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용혜인"여력 없다던 기재부, 정권 바뀌니 53조 튀어나와.. 의도성 의심“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용혜인"여력 없다던 기재부, 정권 바뀌니 53조 튀어나와.. 의도성 의심“

-역대급 추경 규모? 오히려 부족

-초과세수 53조 그냥 넘어가는 건 정상적인 나라 아냐.. 국정조사 필요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 협치라는 단어 입 밖에 꺼내선 안돼

-박완주 '성비위'와 이준석 '성상납',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 아냐.. 각 정당 책임져야

-정치계 잇따른 성비위, 어제오늘 문제 아냐.. 공론화되고 있는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59조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53조의 초과세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과세수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셨던 분이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번 추경의 총 규모가 59조 4천억 원입니다. 지방 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용혜인>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정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다고 보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을 한 거였고, 1년 전에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야 추경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조 달러, 한국으로 치자면 400조 이상 쓴 셈인데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과감하지도 못했고, 속도가 빠르지도 못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었고, 오미크론 유행 시점부터는 생활 지원금이나 유급 휴가 지원금도 크게 줄었죠. 그러면서 물가까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병행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속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굳이 추경하면서 국채를 갚는데 돈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지갑 크기에 반드시 맞춰서 돈을 쓸 필요가 없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필요한 곳에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이 공화국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곳에는 써야하고, 그것이 적절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고, 이 가운데 44조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어요. 관련해서 용 의원님은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용혜인>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대부분을 충당한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에 1차 추경을 국회가 논의를 할 때, 기재부가 ‘한시도 여력이 없다. 재원이 없다’라고 버텨서 규모가 17조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초과세수가 있다면서 심지어 53조가 재원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미 60조 정도의 세수 오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53조를 합하면 113조 원인데요. 세수의 15% 이상을 틀렸는데 공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의도성까지 의심된다는 점인데요. 올해 세입 추정은 작년 9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초과세수가 30조가 더 거쳤죠? 9월 이후에. 이건 2021년 초과 세수이긴 하지만, 사실 2022년 세입 추정할 때 데이터 베이스로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2022년 초에 추경 시점에서 2021년 초과세수 30조를 반영해서 2022년 세입을 재추계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월에는 없고, 지금 추경에는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경제 지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여전히 이전의 세입 추계만 고수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를 몰랐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게 합리적인지. 이게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능과 실수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재부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입법부가 오판을 하게 만들었고, 손실보상과 재난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던, 지난 3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했던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삶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를 내놨는데, 이게 오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도성도 같이 의심해보신다는 얘기인데, 무능일 수도 있고, 실수일수도 있습니다만, 의도가 있다는 것은, 글쎄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까지 의심된다는 말씀이시죠?

◆ 용혜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작년 9월에 하반기 초과 세수가 30조가 발생했을 때, 올해의 초과 세수를 그때에 맞춰서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정치적인 개입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과세수의 발생을 했던 것을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기위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그런 의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거죠.

◇ 이재윤>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자료, 예측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용혜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자신들의 블랙박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은폐, 그리고 정보 독점은 독선이나 적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초과 세수 사태에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해야된다라는 이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여야가 50조 추경을 작년 가을부터 주장을 했는데도 정부가 바뀐 뒤에서야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피눈물이 있었고, 사실 정파적 이해를 위해서 추경을 이용하고 여기에 기재부의 황당한 추계까지 덧붙이면서 정치권의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들을 돕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점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기재부도,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복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네. 저는 감사원 감사, 이미 작년 건에 대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바뀌자 초과 세수 53조가 떡하니 튀어나오는데 이게 우연하게 타이밍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납득하고 넘어가는 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재적 의원의 4분의 1, 75명 정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거대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할 일은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면, 이제는 기재부의 나라다. 이런 말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의 작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인사 문제가 계속 논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임명을 강행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자격 미달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들 비서관들 중에 절반은 저는 낙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위장 전입 혹은 다운계약서 같은 사안들로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낙마했던 분들이 저는 오히려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 한동훈는 저는 ‘정상적 법치의 포기 선언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이상함에 대한 국민적 감각들을 마비시켜서 더 이상한 일들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적격 혹은 자격 미달 장관들을 줄줄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에서 본인의 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강행하실 거면 모든 책임을 다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 맞다. 협치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인사 강행이라면, 불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인사 문제가 있어요. 검찰 재직 시절에 성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용혜인> 저는 진작 자진해서 사퇴하고 거취를 정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논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 오면서도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본인의 과거의 혹은 현재의 인식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거나 평가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취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윤> 윤재순 총무비서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치권에서는 또 성 비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또 불거졌는데, 강민진 전 청년 정의당 대표가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내에서 이를 무마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저와 저희 당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다른 당의 내부적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을 보태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이 여성이 정치 영역 안에서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감내해가면서 정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강민진 전 대표가 잘 치유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또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사건 때문에 박완주 의원을 제명 조치를 했는데요.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사실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각 정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완주 의원 역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면, 책임 있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책임을 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혀 제기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들리지 않아서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없다면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이상하게 요즘 정치권에서 성 비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데요.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이러한 문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용혜인>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페미니즘이나 혹은 성평등에 대해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들이 깨어나면서 많이 오히려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지금 그냥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론화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용혜인>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