 제기가 먼저 됐죠. 문제 제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각 상임위별로 다 흩어져 있는 의혹들을 자료들을 하나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도 있고, 또 국정조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상규명단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로 진상규명단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 이재윤>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둔 거네요.

◆ 한병도> 그렇습니다. 그 국정조사 전에 내용을 풍부화하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 이재윤> 풀어야 할 의혹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 한병도> 세 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그리고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 또 친인척 사적 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영빈관 문제는 안 들어가 있네요.

◆ 한병도> 아니요. 영빈관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빈관 문제도 이전 비용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바로 취소를 하셨고요.

◇ 이재윤> 그렇죠. 관련돼 있는 의혹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왔나요?

◆ 한병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의혹 제기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지, 그래서 들어온 이야기들의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상규명단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냥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300억 원을 파악하고 878억 원을 파악했던 것처럼, 또 관련 제보들도 사실관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 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 쇼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정치적 공세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한병도> 정치적 공세는, 이미 ‘의구심이 나오는데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면 아마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 것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불공정하다’ 또 ‘특검법 시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의견에 특검 지지 여론이 60%가 넘고 나오고 있거든요. 영빈관처럼 여러 사실관계가 조금씩 늘어나면, 저는 이런 국민 여론이 60%가 아니고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특검이 진행된 것도, 여야 간의 합의로 정치적 산물로서 특검을 추진한 것은 오히려 적습니다. 특검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국민적 여론’ 이것이 과거 특검을 보더라도 ‘특검을 하냐, 마냐’의 결정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여론과 의혹 규명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면, 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특검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현재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악의 선동, 패거리 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병도> 만약에 이러한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특검을 주장을 한다면 조정훈 의원 말씀이 맞죠. 하지만 용산 이전 관련된 건 이미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예산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혜와 관련된 것, 사적 채용 문제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이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어떤 의혹과 의구심이 들어도 가만히 있는 야당이 저는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한병도> 그렇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