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통령기록물 공개? 진실 규명 어려워…불필요한 소모전만 양산"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3년 전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연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시고 사건의 진상,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하 부승찬):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국방부 대변인 하셨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네요.

◆ 부승찬: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 두 달 후에 와서 사후 처리 과정을 지켜봤었죠.

◇ 박지훈: 국방부에 계셨던 거네요. 그때 지금 보면 3년 전에 사건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증거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입장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일단은 아쉽죠. 그때 당시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유족들이 있었는데 도박 그다음에 해경에서 발표할 때 도박 꽃게 대금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인터넷 도박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민낯을 일일이 다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 월북이라 판단하더라도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다. 명확하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 박지훈: 3년 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국방부도 지금 보면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를 하면서 실족이나 표류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당시입니다. 당시 국방위에 하태경 의원한테 질책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부승찬: 그게 명확히는 20년 10월 7일 국방부 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서욱 장관에 왜 월북 가능성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했냐 이런 뉘앙스의 질책이 있었죠.

◇ 박지훈: 결국은 처음에는 월북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특수정보 SI라고 그러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국방부나 해경이나 당시 청와대나 모두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결국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이 됐다는 겁니까.

◆ 부승찬: 어제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월북 단원은 한 번만 있었고 한 번 있었다고 그 정황을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국방부는 일관되게 월북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월북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된다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정보라는 게 100% 확신을 가져서도 갖고 있어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하고요. 일단 다양한 첩보들이 하나로 종합이 됐죠. 교집합을 이룬 거죠. 영상 정보, 신호 정보, SI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나 북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첩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집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고 그것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을 했던 건데 SI가 중요하기는 해요. 너무 방대하고 월북 단어만 갖고 그 정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음어들 SI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음어나 암호나 이런 것을 다 해독해서 종국적으로는 월북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한거죠.

◇ 박지훈: 월북 가능성 SI는 감청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상도 있다는 것이죠. 

◆ 부승찬: 영상은 또 다른 겁니다. SI는 민감하게 관리를 해요. 드러났을 때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버리거든요. 주파수를 차단한다든지 통신을 하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사작전이나 징후를 식별하는 데 공격 징후나 전쟁 징후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에러가 발생하죠.

◇ 박지훈: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도 여야 국방위, 정보위 의원들이 그거 다 섞어 월북 맞네

◆ 부승찬: 그거를 명확히는 한기호 의원이 얘기를 했죠. SI를 대외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회도 SI 훈련상 워낙 민감하고 출처 자산이 항공기다 아니면 안테나다 이런 게 드러나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되고 또 그 시간대 활동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가 상당히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 박지훈: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 간사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를 했던 겁니까.

◆ 부승찬: 하태경 의원 말도 보면 하태경 의원은 월북이라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계속적으로 했어요.

◇ 박지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 부승찬: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 보고 정보위 보고를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인정했죠.

◇ 박지훈: 인정을 했군요. 신원식 의원도 있었지 않나요. 

◆ 부승찬: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직접 언론과 패북을 통해서 밝혔었고요.

◇ 박지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어쨌든 6시간 정도 방치가 됐다. 그 후에 사살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도 저희 방송 인터뷰 중에 그의 생명을 안 지켰냐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거두지 않고 사살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이유는 뭘까요.

◆ 부승찬: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통제가 엄하게 되고 있었고요. 우리 군이 판단하기로는 실제로 북중 국경에서 무단 침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백블에서 그때 당시 2020년 9월 24일 백브리핑에서도 기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지훈: 6시간을 국민의힘이 이대준 씨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 부승찬: 이건 정보를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cc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추적하면 일거수 일투족을 시간대별로 쭉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는 다릅니다. 정보는 다르고 애초의 판단 자체가 실종 사건으로 국방부는 판단을 했고 해경에서도 요청이 와서 일단 nll 이남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첩보들이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결과 발표를 월북으로 판단 가능성으로 발표를 했던 거지 애초에 물에 빠졌을 때부터 쭉 봐왔던 게 아니고요. 망망대해에서 바늘 하나 발견하는 것만큼 어렵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이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 솔직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보의 분석 첩보가 뭔지 정보가 뭔지 정보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발언에도 좀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박지훈: 이런 월북 관련돼서 결론 내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 특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해경이 입장을 바꿨잖아요. 월북 아니다.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월북에 동주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했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해경은 모르겠어요. 국방부로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국방부 정보 판단에 근거해서 nsc가 열렸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첩보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갔고 월북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뭐 했다. 이러지만 국방부는 명확하죠. 국방부는 그동안의 축적된 정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SI 정보라는 게 일반인이 보면 확인이 안 돼요. 은어 이런 것들 제가 정보 분석과는 한 10년 이상 했지만 일반인들이 딱 봐서 이게 월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제 하태경 의원도 국방부에서 얘기했듯이 수 백 페이지예요. 이것들을 말을 연결하고 음어를 해독하고 가면서 전국적으로 결과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지훈: 결국 국방부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경한테 설명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 부승찬: 그렇죠. 해경이 와서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SI는 또 해경에도 원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징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떠돌고 했지 않습니까 762로 해라 이게 7.62mm로 사살하라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보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실제 국방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피해를 보신 분이 있거든요. 

