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사사오입' 당연"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사사오입' 당연"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로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재윤> 속보로 전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반대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임명, 강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우선 대통령이 1호로 제가 한 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저께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를 강조를 해 놓으시고 또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인사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을 이 시기 오늘 사안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1호 결재하는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국을 더 냉각을 시키고 가파르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정국이 지금 불가피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안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최재성>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 문제거든요. 동의를 안 하자니 또 발목 잡는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민주당의 당위성은 있었지만, 하여튼 다수당이 그것을 너무 밀어붙이는 그것도 대선 패배한 정당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여론이 그렇게 썩 많이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검수완박 연장선상에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도. 그냥 부결을 하자니 그런 것이 신경 쓰이고, 또 안 하자니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야당이 가장 무기력한 청문회 정국에서 무기력한 대응 과정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갈등하던 차에 오늘 여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해 놓으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를 해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놓고 의총까지 거쳐놓고 깼잖아요. 그래서 조금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받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오늘 두 장관 임명으로 양난의 형국에 처했던 민주당에게 오히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는 이런 빌미를 주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한 부결의 빌미를 주게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총리 인준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준투표를 하게 되면 당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죠.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또 지방선거도 있고.

◆ 최재성>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묶어버린 셈이 된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등의 문제를, 그리고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기술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카드들을 활용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국민 여론이 안 되고, 정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문제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문제나 정호영 장관 문제나, 전부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과정에 전략적으로만 인사권자가 카드를 활용하고 배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 이재윤> 최 의원님,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금 아직 유보적인 입장으로 아직 임명은 안 하고 있는데, 강행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최재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부결이 되면, 저는 정호영 후보도 그냥 임명해버리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인준 동의를 받게 되면, 정호영 장관 후보도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묶어놓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이재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추경 심사에 임할 국회 국토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서 파행 운영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발목 잡기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민주당 측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소위 대장동 일타강사로 맹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상 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유사한 대장동과 유사한 의혹을 갖고 있는 후보고요. 그런데 임명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국토부 장관 임기 내내 그럴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다 강행을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는 정말 절대 다수가 청문회에서 채택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1차 내각 후보들이. 그런데 그냥 다 강행을 해 버리고 물론 민주당의 대응도 국민 여론과 함께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너무 강행해 버리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자꾸 파행이 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이재윤>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성 비위 의혹으로 그야말로 비상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코너 제목이 민주당은 비상중인데요.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비상이 아니라, 지금 진짜 실제 비상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3선 박완주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충청 지역의 표심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정말로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정당에 일어나게 되면, 빨리 수습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수습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특히 피해 당사자의 어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매뉴얼을 강화를 하게 되고, 지금 당사자 소위 말해서 이제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치만 있지, 이것을 제보 받고 또 조사하고 해야 될 윤리심판원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상에 이것을 결격했을 경우 취해지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을 해서, 이것이 강한 매뉴얼대로 그 과정에서 조사하고 또 판단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조치들과 같은 것을 빨리 내놔야 하죠.

◇ 이재윤> 지금까지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게 제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을 끌어온 것, 또 지금까지 신속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과정은 소위 말해서 박완주 의원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죠.

◇ 이재윤>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도 있고요. 어떤 이런 과정에서의 매뉴얼과 징벌적 조항,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점검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 이재윤> 그런데 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추가 성 비위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최강욱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그건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또 실제로 보좌진 내에서 아주 강한 불만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 비위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추가적인 폭로가 일어나도 본질은 앞으로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조금 더 정밀하고 강하게 국민들께 내놔야 이게 수습이 될 수가 있죠.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일부겠죠. 그런데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 분탕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던데요.

◆ 최재성>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 각 정당의 지지자들의 유형도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국민의힘도 훨씬 더 우익적 보수, 우익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도적인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도 하나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부대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전체 지지자들에게 또 절대다수의 지지자들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 자체를 지지자 전체 혹은 다수의 일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대 격전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우리 민주당에서는 8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사사오입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네 군데 승리로 그치게 되면 그건 지방선거 패배로 죽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군데 이상을 이겼을 때 좀 민주당의 입장이 살지 않겠나. 그런데 너무 과하게 8군데에서 9군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리를 하겠다고 한 건 과한 제시라고 봅니다.

◇ 이재윤> 8개에서 9개의 승리, 그러니까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건 이재명 후보 아니었습니까?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말이죠. 최 의원께서는 우리 코너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에 나올 리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최재성>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과연 당과 또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그거 끝나고 입증이 되겠죠. 그 전에야 이제 각각의 생각이나 주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과 기준에서 제 스스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걸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에 출마한 이상, 그걸 또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6월 1일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과정에서 그걸 다시 또 따져보고 재론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그렇듯이, 결국은 국민 여론이나 선거 시기에는 선거 결과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로 더 얘기할 수 있겠죠.

◇ 이재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전망하시면서 사사오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주 비관적인 편에 속하는 예측 아닌가 싶어요.

◆ 최재성>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잖아요.

◇ 이재윤> 당연하다고요?

◆ 최재성> 그래서 그리고 또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 이재윤>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사오입이다.

◆ 최재성> 진 정당은, 그런데 8~9개를 잡아 놓으니 그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과도한 거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비상한 각오로 죽게 살기로 이걸 해야 조금 입장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우선은 의제 설정 주도권이 하여튼 현 정부와 집권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기대감도 수치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역대 신임 대통령 또 정권 중에 가장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국민 기대치가 낮은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취임식 이전보다는 상승세에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제 설정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야당에게는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접전하고 있는 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께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버리면 그 고민의 틈새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죠. 일단 ‘국민들한테 이 정도야? 이 정도일까?’라고 퀘시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 제시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목표를 과도하게 잡았다라고.

◆ 최재성>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 5개 이상, 6개 지역 정도 광역자치단체장 승리를 하면 그거는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5개 6개 정도면 승리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권당의 프리미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재성>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기보다 집권 초기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당선인 시절부터 선거 개입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말이죠.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제가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서. 당선인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어떤 규정들이 없어요. 그런데 곧 대통령에 취임할 사람, 당선인으로서 그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밝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직접 부인을 해야죠, 하려면.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정당이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사시 동기고 우호적이고, 대통령 선거 내내 정말 유튜버로서 엄청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대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인들을 맹공을 하면서 나름 활약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양산하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용석 씨의 말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 이재윤> 그게 맞을 것이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고 그 정도 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통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건 공격의 소재가 아니었잖아요.

◇ 이재윤> 그렇죠.

◆ 최재성> 좋은 의미로 한 거 아니에요.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왜 김은혜 후보하고 싸우냐, 싸우려면 김동연 후보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단일화 출구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모로 그거는 강용석 씨 말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강용석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