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총리는 총리대로 해야,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쟁점 흐려져"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형두"총리는 총리대로 해야,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쟁점 흐려져"

-통합 빠진 취임사? 대통령의 ‘통’이 통합의 ‘통’, 그건 기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 장기목표.. 세출 조정으로 추가 부채 없이 할 것

-김성회 비서관 ‘동성애 혐오’ 발언 사과, 단호하게 기준 세워야

-총리, 개별 장관 판단 별도로 표결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안건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식 했고,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 최형두>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항상 새롭게 생기게 마련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오늘 석간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제가 경제가 빨간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이야기해왔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삼고라고 해서, 물가, 금리, 환율 모두 뛰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제정세도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교란상태에 있고, 거기다가 무역적자,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가 수십 년 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쁜 일이 모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인데, 어제 하루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얘기를 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실은 정말 척박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말씀 중에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승자 독식의 사회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고,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강조가 자칫 오해 받는게 있는데,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을 위해서는 공평한 접근 기회,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도 강조했지만, 사실 통합을 가장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취임사에서 빠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원래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통자가 통합의 통자입니다. 대통령의 기본 임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통합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자유의 확대, 자유야말로 가장 경제 성장과 민중의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강조를 했는데, 현실의 벽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당장 경제가 빨간 불이 켜졌다. 그래서 지금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담대한 큰 취임사를 밝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당장 경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이재윤>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국정에 밀어닥칠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해야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경제나 안보,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 이재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겼는데요. 용산 시대가 개막을 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를 설득해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걱정인 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집무 시작을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한 것이죠. 사실 국방의 중심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합참이기 때문에, 과거 청와대 상황실은 국방부 허브 안에 연결되어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차질 없이 완전하게 국방 태세를 갖추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미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제 지역이 마산입니다만, 벌서 마산에서도 수많은 단체, 상인회 이런 곳에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용산시대라는 것은 당초 역대 정부가 약속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광화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광화문으로 나올 경우에 인근에 통신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용산을 택했고, 용산의 미군 기지가 옮겨가고 거기에 공원이 생기고, 시민과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국민들과 가까이 하고, 약속했던 대로 언론과 소통을 하고, 국민과 자주 만날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논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 기회를 많이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첫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차등지급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재정건전성, 이 부분도 살펴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상충되어 보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차등지급이라는 것이 적게 주고 많게 주겠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에서 차등지급하겠다는 장기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차등 지급을 했고, 손실 보상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정도가 됐습니다. 그 근거는 과세 자료가 있었거든요. 과세를 했는데, 매출과 세금이 연동돼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어려울 때는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세 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가 매출로 가지고 손실을, 세금으로 손실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으니까, 영업 제한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지급하고, 또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손실 보상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인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매일 2000억 씩 가까이 국가부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00조가 늘은 셈이거든요. 지금 정부는 1000조가 넘은 국가부채를 더 늘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기재부 부총리는 세출 조정,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이 608조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30~40조라 한다면, 전체 예산의 5%씩 각 부처에서 세출 조정을 해서 긴급 순서를 조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세원을 추가 부채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어려울 경우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 부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부채보다 기금 같은 걸 통해서 아마 해법을 찾아 낼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너무 정부 부채를 늘리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물러난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난해 지난 2월 달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해 무디스하고 S&P의 국가신용등급을 걱정할 정도로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IMF를 보더라도 선진국 중에 우리가 지금 국가부채가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채는 많이 늘릴 수 없지만, 세출 조정이라든가 또 기금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세출 조정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비용을 다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신데요.

◆ 최형두>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더 내면 금리가 또 뜁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악재로 악순환이거든요. 결국 몇 백만 원의 지원금을 줘놓고, 각 가계부채가 엄청난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또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금리 부담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굉장히 힘겨운 실정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인사 논란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비서관이죠. 김성회 씨, SNS를 통해서 동성애 혐오, 또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입니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분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성애자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약간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또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는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재윤> 사과와 반성으로 다 충분할까요?

◆ 최형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정부의 지금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한 40명 가량의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총리가 인준이 안 되어서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호하게 기준을 세우고 또 본인의 반성과 사과 정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안건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총리 인준과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측의 요구도 들여다보고, 또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최형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별도의 권한이 있고, 서로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총리 후보자, 사실 총리 후보자는 이분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통상환경의 변화, 또 국제 경제, 국내외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과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특히 FTA를 함께 추진해 오고, 또 통상과 무역 쪽으로 굉장히 공직을 쌓아온 이분들이 제일 적임이다. 특히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초당파적 인사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 위기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총리 후보자로 발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라든가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2007년에 이미 여야가 다 검증을 해서, 80%에 가까운 인준 찬성 비율로 찬성했던, 총리로 인준했던 분을 다시 2007년 이전 자료로 공격한다는 건 참 좀 부당하다, 너무 정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세간의 분석은, 장관은 국회가 청문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수십 명의 장관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요. 그것을 행정부의 일종의 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총리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는 총리 인준을 놓침으로써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부를 민주당이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 이재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발언도 있고, 재고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형두> 저희들 생각은 총리는 총리대로 하고, 장관은 청문보고서에서 단호하게 부적격 이유를 밝히고, 또 청문보고서의 부적격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제출하면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고, 논란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쟁점이 저는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개별 장관의 문제는 개별 장관의 문제에 대한 저희들 당의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그러나 총리는 총리로서 별도로 그건 국회가 정말 표결해서 이분이 초당파적으로 정국을 정말 협치를 이끌만하기에 적당한 분이냐, 그리고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여러 내우외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것을 오히려 따져서 그분만을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최형두> 각자 장관 후보에 대한 것은 각자 평가를 좀 해야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