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 문자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요즘 이런 내용의 문자 받으신 분들 참 많던데요. 뉴스에서 손실보상금 소식이 자주 들리다보니 전화를 해봐야하나 싶고요, 솔깃하죠. 하지만 이 문자,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수법과 시나리오가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철저하게 차단하는 방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하 조성목): 안녕하세요.

◇ 이현웅: 피싱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장님이 2015, 2016 금감원 선임국장 시절에 그놈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조성목: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그 약효가 며칠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들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고요. 범죄수법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안 당할 것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범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놈목소리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 이현웅: 실제 목소리를 홍보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인 거죠. 효과가 실제로 있었나요. 

◆ 조성목: 실제 2015년도에 전년도만 해도 1년에 2천 억 씩 가던 것이 천 300억 원 규모로 줄었죠. 일주일에 두 번씩 홍보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증가 추세인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기 수법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기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기치고 돈은 다 가져갔는데 잡아 본들 피해자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부의 통합 대응시스템이 없습니다. 사후 약 방문 식으로 경찰의 검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이나 이런 것도 신통치 않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많이 조력을 하고 국민 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이 적지 않나 오늘도 정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라고요. 물가안정이나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다 좋죠. 다 중요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극성을 부리는 게 금융 사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생경제 침해 사범 특별 대책도 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숨 넘어 간다는 대통령 말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사기나 피싱이라도 당한 다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 조성목: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커요. 이분들은 심리 상담도 병행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요?

◆ 조성목: 그렇습니다. 완전히 범인들의 손에 넘어가면 피해 구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최근에 이런 범죄가 코인과도 연관이 있을 까요.

◆ 조성목: 코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코인은 본인이 원해서 사는 건데 사기범들이 유혹하고 그러는 건 아직까지 못 본 거 같습니다. 

◇ 이현웅: 그 돈을 코인으로 환전하거나 이런 식의 수법은 아직까지 널리 알려진 바는 없는 거네요. 2016년도에 2천 억 원에서 1천 300억 원으로 피해액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어느 정도 인가요?

◆ 조성목: 작년에 금감원에서 피해액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벗어나서 물건을 매매하는 수법을 가담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국민들이 속기 쉬운 수법으로 사기가 전환 한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현재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시는 군요.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가로채기라는 것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이 수법은 뭔가요?

◆ 조성목: 가장 국민들이 당하기 쉬운 수법입니다. 내 전화를 가로채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사기성 URL 주소를 보내서 그걸 누르게 해서 그걸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심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한 전화를 받고 의심스러워서 검찰에 전화를 걸 때 그걸 사기범들이 가로채서 받는 겁니다. 

◇ 이현웅: 전화를 검찰로 걸더라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목: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들이 전화를 받아서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해서 속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전화 가로채기 사기에 걸려들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이현웅: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출 같은 문자도 다 전화가로채기 수법이라고요. 

◆ 조성목: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출,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 해외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눌러보고 싶거든요. 나는 안썼는데 코로나 지원금이 나한테 나오나? 눌러보고 싶게 만들어요.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깔리는 거죠. 

◇ 이현웅: 휴대전화 설정에서 악성코드를 깔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조성목: 애초에 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설치 됐을 때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삭제하든가 아니면 절차를 잘 모르면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 이현웅: 저도 문자를 받아봤고요. 최근에 저희 PD도 그런(피싱성) 문자를 받았는데 최근에 워낙 손실보상금, 금리대출 지원 이런 식으로 오다보니 무심코 누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 조성목: 특히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은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싸게 준다면 혹해서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 이현웅: 이런 경우 당연히 주소를 누르지 않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거 같은데 혹시나 눌렀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조성목: 혹시나 눌렀다면 백신이나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삭제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곳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항상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금융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이런 안내 문자를 보낼 때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번호나 공식 문자입니다. 이런 안내가 있다든가 

◆ 조성목: 금융기관에서는 문자로 이런 것을 안내하지 않고요. 검찰에서도 출두요구를 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이런 게 왔을 때는 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안전 전화번호를 등록시켜서 활용하죠.

◇ 이현웅: 공식적으로 금리지원이나 방역지원금 관련해서 문자가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조성목: 그렇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것 중 하나가 메신저피싱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을 빙자한 긴급한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들인가요?

◆ 조성목: 목소리로는 잘 안 통하니까 메신저로 하는데 10, 20대 자녀를 둔 50, 60대 이상 부모 세대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녀인 척 접근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액정이 깨졌다, 전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녀인 거처럼 위장해서 개인정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있고 여성을 엄마라고 보내면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렸다.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뒷면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피해를 유발 시킵니다. 

◇ 이현웅: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조성목: 자기들이 만든 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 이현웅: 현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바꾸는 거네요. 이런 경우 자녀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도 해킹을 통해 그러는 건가요?

◆ 조성목: 우리 지금 2014년 카드 사태 이후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식별정보, 가족정보들이 대부분 다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사기를 치는 거죠. 자녀가 몇 살짜리가 있고 엄마가 어디 계시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쉽습니다. 

◇ 이현웅: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이 가족 상황을 다 알고 연락하니까 속이기 쉽다는 말씀이시고 이럴 경우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성목: 자녀가 학생이라면 학교로, 직장인이면 직장으로 직접 전화해서 휴대폰이 아닌 전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현웅: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나요?

◆ 조성목: 2014년, 2018년 계속해서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각각 기관마다 산재된 대책들이 나와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혹하니 넘어가기 쉬운데 비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동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범 국가적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서민금리연구원에서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 연구를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 제안도 하고 했지만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통신부는 통신부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금융기관은 기관대로 따로따로 다 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연계시키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걸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접근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두 번째는 돈을 잘못 인출했는데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게 금융결제원이나 이런데서 예를 들면 조성목이면 조성목에 대해 금융계좌에 다 연락해서 지급을 다 막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예방시스템 지급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 사후적으로 돈을 빼갔을 때 빨리 신고가 돼서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이현웅: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조성목: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총리실에 민생침해사범 특별 대책을 만들어서 임기 끝나실 때까지 책임총리를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특별사범을 관리했거든요. 그런 대책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도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종 수법이 생겨도 국민들이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이 생겼을 때 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누군가 해야하는데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잘 안 알려진 최근에 접수된 신종 수법들도 있나요?

◆ 조성목: 지금은 조각조각 다 나옵니다. 문제는 자녀 납치범이나 정부기관 사칭범이다 이런 식으로 유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국민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언론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홍보를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은 열정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갑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따로 따로 대책을 쓰다보니 효과도 없을뿐더러 비용은 열배, 백배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하나가 묶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현웅: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속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와 연관되거나 이런 경우 판단이 마비될 수 있을 거 같은데 

◆ 조성목: 누구한테도 당할 수 있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할 때는 혼이 나가거나 넋이 나간 상태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상태로는 안 당하죠. 이미 넋이 나간 상태에서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거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려도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서 줍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사전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법에 대해 잘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현웅: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겠네요.

◆ 조성목: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세금이 서민들이 사기 안 당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만큼이나 어려운 분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범들에 대해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모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