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사단 검찰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하루 만에 이뤄져..살펴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특수통 사단의 화려한 복귀' 라는 평가인데, 인사 과정에서 잡음도 들리고요.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인 ‘코드 인사’가 당황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런가하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열리죠. 민주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이하 박주민): 안녕하세요.

◇ 박지훈: 한동훈 장관 인사 윤석열 특수통 사단의 화려한 복귀라고 정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사라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입니다. 편향적이고 보은성 있는 인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절차 부분을 보면 특히 이른바 좌천성 인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용됐던 검찰인사 이성윤 지검장, 이정수 지검장, 심재철, 이정현 이런 분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는데 여기도 문자와 구두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그것뿐 만아니라 연구위원 정원이 직제규정에 보면 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검찰이나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 박지훈: 법무연수위원 인원 말하는 거죠?

◆ 박주민: 네, 좌천 보내고 싶었던 검사가 더 있었나 봅니다. 숫자가 4명이 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명을 더 연구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고검이나 이런데서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더라고요. 이건 직제규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일부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두, 문자 이렇게 절차를 위반한 것이 있죠.

◇ 박지훈: 지난 정부에서 임명했던 검사는 모두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겁니까.

◆ 박주민: 연구위원에 임명된 검사들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을 도왔던,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어서 상당히 좌천성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임은정 감찰담당관 역시 대구지검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있는데

◇ 박지훈: 그것도 좌천성으로 봐야 합니까.

◆ 박주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평가됩니다. 감찰담당관을 한직으로 보내는 것 역시 좌천성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서지현 검사의 경우도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복귀 통보를 보내면서 이게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그만뒀죠. 전방위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전 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박지훈: 보통 검찰인사 할 때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 박주민: 이번에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요. 과거에도 급한 경우, 인사이동의 숫자가 적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굉장히 인사의 규모가 크고 승진인사도 많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안 되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할 때는 인사 관련된 검증동의를 받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장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과연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었겠는가

◇ 박지훈: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해놨다는 겁니까.

◆ 박주민: 검증은 아예 안했을 수 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원래 기피해야 되는 절차로 언급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제대로 보도가 안 나서 제대로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법무부 설명은 검찰총장은 지금 없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되는 이 부분 법안 대응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기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보통 그럴 때는 공석이 있는 일부 부처가 있으면 거기 임명하고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죠. 지금 조금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승진성 인사도 많고 그래서 전례에 비춰보면 법무부 쪽 해명이 잘 안 맞죠.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그때 추미애 장관 인사보고 총장 패싱인사라고 상당한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박주민: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총장의 인사를 듣지 않는 인사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 의견을 내라고 했었죠.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도 거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큰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예결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서 인사 얘기도 했고 정치 검사 출세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답변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정치검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아마 이번에 좌천된 검사 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꾸준히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그래서 뭔가 검찰이 바로 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검사로 평가를 받는 검사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일했던 검사들 중에 전 장관들의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왔던 검사들이 좌천이 많이 됐는데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전 장관들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수사 결과들이 나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도 그렇고 도히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랬고 등등 많거든요. 과연 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검사들의 정치검사라고 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 박지훈: 검찰 안에 보면 특수통도 있고 형사 일반 형사도 있는데 이번 검찰 내부 인사 보고 반응은 어떤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는지요.

◆ 박주민: 제가 직접 알아본 건 아닌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히 내부가 술렁인다고 아주 소수의 특수통 인사들 단순히 특수통이라고 해서 이번에 중용된 게 아니라 특수통 검사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보수적인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평가받았던 매체들조차도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사단 아니면 특수통 이렇게 대거 중요한 거 이걸 보고 어제인가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압수수색 같은 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백운규 전 장관 자택, 사무실 그리고 산업부 산하기관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인사하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간 기관들이 이전에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기관하고 다른 곳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 박지훈: 이 사건 말고도 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 서울동부 여러 곳의 민주당 정부 인사들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등의 사건들이 연관성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쪽 검사장들도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검찰이 칼 끝이 결국 민주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 인사 면면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검들을 찍어서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의도 있는 인사고 의도 있는 인사에 뒤따른 의도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것을 부활을 했는데 1호 사건으로 루나, 테라 사건 이거 지목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루나하고 테라 사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한다는 것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하든 안 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요. 제가 같아 가타부타 평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박주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는 게 좀 모순이지 않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 박지훈: 말씀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박지훈: 무혐의 처분 수순 같아요. 지금 보니까

◆ 박주민: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우리 당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겠죠.

◇ 박지훈: 어제 예결위에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수사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서면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박지훈: 1호 사건 도이치모터스 이건 아니지만 루나, 테라를 잘 하면 또 서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서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또 어느 단위가 수사하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는데 의총이 그 앞서서 열리는 겁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지훈: 의총에서 당론으로 할지 자유 표결을 할지 부결할지 결정하는 겁니까.

◆ 박주민: 그걸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의총을 하는 것을 예정에 두고 있더라고요. 원내지도부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후보가 첫 출발인 만큼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또 강병원 의원은 반대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제가 어제도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칙대로 부적격한 후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찬성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오늘 의총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 의견을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 박주민: 사실 비밀투표이기는 한데

◇ 박지훈: 무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예요. 공직에 있다가 로펌에 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시 또 공직에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이런 게 만연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부적격한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 박지훈: 혹시 인준 표결하기 전에 최소한의 선결 조건 예컨대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뭐 비서실 등등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있습니까. 혹시 조건 같은 게

◆ 박주민: 아닙니다. 전에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또 연계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자체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맞겠죠.

◇ 박지훈: 윤 대통령은 지금 정호영 후보자 임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기도 하고 또 성비 논란 불거진 윤재순 비서관 그대로 안고 갈 분위기이긴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보면 이 두 인사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가져가는 거 봐서는 뭔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 거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것과 저희들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