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기문란 언급한 尹, 경찰학교장에 골프장 특혜의혹 이명교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기문란 언급한 尹, 경찰학교장에 골프장 특혜의혹 이명교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논의가 있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가 내달 7일로 연기됐습니다.

◆ 이우영>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5시간의 윤리위 내부 논의를 마친 뒤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리위 측은 김철근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다음 달 7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해주셨다시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는건데, 사실 김 정무실장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간거였는데요.

◆ 이우영>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썼는데요. 즉, 윤리위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실장이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윤리위 측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우영> 앞서 이 위원장은 어제 이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리위는 어제 저녁 8시 반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한 시간 넘게 소명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지시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거고, 이 대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냐"며 "당의 혼란 수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윤리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 이우영>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당권 경쟁과 맞물려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죠.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 대표 거취 문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 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김우성>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죠.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오신환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요.

◆ 이우영> 먼저 오신환 의원은 윤리위가 당 대표를 모호한 내용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상당 시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당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가는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헌당규 상 윤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징계 범위도 모호한 상태이고 이것은 민주적 절차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 절차를 통해 탄핵한다면 저는 굉장히 나쁜 정당사의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라고 발언했나요?

◆ 이우영>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째깍째깍 위험한 길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쪽에서 차라리 2주 전에 당신이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제였죠. 경찰이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후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이우영> 경찰이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를 발표한 건 그제 저녁 7시쯤입니다. 치안감은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을 맡는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이죠. 그런데 2시간 뒤 인사 명단이 다시 공개되고 치안감 7명 자리가 바뀌었죠.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내정됐던 김수영 경기 분당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경찰청 교통국장 발령이 났던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보직 변경 등이었는데요. 시간관계상 모든 변동사항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김우성> 특히, 명단에 없던 이명교 서울경찰청자치경찰차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 이우영> 지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고위 경찰관 10여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의혹 당시 경찰 인재개발위원장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셀프 특혜를 받은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치안감) 등 일부를 징계위에 회부했었죠. 이 치안감 등은 골프장 이용에 필요한 경쟁 추첨을 피해 이른바 '끼어들기' 예약으로 여러 차례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 김우성> 경찰 초유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 건데, 경찰은 즉각 "협의가 안 끝난 인사안을 공개한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우영> 네. 그런데 한 시간 뒤 "행안부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자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청이 먼저 인사를 공지했다가 생긴 일"이라고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인사 문제까지 터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장관 측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김우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행안부와 경찰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우영> 공교롭게도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 통제 조직을 권고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놓은 직후라 '경찰 길들이기' 연장선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타이밍 상으로도 그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을 무시하는 졸속 인사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통제 속에 경찰국이 출범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총경이나 경정 인사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었죠. 윤 대통령도 오늘 기자들과 만남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그런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은 국제 소식입니다. 아프간 남동부에서 규모 5.9 강진이 있었고 무려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외신, 아프간 매체, 지진 정보 기관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시 24분쯤 (한국시간 아침 6시)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트티카주에서 규모 5.9(유럽 지중해 지진 센터 기준), 진원 깊이 10㎞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하는데, 당국의 구조가 진행될수록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 김우성> 아프간 수도 카불,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펀자브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하는데, 파크티카주와 인근 호스트주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우영> 아민 후자이파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 문화정보국장은 스푸트니크통신에 “이번 지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500명이 다쳤다”며 “마을이 파괴됐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재난관리국을 인용해 지진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950명, 600여 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행정력이 촘촘하게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은 데다 언론과 국제 구호 단체의 활동이 위축돼 구체적 인명 피해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 김우성> 이번 지진에 아프가니스탄 당국과 유엔 산하기구 등이 현장에 나가 수색과 구조를 돕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우영> 아프간에서는 지난 1월 서부에서 규모 4.9와 5.6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28명 이상이 숨졌었는데요. 아프간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지이라 평소에도 지진이 잦다고 합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비와 강풍으로 현재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례적인 폭우와 추위를 고려할 때 재난 피해자들에게 비상 대피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지난해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국가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 비상사태 대비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가동된다고요.

◆ 이우영> 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협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대검은 "대대적인 합동단속, 국제공조 등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김우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꾸준히 피해가 증가해 왔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의 신뢰 훼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해왔잖아요.

◆ 이우영> 정말 하루가 다르게 관련 피해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곤 했었는데요. 합수단은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라고 하던데, 그동안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우영> 실제 피해는 심각하죠. 갈수록 악화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2021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지난해 3만9713명보다 33.5%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합수단의 출범으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히길 기원하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