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연제“한전 역대 최악 영업손실, 현실적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연제“한전 역대 최악 영업손실, 현실적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1분기 손실 5조 7천억 원...역대 최악 2008년보다 더 나빠

-유연탄, LNG 가격 올라...원자재 가격 많이 상승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보충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이번 주에 13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한전의 경영 실적이 공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올해 1분기에만 지난 한 해랑 비슷한 영업 손실이 난 상황이라고요?

◆ 정연제>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증권가에서 전망하기로는 5조 7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에 영업 손실액이 5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가 가장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한 게 작년 실적이었는데 그걸 지금 한 분기 만에 그만큼의 또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저희가 한전의 연결 기준으로서 영업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기요금을 산정을 할 때는 전기를 생산하고, 배송하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총괄 원가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2021년 총괄원가 금액을 보면, 필요한 원가 대비 부족한 게 10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전진영> 일단 1분기에만 영업 예상되는 영업 손실이 지난 한 해 동안 난 영업 손실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올해 규모가 굉장히 더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정연제>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유연탄 가격, 그다음에 LNG 가격이 오른 건데,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올해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영향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그때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적도 있었고, 지금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문제는 LNG 가격이 올라가서 꺾일만 하면 또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고, 유연탄 가격이 잠잠하면 또 LNG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계속 기사에 나오는 것은 지금도 석탄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벌써 석탄 가격이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그런 지금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3월 말에 전기요금이 한 번 좀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연료비랑 기호 환경 요금이 상향 조정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데, 그때도 근데 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이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 정연제> 일단 지금 내일 모레 발표할 1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월 1일부터 요금이 6.9원 오르고,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것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또 나오겠지만, 1분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한 달에 적자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올해 도매 전력 시장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200원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우리가 기존 연료비랑 기후환경 요금 6.9원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5조 8천억 원 영업적자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도 지금 모자란 수준이어서, 올해 지금 반영된 어떤 연료비 상승분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조, 6조, 그다음에 연간 영업 손실로는 17조,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30조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20조나, 30조나 다 무감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이게 어떤 한 기업의 영업 적자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숫자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조정이 지금 14배, 조정 단가가 2분기에도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기를 만드는 원료 가격 자체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전이 부채가 누적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 정연제> 사실 부채가 누적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게 영업 실적이라는 것은 그 해당 분기, 해당 단기에만 그 실적을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거라서 부채가 누적된 것은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부채 규모가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 영업 적자 자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정연제> 최근에 ‘해외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매각하겠다고 검토하는 단계다’라는 발표를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해외 자산 매각한 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런 경영 재무부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전의 총 원가 구조를 보면 저희가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공급 비용이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인데 사실 이게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한전이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채권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접하고 있는데, 이미 1분기에 발행한 채권액이 작년 연간 총 발행액을 넘어선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지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중에는 그 상한선에 도달할 것 같아서 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현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구조적인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어떤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를 완전하게 해소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긴 해 보이네요.

◆ 정연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실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번 달부터 발전 공기업의 전력 거래 대금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이것도 이제 대안의 일환이라고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 정연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와야지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전기를 사 올 때 이 대금을 한 달에 현재는 한 네 차례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12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 바로 전력 거래가 끊기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보니 그걸 염려하게 된 상황이죠. 사실 저희가 한전이 전기를 사 오지 못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지 못한다는 상황은 상상해 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원래 규칙에는 한 번이라도 그걸 연체를 하면 바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거였지만,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연체를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전 전기 못 사 와서 전격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거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전진영> 그래도 어찌 됐건 지금 초유의 사태는 막자라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자산도 매각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이런 관련 규칙도 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거죠.

◆ 정연제> 맞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혹시 지금 당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전기요금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 정연제>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적자 수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폭의 인상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부분을 갑자기 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전기요금 관련된 기조를 보면, ‘시장 원리 중심과 원가주의 원칙으로 손질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시장 원리 중심과 원가주의 원칙으로 손질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정연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새로운 말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처음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하겠다는 것을 로드맵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에너지 기본계획 등에서도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이런 걸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에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문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도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있던 내용을 반복한 것밖에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현재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마이너스 3원이라는 그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걸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유보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위기 시에는 연동제를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할 건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연동제를 운영할 때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와 협의하는 그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기요금 자체를 우리가 바꿀 때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실적을 보고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정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연료비 연동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 주셨고, 사실 예전부터 정연제 팀장님이 항상 강조를 해 주셨던 부분인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가 연계형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원가 연계형으로 전기요금이 만들어진다는 건 원가가 오르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건데, 요즘처럼 원가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몇 십 퍼센트지 만약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하면요. 낼 수 있는 서민들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취약층들도 많잖아요.

◆ 정연제>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 정연제> 당연히 그 과정에서 원가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배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든가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복지할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 정부가 원전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전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정연제>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면 한전의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결코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전으로 100% 다 전기를 공급하는 상황이 아니고, 석탄이나 이런 데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전을 많이 돌리면 전기요금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전기요금 원가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가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요금 체계 개선의 숙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제>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