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코로나 위기에 "폐쇄적·봉쇄적 중국 방역 체제 따를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정훈 선임연구원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북, 청진의과대 졸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심각한 북한 코로나 상황 짚어보죠. 북한 당국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 동란"이라는 말로 상황이 심각함을 알렸는데, 우리 정부는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화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전염병을 담당했던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북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 최정훈 선임연구원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북, 청진의과대 졸업)(이하 최정훈): 안녕하세요.

◇ 박지훈: 교수님 청진 의과대학 졸업하고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 최정훈: 네, 그렇죠.

◇ 박지훈: 7년 간 근무하셨습니까.

◆ 최정훈: 대학을 졸업해서 신경(외)과 의사를 하다가 탈북하기까지 한 7년 정도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 박지훈: 북한에서도 전염병 소저라는 논문을 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최정훈: 북한에서는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요.

◇ 박지훈: 북한 관련된 보건의료체계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북한 상황에 대해 가장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매체를 보니 오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의심발열자가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확진자가 없다고 하다가 지난 12일부터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발병 사실을 인정했는데 인정한 거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최정훈: 그렇죠. 북한 정권이 발족해서 몇 십년간 내부의 감염병 사례를 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죠.

◇ 박지훈: 이런 거 있어도 북한에서는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 최정훈: 그걸 정상적인 국가들, 국제사회 기준보다는 북한 내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게 되면 2년 3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펜데믹 상황이 왔다가 이제는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인데 엔데믹으로 가는 과도기에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으로 치명률이 낮은 풍토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북한이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하다가 오미크론을 인정한 건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발병률이 전 국가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사실을 북한이 인지하고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자 제로를 주장하다가 인정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확진자 제로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정도의 치명률이 낮은 것도 인정하고 발표하지 않냐 그동안 우리의 주장들이 사실이었으며 오미크론 정도의 치명률이 낮은 감염병도 국가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비상을 걸어서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방역기준이 높다 이겁니다.

◇ 박지훈: 일종의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차원이십니까.

◆ 최정훈: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 박지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지금은 잘 막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황이라는 거네요.

◆ 최정훈: 북한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다. 이것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코로나 확진자 제로 같은 넌센스 같은 주장을 한다, 북한의 보건, 의료가 열악하다, 의, 과학기술이 낙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화자찬, 변명 같은 우리도 이정도로 의,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지훈: 확진자가 아니고 유발자, 발열자라고 표현하던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 최정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확진을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확진을 못하니까요.

◇ 박지훈: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최중대 비상사건, 건국 이래 대동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북한 상황은 어느 정도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 최정훈: 2년 3개월 동안 북한 당국이 방역 정책을 제대로 해서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코로나 초기를 비롯해서 그동안은 김정은 마스크를 가끔 쓰긴 했지만 공개석상이나 지금처럼 평양시에 주거하면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잠적했던 적이 있는데 심지어 2020년 4월에는 김일성이 금수산 참배도 불참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발생 했다는 소리죠. 지금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 박지훈: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최정훈: PCR 장비같은 것은 북한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2020년 2월인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HO나 프랑스가 주지하는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서 장비를 넣어줬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로 하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14일 발표에서 사망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맞을까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는 적은 거 아닙니까.

◆ 최정훈: 그렇죠. 기존에 북한의 통계를 믿을만한 게 못 됩니다. 북한 당국에서 확정해도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통계를 제대로 하기는 힘들고요. 외부의 오미크론 발생사례를 발표했지만 확진자 대 사망자 통계를 가지고 내부의 상황을 자기들이 목적 하는 대로 끌고 나갈 겁니다.

◇ 박지훈: 백신이 문제 같아요. 백신을 공식적으로 못 받은 두 나라예요. 나머지 국가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인데 백신을 안 맞았으면 그만큼 치명률이 높은 거잖아요?

◆ 최정훈: 네, 그렇죠.

◇ 박지훈: 백신을 당간부들이나 윗사람들은 맞았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요?

◆ 최정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거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백신 불신론을 주장해 와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의 경우 백신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인데 북한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십중팔구는 컨트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 외의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자랑하던 방역정책이 체제 유지의 일환입니다. 체제 유지의 일환인데 자화자찬하던 북한식 방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현재까지 북한 당국이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백신 지원을 받고 국제상황을 내부 모니터링 하게하고 국제사회와 소통과 교류를 하게 되면 자칫 북한 당국이 현재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외부에 넘어갈 수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내부 결속 상황이나 전체적인 체제 유지 상황이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백신 안 맞으면 치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한 전문가는 확진자가 10% 10만 명 사망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정훈: 그것이 북한이나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한 전 국가 폐쇄 이런 것이죠. 우리나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봉합하는 거죠.

◇ 박지훈: 확진자 관리 관련해서 노동신문 보니까 열나면 버드나무 잎, 기침엔 꿀, 소금물로 입 헹궈라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거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 최정훈: 그러니까 코로나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 이후 치료나 이런 우려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열악해서 간접적으로 버드나무 잎이나 이런 걸 추출하면 해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주민들이 버티라는 겁니다.

◇ 박지훈: 북한의 의료시설은 링커액을 담는 통으로 맥주병을 쓴다, 바늘 같은 것을 녹슬 때까지 재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겁니까.

◆ 최정훈: 그렇죠. 과거보다 현재보다는 링커통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열악한 건 여전하고요. 이전보다 지금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없는 사람은 북한 주민들은 병원가서 진단을 받고 시장에 가서 자비로 약을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게 안 되고 병에 걸리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보다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 박지훈: 정부가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백신 지원 받는 게 맞습니까.

◆ 최정훈: 그 동안 2년 3개월 동안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가 백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은 함구무언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북한 자체가 방역, 정책,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와 소통해서 주민들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차단시킬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가능한 전파가 아니라고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백신 안 받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까.

◆ 최정훈: 그렇죠. 기존에 북한식 폐쇄적인 방역 정책을 고수하겠다. 거기에 중국을 칭찬하면서 중국식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식 방역의 가장 핵심은 폐쇄, 봉쇄인데 북한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존의 것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 박지훈: 특히 치료제, 산소 장비 같은 것들이 북한에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 최정훈: 북한이 받겠다고 하면 치료제, 산소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다 없는 게 더 많아서 지원을 한다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 박지훈: 교수님 북한에서 사스 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 최정훈: 그때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제대로 막아 냈죠.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됐고 이후로 봐도 2006, 2007, 2009년도 여러 가지 각종 전염병들이 펜데믹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2년 3개월이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발표한 거처럼 최중대 사안은 맞는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