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9.15(목)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번 쯤 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퇴근 후, 업무 관련 이야기로 연락을 하는 건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돼왔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근무 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연락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법안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선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벌금까지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어느정도로 봐야하는 건지 모호해서 법이 시행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