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박지현 '586용퇴'에 "단순 선언은 정치교체, 세대교체 이룰 수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거대정당에 가려져 무관심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군소정당 후보들도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선거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 용혜인: 어제까지 광역 비례 후보자 토론회가 다 끝나서요. 오늘부터는 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기본소득당 이번 선거에 후보가 몇 명 낸 겁니까.

◆ 용혜인: 저희는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이렇게 5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그리고 17개 전국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서울 경기는 2명씩 해서 총 24명의 후보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표공약도 역시 이름대로 기본소득 얘기가 많겠네요.

◆ 용혜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국민들을 어떻게 국가가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선거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했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서 각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 일부 지역만 기초의원 정수 3명, 4명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당에서 정치 개혁하자고 시범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작 정말 해야 되는 소수 정당에서는 후보들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 용혜인: 속상한 현실이죠. 이번 시범 도입이 의미 있는 진전이긴 했으나 작은 정당의 지역 활동가들이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점에 합의가 되면서 취지와 좀 다르게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많이 출마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정당들이야 깃발만 꽂으면 두 명씩은 당선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정당들은 선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도 그런 의미에서 아쉽지만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에 선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정했고요. 다음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 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내실 있게 논의해서 선거를 각 정당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결국 지금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거대양당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용혜인: 보여주기 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막상 의미 있는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해버리면 작은 정당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전체 선거 전략을 다시 다 수정해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크거든요.

◇ 박지훈: 기본소득당 이번 지방선거 목표도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 용혜인: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씨앗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목표고요. 전국에서 광역 비례의원 당선과 광역비례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소득이라는 전국에 뿌려진 씨앗에 충분히 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싹이 틔울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기본 소득의 씨앗을 뿌리려면 많은 후보가 당선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선거 비용의 보전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은 썼는데 일정 득표를 해야지만 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 용혜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선거비용 보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고요. 그러나 광역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이 5%를 받으면 한 석씩 당선이 되거든요.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또 함께 모아서 선거를 치러내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냈던 법안이 청년 국회 4법이었습니다. 그게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유권자 연령과 맞추는 것 그리고 선거 기탁금을 하향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서 청년들의 기탁금도 많이 낮춰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기탁금이 5천만 원인데요. 저희는 다 청년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괜찮았다. 많이 마련하는 데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찌어찌 해낼 수 있었습니다.

◇ 박지훈: 후보들이 대부분 청년들인가요.

◆ 용혜인: 거의 다 청년들입니다.

◇ 박지훈: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도 한번 여쭤보고요. 왜 기본소득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지 선택되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만 하면 기탁금도 5천만 원이나 하는데 당선도 안 될 선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전도 못 받을 텐데 왜 선거를 하느냐 이런 걱정해 주시는 애정 섞인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코로나 끝자락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선거여야 하고 이 선거 과정 자체가 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소득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이 무엇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기본 소득이 답이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적 안전을 국민들께 조건이랑 차별 없이 보장하겠다. 공동체에 대한 모두의 기여를 인정하고 동시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버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움틀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소득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소득당의 선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현안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양당의 청년 대표들 특히 민주당의 박지현 비대위원장 최근 행보가 말들이 좀 많습니다.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과도 많이 하고 있고 좀 선배들 용퇴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 용혜인: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한국 정치에 등장했던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굉장히 큰 자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 청년 여성과 남성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들이 고조되고 청년 여성들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정치 영역의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던 시기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박지현 위원장의 등장은 그 자체로 많은 청년 여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정치를 하는 청년 여성으로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 쇄신을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 반성만 하는 것은 좀 공허하지 않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반성인지가 좀 모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기가 무릎 꿇고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적 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했었던 그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뚜렷이 없다. 사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선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민주당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그 지점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박지현 위원장의 메시지에 취지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차원에서 박지현 위원장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자체가 지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이지 않나 싶고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을 쭉 다녀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다 인물 보고 뽑아달라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좋은데 그런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부동산 규제하고 세금 깎아주겠다는 이야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해 오셨던 분이고 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잘할 수밖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586 용퇴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지현 위원장이 그 부분은 공감이 가십니까.

◆ 용혜인: 저도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문제의식과 취지에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그냥 용퇴 선언을 한다고 정치교체, 세대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영춘 전 의원의 은퇴 선언을 보면 거대담론의 시대가 저물었다. 나의 시대였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담겨져 있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 정당에서 그룹 몇 명이 은퇴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정치 세력의 교체가 가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세력이 정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당 내의 어떤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586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고 심지어 586 선배님들이라고 불리는 586 선배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한계를 저와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소명이 뭐냐 그것을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담론들을 구성하고 정치 교체를 이뤄내 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박지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대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제도로써 만들어가는 방안도 있을까요. 인적 쇄신은 우리 정치계가 갖고 있는 숙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동일지역 3선 초과 금지 이런 등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용혜인: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의 취지 문제 의식,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안들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이고 이런 정치교체를 열망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거대 정당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을 고민하는 소수 정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현재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치 교체의 원칙도 저는 사실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례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의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또 선거연합을 가로막는 이중당적 금지를 담고 있는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대 양당이 매년 수백억씩 그리고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수백억씩 가져가고 독식하고 있는 선거 국고보조금 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선거 과정에서 제약하는 불공정한 선거 토론회의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우리 의원님 국회 기재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직전에 추경 처리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하고 민주당은 보니까 소급 적용을 해야 하니까 좀 규모를 늘리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 조속하게라는 게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가 아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조속하게가 아닐까 이번 추경이 코로나 끝무렵에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코로나에 대한 마지막 추경 그래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 일정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어디에 흠뻑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 국민 고물가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202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9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거고 의식주 관련 비용들이 한 1년 사이에 20~30%가 올랐다는 것이 국민들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실질임금 증가율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국민들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정말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국채 상환 명목으로 배정되어 있던 구조원을 전환을 하고 1조 3천억 정도만 국채 발행을 하면 1인당 20만 원 정도의 고물가 극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물가 상승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 추경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물가는 사실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기준금리 등의 통화 정책들의 효과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현실화된 대다수 가계와 서민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물과 극복 지원금 같은 방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들 그리고 국채 상환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기본소득당 지지 호소를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기본 소득 당 찍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기본소득당 후보의 공보물도 받아보시고 또 투표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에서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의원이 뭘 바꿀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텐데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고인물은 흘려보내야 되고요.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기본소득당 비례 의원이지만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들 야무지게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전국의 광역의회에서도 기본소득당 당 한 명의 의원들이 저 용혜인과 함께 야무진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당투표 하늘색 투표용지에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부탁드립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같이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