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尹정부 아픈 교훈 삼아 조심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한 수사와 감사로 윤 정권 vs 문 정권의 ‘신구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현 상황과 이 갈등의 본질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지난 문재인 정권 지우기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 아니냐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 이상돈: 일단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이 무리한 게 많았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서 그걸 되돌리려는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 전 정권에 있었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는 응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인지가 되면 수사를 해야지 그걸 정치적인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 박지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2019년에 고발됐던 사건인데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거든요. 이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회가 아니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안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됐습니다. 과연 좋은 선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사정권 들어왔으니까 그만둬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문서화 하고 증거가 남기고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백운규 전 장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현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에 검찰이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다 했던 건데 기소를 못하고 본격적인 영장 집행이나 강제수사를 못해서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김은경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백운규 전 장관은 이렇게 갔느냐 이건 제가 보는 건데요. 이건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 김은경 전 장관은 흑산공항 건설 반대하고 풍력발전 발전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특히 민주당의 정책과 정책에 아주 반기를 들었었어요.

◇ 박지훈: 맞지 않았다는 거네요.

◆ 이상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 당시 청와대로써도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어해 줄 만한 필요를 못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백운규 전 장관은 탈원전 열심히 했잖아요. 멀쩡한 대학교수가 장관 한 번 했다가 아주 곤혹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왜 수사하다가 그만뒀느냐 이것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두고 있다 지금 정권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쩌면 그 당시 수사를 하던 검찰이 일종의 압력을 받았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 압력이 있었느냐 없느냐는 누가 제일 잘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산하기관장한테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죄라는 게 외국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 안 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기소할 때 이것을 동원했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고 하게 되면 그건 그것보다 문제가 더 큰 거잖아요. 직권남용죄가 없는 미국에서도 법무부나 fbi 수사에 백악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관여할 수 없죠. 관여하면 그것은 사법방해죄를 구성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범죄예요. 그런 면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관한 블랙리스트 수사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가 많이 소멸됐기 때문에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런 어구까지 있어요. 검찰에 대한 혹시 외압 이 문제로 번지면 이건 전 정권은 상당한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백운규 장관 지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때문에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상돈: 그거는 별건이죠. 그거는 탈원전 정책이고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 박지훈: 구속까지 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이상돈: 검찰 입장에서는 형평상으로 볼 때 김은경 장관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은경 전 장관이 일종의 기준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은경 전 장관이나 백운규 전 장관이나 솔직히 장관 특히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두 부서가 이렇게 크게 두 사람이 곤혹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지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실망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이런 수사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점에 경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경제라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크게 대통령 지지도 올리는 데 도움 되냐 도움될 거 없다고 봅니다. 전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야말로 50 실세를 갖다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 바로 세력이 그 정도로 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는 그런 건 없던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 박지훈: 개인적으로 내용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 이상돈: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죠.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거 못 했잖아요. 이런 것이 아마 자존심을 상할 정도의 어떤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죠.

◇ 박지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이재명 의원 얘기도 좀 하면요. 지금 백현동 수사도 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대선주자 향한 기획수사 아니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솔직히 똑같은 말을 제가 하는데요. 어떤 범죄가 인지가 되고 고소, 고발해서 초동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범죄 혐의가 다분하다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건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과거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벌어지는 사안은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비판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수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데 탄핵 받고 나갔을 때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직권남용 부분은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남용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닙니까. 인허가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니까 단체장한테 아주 제일 위험한 게 인허가죠. 시장이고 군수 간에 공직자는 인허가 할 때 참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적폐 청산하고 정치 보복 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 이상돈: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볼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 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 똑같은 기준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그걸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 박지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수사 사법 처리, 감사원 감사 반복되는데 국가 운영적 측면에서도 5년 단임제잖아요. 5년마다 똑같은 일을 도돌이표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거는 그건 우리 그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5년 단임제를 했던 것이고 5년 단임제를 하게 되면 거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되죠. 5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요새 공공기관장 논의에 보면요.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 남겨두고서 3년짜리 기관장을 많이 임명 했잖아요.

◇ 박지훈: 그것도 뭔가 맞지 않아요. 맥락상

◆ 이상돈: 완전히 독선과 오만이죠. 그거는 다음번 선거에서 자기 소속 정당의 후보 그 당시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한테 자기 사람을 한 번 임명해서 정권을 움직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기관장도 임기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연임할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1년 연장이 관리하면 대통령 임기는 이 같이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3년짜리를 다 임명해서 오늘날 지금 이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할 말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년 남았는데

◆ 이상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장이라고 그럴 때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적 기능이 되게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나 권익위는 합의체의 위헌이 아닙니까.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기관장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이 많이 나오는 것이 공공기관장은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통상적인 기관장은 얘기가 맞습니다.

◇ 박지훈: 산하 기관장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 이상돈: 그렇죠. 그건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것은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임기를 둔 건데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두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공직자 파면권이 있죠. 대통령한테 파면권이 있습니다. 임기 중이라도 예를 들면 연방검사장 임기 4년이지만 중간에 교체할 수 있고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합의제 위원회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미국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위원회의 임기는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다만 집행적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장들은 그런 기관장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앞으로 여야 합의해서 그런 부분을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법률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요.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 권력 갈등이 깊어져서 국민들 피로감이 높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민주당 양쪽에 우리 교수님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돈: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움직일 때 잘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5년 후에 물러간다. 그래서 전 정권에 있었던 실패, 좌절 이런 것을  공부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멀쩡한 사람도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은 북악산 청화대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런 걸 교훈 삼아서 5년이나 세월은 짧다. 그리고 5년 후를 생각하고 지금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