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선"국가돌발상황 대비, 집무실 가까이 대통령 관저 신축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 대담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선"국가돌발상황 대비, 집무실 가까이 대통령 관저 신축해야“

-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감정적인 판단으로 훼손 말아야

-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건설적 주장 수용하고 직접 만나서 현안 해결하는 자세 가져야

- 다소 문제 있어도 한덕수 총리 인준 필요, 새 정부 출범 가로막아선 안돼

- 한미 관계, 기술 동맹까지 나아가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오늘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볼건데요.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죠? 인준 표결, 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결돼서 새 총리를 보게 될까 관심입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취임식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 박주선>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를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됐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이 제대로 시작이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흐뭇합니다.

◇ 이재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건 좀 아쉬웠다’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 박주선> 사실은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취지와 의미를 더 살려서 더 획기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호 문제와 의사당 내의 그동안의 시설이 들어서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 선에서 국민에게 깊숙이 다가가고 국민 속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재윤> 취임식에 맞춰서 청와대 개방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 박주선> 직접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서 개방 선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시간상으로 안되가지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박수치고, 참석자 모두가 환영을 하고, 그랬던 모습이 흐뭇하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윤 정부와 관련돼서 정부 최대 과제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꼽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에 지금 이제 9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 박주선> 취임식장에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취임식에 참석하고 끝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회의 여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여당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구별하지 않고 소통하고 접촉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흐뭇했고요. 또 어제 5.18 기념식에 가서 일부 국민들의 5.18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고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말끔히 씻어내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옳고 바른 평가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광주에 계시고 호남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다른 분이더라. 진짜 윤석열답다. 우리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고쳐야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많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나 대통령실 중심으로 검찰 출신이 대거 등용된 것과 관련해서 인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협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인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가지고 능력이나 자질, 또는 도덕성의 큰 흠결과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평가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의 입장에서 싫다, 저 사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적인 평가만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거쳤지만, 저 사람이 공직 수행하는데 문제가 너무 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언론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다 받아주는 것이 협치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점이 있고요. 윤 대통령이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을 때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자세가 되고, 협조 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조금 지나치고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이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선> 글쎄요. 저는 청문회에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문회에 나왔던 여러 주장과 답변하는 것을 보면 드러난 것이 그렇게 하자 있고, 공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만한 그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협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지요.

◆ 박주선> 야당이 건설적인 주장과 반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소통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접촉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사무 장소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 집무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전하면서, 아무튼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세가 되면, 어떤 문제도 여야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자주 만나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거네요.

◆ 박주선>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만남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함께하겠다는 결심도 서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이재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사에서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퇴근 혼란이나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조금 비판이 있어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대통령 관저 신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글쎄,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제가 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을때는 국가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대로, 그렇다고 호화스럽게 궁전처럼 지을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관저답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저를 신축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이재윤> 집무실과 관저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부근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 박주선>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북 간이 배치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위기 상황이 돌발이 되게 되면, 집무실에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관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재윤> 그리고 여야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주선> 저도 이제 청문회 시청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언론 보도도 제가 읽어봤고 그랬는데, 뚜렷한 직무 능력이나 직무 수행 자세 도덕성에 관련해서 그렇게 비판할 것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총리가 임명이 안 돼서 지금 불완전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초대 총리가 당시에 야당이 강력 반대를 하고, 저는 제3당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당원들을 설득을 해서 정권이 바꿔져야 했는데 정부 출범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당원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이 당시 123석밖에 없을 때, 저희 당에 협조를 해서 164명의 동의로 총리 인준을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도 좀 참작을 하고 또 원용을 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고 정부가 출범이 돼야하기 때문에, 정부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적당하고 바람직한 역할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고, 또 재산 형성 과정에 불투명한 면이 있고, 또 로펌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해서 사익 추구를 먼저 했었던 사람이라 부적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 박주선>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정권을 바꿔놓은 정부가 출범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인준을 거부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 이재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총리 인준이 부결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부총리 체제로 현재 내각을 꾸려나가겠다.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새 정부 출범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냥 국정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은 없는 건지.

◆ 박주선> 아니 불가피하게 총리가 공석이 돼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불안전하고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도 배치된 일이죠. 국무총리는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무회의를 부의장으로서의 규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불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야당도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께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 직무대행 체제를 움직였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국회 인준을 신속하니 해 달라는 그런 암시하는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 이재윤> 새 정부의 원만한 출발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내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토요일,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꼭 취해야 할 부분,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선> 군사동맹과 관련된 한미동맹이 더 발전을 해서 한미 FTA와 같은 경제동맹까지 갔는데, 지금은 또 전 세계가 기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동맹까지 완전히 견해 일치를 봐서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돈독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더 강화시키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선>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