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국정조사 요구' 김병민"정쟁의 늪" 최민희"김건희 친분 계약 정리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국정조사 요구' 김병민"정쟁의 늪" 최민희"김건희 친분 계약 정리해야"

김병민

-도어스테핑으로 날카로운 질문 많이 받아, 언제든지 또 물어볼 수 있어

-김은혜 홍보수석 적절해, 인적보강 통한 과정(?)

-'잘하기 경쟁' 해야, 국정조사 하면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것

-당헌 80조 당무위 판단 변경, 조삼모사적 선택

최민희

-가려운 곳 긁어주는 질문 없어, 한국언론 대통령 입맛에 맞게 질문하는 존재인가

-지지율 하락 핵심은 홍보 아냐, 인사라인 교체해야

-국정조사 지금 하는 게 맞아, 작은 의혹 있을 때 정리해야

-당헌 80조 이재명 방탄용 아니야, 당원 다수 반발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우먼 파이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쉬는 시간에 최민희 의원께서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어제 기자회견의 질문이 적절하지 못했다.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이게 너무 봐준 거죠. 늘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질문,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없었고. 대통령께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 가지만 짚어달라고 했을 때 피해버리는데 추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대변인이 열심히 잘한 거죠. 홍보실이 홍보수석실이.

◇ 이재윤> 질문지를 뭐 사전에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 최민희>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본을 짰건, 이심전심이 됐건, 어쨌든 그 상황을 회피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기자들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대변인은 아니까요, 성향을. 그런데 이게 과연 조금만 지나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질문이 있었어야 됐고 또 곤란한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

◐ 최민희> 그래서 어제 장면은 한국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질문하는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연합뉴스, 뉴시스, 채널A, 머니투데이, 한경TV, 이투데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중앙일보도 비판적인 기사를 일부 썼고, 그게 조선일보도 썼고 마찬가지로. YTN, KBS, MBC, JTBC, 심지어 SBS까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언론은 하나도 보통은 이럴 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중립적이고 본래는 성향 상 대통령께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자들도 하나도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마도 언론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부정적인 게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런 쪽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까. 의도적이 아니라면 무의식적으로 배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럴 수 있어요. 대변인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야겠죠. 그런데 질문하시는 기자들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 이재윤>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조금 건질 만한 내용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하 김병민)> 거기 있는 기자 분들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 때부터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일 전에 매일같이 도어스테핑,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무지하게 많이 물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답변했던 적들도 있고요. 100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 노동, 경제 등등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아마 기자 분들이 조금은 다른 방식에서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기자들과 출퇴근길에 출근길에 만나는 최초의 거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오늘이 정말 몇 달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싶었으면 빠지지 않고 기자들이 먼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묻지 못한 거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또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도 물을 거고. 그런 과정들을 고민해보게 된다면 100일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에 대한 배려도 언론들이 일부 있었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기자들이 그것까지 배려를 해줬다.

◐ 최민희> 그래서 ‘대통령님 파이팅’ 그 기자가 생각났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홍보 수석으로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분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병민> 만약 경기지사 출마를 안 했으면 애당초부터 김은혜 의원이, 의원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가장 적합한 자리일 겁니다.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서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홍보가 잘하는 건 단순히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국민과 나름대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결여돼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거니까 김은혜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만으로 다 쇄신이냐. 이렇게 혹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적 보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과정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민희> 홍보수석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홍보 부족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가장 개별적인 사안에서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린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사 실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사로운 대통령실 직원 채용, 그리고 여기에 영부인 리스크 그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한다면 홍보수석 교체가 아니라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이 1, 2가 안 좋으면 그냥 영부인 지원실이라도 만들어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현 상황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 진단이 약간 현실과 핀트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을 이심전심이 돼서 쓴다 안 쓴다, 이건 별개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인사 검증이 더 잘 되게 인사 라인을 보강하든지 교체하든지 책임을 묻든지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역대 정권 돌아보시면 비서실장이든 인사수석이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비서관 하나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사람들은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적 보강을 통한 어떤 위기 탈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통한 위기 탈출, 이게 맞는 거죠.

◆ 김병민> 이번 주 일요일에 아무튼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의혹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정치 금도를 벗어난 생떼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의견 주시죠.

