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대담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출근길 논란' 양금희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도 안해"
-11대7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대신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가장 좋은 방안은 헌재 결과 나온 뒤 사법개혁특위 여는 것
-박순애 장관,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절차 거칠 것
-윤석열 인사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과 능력
-송옥렬 후보자, 성희롱 발언 다음날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화제와 이슈를 놓고 정면 인터뷰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국회가 어렵게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선출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계속 쌓여있죠. 상임위원장 배분, 사개특위 문제도 역시 갈등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양금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우선 후반기 국회 개원, 36일 만에 어렵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일단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 양금희> 당연히 저희가 돌려받아야할 법사위를 사법개혁특위라는 요구조건을 걸어서 돌려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 것을 받아야함에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6%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고금리로 고생하는 민생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에 찬 저희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을 협의를 통해서 선출하게 된 것은 70년 넘는 국회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국회의장을 협의가 없이 선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례도 지키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국회가 되는데 저희가 많은 고심 끝에 한 결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저희로서는 안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을 구성하긴 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 배분 과정이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당에서는 애초의 합의대로 11대 7로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죠?
◆ 양금희> 맞습니다.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하자는 데는 우리 당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요. 대신에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어떤 상임위를 가져오느냐의 문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잖아요.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는데, 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여에 대한 당론이 결정되진 않은거죠?
◆ 양금희> 사법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최종 마지노선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수완박이라는 법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국민들 여론에 좋지 않은 그러한 법을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킨 후속으로 해서 사개특위라고 하는 특위를 만들었는데요. 그 특위도 사실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특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특위에 지금 참여를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 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법개혁특위를 열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사법개혁특위에 위원을 5대 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마지노선을 이미 민주당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붙이고 싶은 것은요. 사법개혁 특위는 민생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은 책으로 말하면 별책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 원 구성을 먼저 하고 그 외의 사법개혁특위라든지, 기타 특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는 게 5대5,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군요.
◆ 양금희> 그것이 저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이재윤>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줄 지는 의문인데요. 이것 말고 핵심 상임위와 관련되어있는 것도 논란입니다. 운영위와 행안위, 국방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당이 양보할 곳이 있습니까?
◆ 양금희> 저희들은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되었을 때에 각자 관례적으로 가져가는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몫이고요. 예결위는 야당의 몫이고,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상임위 배분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하지만, 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과 협상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 구성을 빨리 원만하게 합의하고자하는 데에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그럼 양보할 곳이 어딘가요? 행안위도 지금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금희>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행안위를 꼭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게 경찰 관련한 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데, 저희는 꼭 무엇을 갖겠다고 고집하기 보다는,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7개의 상임위 밖에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 당의 입장도 반영해서 그렇게 잘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협상을 통해서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번에는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여당은 상임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셨네요.
◆ 양금희>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해야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박순애 장관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걸림돌이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박순애 장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과 관련한 의혹도 있어요. 갑질 의혹도 있고. 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됐다. 이런 반성이 있는 거죠?
◆ 양금희> 네 맞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이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해서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국회 출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양금희> 너무 일방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 상임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양금희> 상임위 자체는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민주당에게 청문회에 준하는 박순애 장관의 청문 절차를 하겠다고 설득을 해야죠. 그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인사 참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세 분의 후보자가 이미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송옥렬 공정거래후보자의 경우 성희롱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본인과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부실 인사 책임을 물어서 윤 정부의 인사 검증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금희>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입니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송옥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분께서는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사과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임명되는 것에 동의를 구할 때에도 본인이 낙마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다시피,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정거래라는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함에 있어서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송옥렬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주요한 자리에 대한 인사가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 발탁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 양금희>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셨잖아요. 검찰에 계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다보니까 법과 관련 있는 분야에 있는 인사를 할 때는 본인이 경험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른 분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별히 인연이 없는 분들도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기자들과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인사에 관한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 장관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양금희>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대 대통령들께서 도어스테핑을 하고자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 특히 기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답을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마디도 본인의 뜻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에도 대통령의 뜻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도어스테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으로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해져야한다는 그런 입장이시라는 건데요.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장관 인사정도는 미리 말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이 어려운 것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양금희> 제가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인사 때에 대부분 저희에게 먼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미리 전달을 받지 못해서요. 여자로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 때문에 아마 우리 원내대표께서 빨리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미리 먼저 전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양금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