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韓美 정상회담 분석 "바이든, 北 전략적 방치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韓美 정상회담 분석 "바이든, 北 전략적 방치 중"
 

- 작년 회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플랜이 포함된 회담
- 현재 북한은 한미 대화보다 핵 능력 고도화에 초점 
- 지금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부담 커, 향후 정세 살펴보아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실시간으로 뉴스가 전해지고 양 정상의 공동성명. 또 여러 가지 기자회견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과연 여기서 쏟아진 말들과 행보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앞서 오프닝에서 한국은 안보와 동맹관계의 안정을, 미국은 경제 지역 내 영향력의 안정. 이 두 가지의 조금 다른 결과물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미국 대통령은 경제, 우리 대통령은 뭐랄까요. 동맹 관계. 이런 말들이 좀 무게가 실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 박원곤> 적지 않은 분량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딱 1년 전에 작년 5월 22일에 있었고, 이번에 또 5월 21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동성명을 놓고 비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어떤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방향이 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이번 회담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매우 안 좋죠.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점점 첨예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이 아주 위협을 계속 16번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회담과 비교한다면, 작년 회담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밝혔죠. 그런데 이번 회담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실질적인 행동 수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션 플랜이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성명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미가 잘 끌어갈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북한 관련된 주제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이 문구가 들어갔지만 올해는 빠졌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어떤 미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이 변화를 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 박원곤> 굉장히 절묘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둘 다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쓰였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 혹은 우리가 말하는 CVID라는 표현들이 좀 나왔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썼다는 것은 말씀하신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에서 그 표현을 썼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미국과 함께 기존에 있는 북미 합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작년 5월 21일 간의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가 많이 차이가 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 3월 24일, 2018년 4월부터 시작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깨지 않습니까? 그들은 화성 17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보 당국은 화성 15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순위는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당연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한미가 재확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대화의 장을 열어놓기는 했죠.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공동성명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설명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북한에 대한 대화가 먼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취임사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때도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균형을 잡은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은 됩니다.

◇ 김우성> 강력한 대북 억제에 대한 표현들과 또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대화로 유도하기에는 좀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원곤> 대화를 유도하려고 지난 1년여 굉장히 노력을 했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해서 작년 4월 말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그다음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북한이 현재의 국면은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미가 모두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화, 긴밀한 공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칫하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를테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고, 한미 당국이 연합사라든지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와버리면 사실 굉장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원곤>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도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미 정보당국이 양쪽에서 다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해외로 오고 특히 한반도 지역을 올 때는 전략자산이 동시에 전개됩니다. 물론 공개는 되지 않겠지만 대비태세가 격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그런 도발을 하기는 어렵죠.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죠. 북한이 코로나가 매우 위중한 것은 다 알려진 거고, 본인 북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사일을 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3번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북한 정보 당국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우성> 그러면 지금 사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Hello’라고 하고 여기서 끝,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음은 공을 북한 쪽의 행동에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원곤> 그렇기도 하고요. 그 의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북한을 잘 압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부통령을 했었고, 또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었고, 2012년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관에 대한 변화를 준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죠. 그리고 햇볕 정책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달에, 이른바 2.29 합의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 때 본인이 부통령 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북한이 두 달 만에 장거리 로켓을 쏘면서 그걸 파기를 합니다. 그 후부터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지난 미국 대선에 ‘깡패다,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의지를 밝히고 로드맵이 구성되면 그다음에 필요하면 만나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소극적인 형태인 거죠.

◇ 김우성> 이런 일종의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미국의 태도. 뜨거운 냉각기라고 모순적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굉장히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는 건 사실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남북관계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원곤> 이걸 ‘전략적 인내 2.0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전략적 방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 검토하고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혀 북한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미국도. 저는 그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왔죠.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 문제는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맞고, 물론 주된 책임은 당연히 북한한테 있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가 적극성을 띄워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또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만큼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그런 대외 정책 어젠다의 북한 문제를 우위에 두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쿼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동북아 정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당장 북쪽에 있는 북한 문제가 사실은 직접적인 위협이자 고민거리인데, 고민되는 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도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입장을 우리가 운전자론을 맡겠다고도 했고 또 신남방정책이나 북방정책을 통해서 뭔가 좀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첫 회담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등판 관계 한미 회담을 통해서 본 뭐랄까요. 성과, 비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원곤> 조율자, 중재자.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미중 간에 기본적으로 했던 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죠. 미국과 중국 양 편을 들지 않겠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해서 양국이랑 다 잘 지내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안 오고, 우리가 이득을 더 가져갈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번에도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미국이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한국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그거에 들어감으로써 우리한테 오는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감으로써 오늘 또 치료할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국제 정세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원칙이 있는 대응을 앞으로는 해나가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대규모 군사훈련도 그렇고 이번에 왔을 때 정의선 회장과 직접 기자회견도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만났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놓고 정말 투자 자체가 고맙고, 우리 노동자들하고도 잘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내주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원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 기업들이 정치적인 고려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인 이해가 이득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죠. 더군다나 그 정도의 큰 액수를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의 운명을 거는 일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현대차나 삼성이나 둘 다 미국에 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히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방문한 시간이 미국의 타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모든 미국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하시겠지만, 해외 순방을 가면 경제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수출의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더군다나 미국은 올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경을 썼겠죠.

◇ 김우성> 결국은 북한 문제의 해결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는데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경제적인 IPEF라든지 또 쿼드 저희가 지금 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 박원곤> 중국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 입장에서도 사활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쏘면 한국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4일 쏘고 바로 다음 날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장진 유엔 대사가 한 얘기가 ‘이것은 미국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베이징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거나 심지어는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은 매우 높죠. 다만 IPEF랑 나머지 경제적인 분야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이게 사드의식의 보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IPEF는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8개국에서 10개국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특정해서 보복을 하는 것 안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의 IPEF의 핵심은 방금 말씀 나눈 우리 반도체인데, 작년에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가 총 2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도체를 판매해서 얻은 흑자가 240억 달러예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자신들의 산업도 이게 굉장히 크게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 김우성> 경제를 무기화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예상해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원래 만난다고 했다가 전화 통화만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퇴임한 대통령에게 어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만남을 기획했을까요?

◆ 박원곤> 저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양측에서 지금 얘기가 좀 달라서요. 제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어쨌든 백악관에서 요청이 왔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화를 했는데 10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대북 특사의 필요성도 얘기가 됩니다. 강대강 대치일수록 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분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 평양을 한번 가면 좋겠나. 이런 생각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 박원곤> 아니 특사를 하려면 한미가 일단 특사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사 카드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북한이 16번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은 좀 멈추고 냉각기가 있어야 그 틈새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냉각기가 먼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곤>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