◐ 최민희> 너무 세게 그러시니까 뭔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왜냐하면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12억 관저 리모델링사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짜리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의 나라장터예요. 리모델링 공사 공고가 올라온 뒤 이 해당 업체가 낙찰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49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아마 한겨레가 확보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중에 이 기업사 대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사 대표의 해명이 더 이상해요. 그냥 궁금해서 참석했고 초청받지 않았다. 그냥 갔다가 줄이 길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대요. 한겨레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취임식에 초청받고 리모델링 계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대통령실도 별다른 답이 없다. 이게 한겨레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니까 사실 확인이 돼야 하지만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작은 의혹들이 여러 개 제기될 때 오히려 여당에서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하자. 우리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재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관저 공사 문제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집무실 이전도 있고 사적 채용,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하자는 부분인데.

◆ 김병민> 저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 서로 못하기 경쟁하기보다는 국민께 희망을 주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 문제 제기하십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가 100일 동안 있었던 내용,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함께 같이 다루자라고 여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의 계약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 사저 얼마 전에 있었던 몇 억, 십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탁현민 비서관의 사적 수의 계약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수의 계약 문제 되지 않는다, 얘기하다 흐지부지 지나간 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같이 끄집어내서 다시 한 번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시작하는 정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나중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용이 빠르게 저는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만,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치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일들에 대한 잘하기 경쟁의 모습이 서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의 다른 변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국정조사 요구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 최민희> 정쟁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국회는 정쟁하는 데예요.

◇ 이재윤> 과거 정부에 또 문제까지 들춰내서 같이 하자고 나오는 거잖아요.

◐ 최민희> 그 지점은 이전 정부 끌어내서 탓하려고 정권 잡으신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쟁화시키려고 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래서 심판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미 심판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셨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는 거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못 했다고 여당이 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심판했기 때문에.

◇ 이재윤>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할 거잖아요.

◐ 최민희> 저는 제3자적 시각에서 국민들은 별로 안 통해요. 저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제가 그러면 이전 정부는 어땠다, 이 얘기를 토론회에서 하고 가면 지역 어른들이 저한테 진짜 염증이 나게 그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때 논리가 궁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원칙에 따라.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영부인과의 사적 인연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채용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모든 일이 사사롭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방식이든 국정조사 아니라도 좋아요. 이런 의문이 드는 점은 여당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게 결국은 결국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진상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국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큰 일 안 터지게 빨리 막으세요. 그럼. (웃음)

◇ 이재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당준비위원회에서는 개정하기로 결정했던 당헌 80조, 이것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 조항을 수정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헌 80조,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1항은 그대로 두고 3항, 정치 보복 수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하는 항이 원래 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게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병민>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당도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윤리위원회는 외부에 대한 인사들이 들어와서 객관적인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과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객관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당무위원회는 대놓고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 그리고 핵심적인 당직자들이 들어가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위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면 국민들의 비판의 감수하고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시기는 오히려 민주당의 관심이 적을 때거든요. 따로 선거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주 만약 이재명 의원의 수사가 현실화되고 그 내용의 기소까지 결정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일이 가정된다면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때 만약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부담을 훗날 뒤로 미룬 조삼모사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민희> 윤리심판원도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당무위가 더 정쟁할 소지가 높은 단위에요.

◇ 이재윤> 윤리심판원은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잖아요.

◐ 최민희> 그 외부 인사가 예를 들면 추천을 받지, 완전히 객관적인 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보니까 당규 22조에 똑같은 게 있어요. 기소되면 이런 당협위원장 각급 당직 직무 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당무위에서 했을 때는 당무위가 다 계파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당무위에서 판단하게 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다. 만약에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규나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검찰이 100% 공정할 때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치보복성 혹은 정치검찰적 성격이 사실 1%라도 작동하면 이런 규정을 두면 안 돼요. 여야가 다.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는 이건 2015년에 민주당은 모호한 새 정치 바람이 휩쓸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위가 만들었고 그때도 논란이 많은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과정, 관리를 잘못했던지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이재명 방탄법으로 잘못 프레임 됐을 때, 이때 당할 정치적 여러 가지 곤란을 고려해서 비대위는 약간 절충안을 택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절충안도 못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전히 여야가 다 검찰에 당 대표나 기타 당직의 운명을 맡기는 기소만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이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하는 게.

◇ 이재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절충안이다. 당 내에서는 큰 반발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 최민희> 당내 반발이 심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을 봤을 때 당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다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개딸의 반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개딸은 투표권이 없어요.

◇ 이재윤> 친명계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아니라.

◐ 최민희> 친명계 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아니에요. 일반 당원들도 다 반발해요. 국회의원들만 조용한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말씀하실 게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