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 ‘책 한 권’ 보내는데 택배비 1만 3천? 도서지역 배송비 해결나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홍영철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택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텐데요. 그런데 국내 4대 택배사 요금을 보면요. ‘도서지역’이라고 하죠, 섬은 기본운임에 ‘실비’, ‘도선료’ 같은 이름으로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상암동에 있는 YTN에서 부산으로 책 한 권을 보낼 때는 6천원인데, 제주시 우도에 보낼 때는 1만3천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섬이니까 택배비가 비싼 건 당연한 걸까요? 부당한 금액책정은 아닐지,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홍영철 경제제도개선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영철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이하 홍영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권익위는 어떤 계기로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 홍영철: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의 택배 이용이 크게 증가했고, 택배비 부담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섬 주민들은 육지에 비해 생활물류기반이 열악해서 택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도, 택배 이용 시에 내륙 주민들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 택배비를 낮춰줄 방법이 없는지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급증했고,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섬까지 물건을 배송하려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하니까 택배비가 더 비싼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홍영철: 저희도 처음에는 섬 지역이니까 육지에 비해 배송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민간에서 결정하는 배송비용에 정부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실태조사도 해 보니까 섬 지역 택배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택배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가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작성된 통계도 서로 달라서 활용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 주민들의 배송비 부담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정보공개가 그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현웅: 무조건 택배비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섬지역 택배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거네요. 
지금 섬 지역 택배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홍영철: 먼저 택배차를 선박에 싣고 내릴 때 하역서비스의 대가로 도선료 외에 부과되는 ‘자동화물비’라는게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이 선박에 오르고 내릴 때 깔판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하역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물비가 원가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산정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되어 택배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섬에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배가 아닌 차량으로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데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택배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들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송정보를 활용하다 보니 동일한 품목의 경우에도 업자마다 추가배송비가 2배에서 20배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 이현웅: 어떻게 섬 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까요?

◆ 홍영철: 관련 정부 부처들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해야 하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섬 주민들의 택배요금 부담 실태조사와 택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자동화물비를 없애거나,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부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무와 요금내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서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에 ‘부당한 추가배송비 수취’를 포함해야 하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각 부처에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나요? 

◆ 홍영철: 이번 제도개선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택배비 부담 완화가 정말로 주민들의 행복 나아가 생존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택배비용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섬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택배비용 감소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홍영철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