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가 피해자 윤씨에게 딸을 입양시킨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이금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해가 피해자 윤씨에게 딸을 입양시킨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지난 3월에 이은해, 조현수 씨가 지명수배 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가평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현재 무죄 주장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지난 5월 4일에 이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 조현수가 구속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금호> 구속될 당시에 이제 이은해, 조현수에게 인정되는 혐의 사실은 살인하고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었는데요. 그 혐의는 지금 별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 혐의들에 대한 검찰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2022년 5월 4일경에 구속돼서 그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은해, 조현수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현재는 이제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근의 수사가 마무리됐고 첫 공판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재판 분위기,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 이금호> 2022년 5월 4일 구속 기소되어서 해당 재판부는 당초에는 5월 27일경에 첫 재판을 예정했었는데, 이 씨 등이 사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이제 조금 미루어져서 2022년 6월 3일 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이승우> 6월 달에 첫 재판이 열렸군요.

◆ 이금호> 예 그렇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누나와 매형이 참석을 했었는데 재판 후에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 씨와 조 씨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특히 누나는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겪던 고통을 그들이 그대로 겪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매형도 법정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은해나 조현수 같은 경우 고개도 전혀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건 분명히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재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20분 동안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검찰이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 이금호>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제 현재 범죄 사실로 다투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 씨가 당시 18세였던 2009년도 경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남성들과 공모해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해서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등의 범행 수법으로 소년부에 네 차례에 걸쳐 송치된 바도 있다고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씨가 2011년부터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 윤 모 씨를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 씨는 윤 모 씨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4년경에 몰래 다른 남성하고 동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남성하고 태국 파타야 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에 그 남성이 익사를 했고, 또 2015년과 2016년도에도 각각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동거를 하는 등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인 2017년경에 윤 모 씨와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 씨와 교제하거나 동거를 하면서 정작 결혼을 한 윤 모 씨가 숨지기 전까지 윤 모 씨하고는 같이 동거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한 상황에서 2021년경에 지금 문제 돼간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가평 계곡에 같이 놀러 갔다가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최근 이 사건에서 형사 공판 절차 이것 외에 또 각별하게 주목받는 포인트가 바로 검사가 피해자 윤 모 씨에게 입양되어 있는 이은해 씨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양 무효 소송, 이건 뭐고 무효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금호> 입양이라는 것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주는 법률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은해는 피해자 윤 모 씨하고 결혼한 후 11개월 정도 지난 뒤인 2018년 2월경에 당시에 이제 10살이었던 이은해 씨 자신의 딸을 윤 모 씨 앞으로 입양 신청을 했고,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아서 윤 모 씨와 이은해의 딸은 법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모 씨가 사망한 지금은 이은해의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속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상으로 입양이다. 이런 개념을 쓰긴 했지만 부녀 관계가 형성된 것은 법적으로 확실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무효를.

◆ 이금호> 이은해 씨 딸과 윤 모 씨는 사실 법원에 입양 신청할 때만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같이 생활하거나 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윤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윤 씨의 이제 재산을 이은해의 딸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부녀 지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윤 씨의 친족들이 사망을 했을 때 윤 씨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이은해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윤 씨의 유족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검찰에 알려서 검찰이 피해자 유족 보호 차원에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결국 친족 관계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이금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유가족이 청구를 하지 않고 검사가 왜 입양 무효 확인 청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 이금호> 이제 입양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를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 무효 방법이 있고,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고,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각각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 모 씨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입양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입양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사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입양할 때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거나, 13세 미만자가 입양될 때 그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입양이 되는 양자가 입양을 하는 양부모보다 연장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입양 무효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파양 문제도 그렇고 입양 취소의 경우도 그렇고, 청구권자가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이금호> 입양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좀 자유롭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입양 취소라든지 파양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청구권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인으로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양 청구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양부모를 대신해서 파양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는 검사가 파양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 이승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 신고가 수리되었다 해도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법원이 입양의 무효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그 딸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피해자 윤 모 씨가 사망했더라도 이은해 씨는 이제 배우자로서의 지위는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은해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 이금호>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는 이제 상속이 되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유무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무죄가 된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자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님과 함께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쟁점들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금호> 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