◇ 박지훈: 하태경 의원님 어제 말씀 중에 9월 22일날은 합참이 청와대의 월북 가성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가 24일에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다. 그러니까 22일, 24일 3일 상간에 뭔가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둔갑시킨 거 아니냐 

◆ 부승찬: 도돌이표가 되는데 정보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거예DY.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통신감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평도 인근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한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온 게 없었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분석하는 첩보들을 분석하는 작업 속에서 이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22일날은 낮다고 봤다가 24일날은 확 바꿨다. 이건 억지죠.

◇ 박지훈: 같은 맥락이겠네요.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의 뒷받침에 근거로 서욱 장관 월북 가능성도 검토하라

◆ 부승찬: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 이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월북 그러니까 9월 24일에 서욱 장관이 강대식 의원 질의에 월북 가능성도 초기에 검토해라 이런 발언을 했죠. 월북이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서욱 장관께서는 실종 사고로 인지를 하셨고 보고를 받았고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nll 이북 쪽도 살펴봐라 이걸 왜 배제시키느냐 우리 국민인데 이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한겨레부터 해서 언론 보도에 이게 나오거든요. 월북이라는 의미가 월선

◇ 박지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경을 넘어갔거나 nll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 부승찬: 그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월북의 의미를 개념을 해석을 잘못했다. 이건 명확합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해야 한다 확인을 좀 해 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궁금한 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는 겁니까.

◆ 부승찬: 이게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될 건 없어요. 일종의 정부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모든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한 문구를 찾아내서 또 2라운드가 진행되겠죠.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서 진실 규명은 어렵고요 SI까지 다 봐야 되는데 또 SI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분석관들만큼 고도의 능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필요한 소모전만 양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난번에 nll 녹취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결국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들만 해 버려요.

◆ 부승찬: 똑같아요. 이번도 똑같을 거고 거기에 대통령 기록물의 SI를 해독해서 넣어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공문 보냈잖아 청와대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nsc 하기 전에 이런 안건으로 해서 국방부는 이런 의견을 올렸고 통일부는 이런 의견을 올렸고 끝나고 나서 결과는 관계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공문 형식으로 오죠. 기록물로 남겨야 되니 이런 거지

◇ 박지훈: SI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를 공개한 공개를 하겠냐 그건 모르겠지만

◆ 부승찬: 공개는 절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난해 3년 전 월북 때도 미국 측과 정보 공유라든지 의견 조율이 있었거든요. 출처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게 미군 통신 감청 장비에 의해서 항공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탐지가 됐는지 우리 단독 장비에서 탐독이 됐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부터 얘기가 이걸 우리가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공개하는 순간 북한은 그 시간대 그 주파수 대역에서 활동을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 발표 보고 알았잖아요. 하도 원세훈 원장이 첩보를 떠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또다시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 박지훈: SI 정보를 보더라도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부승찬: 분석관 외에는 분석이 안 되고 인가 자이에 일반인들은 모르죠. 저도 영상 정보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비행장에 그냥 레이더로 잡힌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무장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석관들은 이게 미그 19다, 15다 이런 걸 다 판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 동해안 그 사건 되짚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 안보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부승찬: 정치적인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프레임에 말리는 것은 항상 진보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런 프레임이었고 월북과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때 당시에는 5일간 있다가 송환을 시켰지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귀순 의사가 없다는 발표를 표명했고 자기네 선원들을 동료들을 16분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난민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송환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을 들고 나오는 거죠. 

◇ 박지훈: 4월에 국방부 떠났었는데 국방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부승찬: 일단 국방부가 정치적인 놀이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 느낀 거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적인 놀이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관되게 한 방향을 보고 국가 안보라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군복 입은 분들이나 국방부 공무원들이나 군무원들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 박지훈: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 부승찬: 지금도 충분히 이 판단을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다면 제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재조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증거 없이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