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를 아십니까"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혜민 특허청 정보관리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신박한 발명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특허로 출원하려는데 혹시 누가 이걸로 벌써 특허를 낸 건 아닐까?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이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허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입니다. 직접 담당하는 특허청 정보관리과 이혜민 사무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이혜민 특허청 정보관리과 사무관(이하 이혜민): 안녕하세요.

◇ 이현웅: 키프리스, 어떤 곳입니까?

◆ 이혜민: 키프리스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입니다. 검색창에서 키프리스를 치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선출원 우선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먼저 비슷한 특허나 상표 등이 출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 이현웅: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기존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을텐데, 키프리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혜민: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특허 기술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지식재산권 정보 이외에 다른 방대한 정보가 많아 원하는 결과를 분류하기 어렵고 특허의 상태정보 등도 최신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관련 관련정보만 모아둔 특화 검색서비스가 필요하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 특허청도 자체적으로 무료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 등록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구체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미 발명을 했지만 특허 출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도 유용한데요. 키프리스에서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을 검색한 후, 다른 사람이 쓴 명세서를 여러 건 읽어보시면 본인의 발명과 출원서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발명왕들에게 꼭 필요한 사이트가 맞는 것 같은데, 특허 외에 다른 지식재산권도 검색 가능한 건가요?

◆ 이혜민: 국내 정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과 특허 영문초록 정보를 서비스하고요. 해외 정보는 해외특허 25개국(기관), 해외상표 5개국(기관), 해외디자인 4개국(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제가 예비 발명왕이라고 치고, 특허청에 전화를 해서 이용 방법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휴대폰 케이스’가 특허 등록됐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혜민: 단순 검색은 그냥 가운데 보이는 검색창에 치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전부 검색됩니다. 만약 특허와 실용신안만 검색하고 싶다면 첫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 왼쪽에서 특허·실용신안 분류를 선택해서 검색하시거나, 검색 후에 특허 실용신안 더보기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만 보고 싶다면 결과창 왼쪽의 행정상태에서 공개, 취하, 소멸 등의 항목을 체크해제하고 등록에만 체크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초보자 검색메뉴의 단계별 검색을 통하여 특허를 검색하시면, 단계별로 자신이 원하는 특허를 찾기 쉽도록 필터링 하는 법과 검색식 입력하는 법에 대하여 가이드를 받아 검색을 원활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 이현웅: 얘기 나온 김에 공개, 취하, 소멸 이런 게 다 뭡니까?

◆ 이혜민: 검색하신 지식재산권의 행정상태를 말하는데요. 우선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발명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특허 출원 후 아직 심사는 진행 중인 상태인거구요, 출원한지 18개월이 지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특허법에 의해서 출원 내용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출원이나 공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상태가 됩니다. 심사결과 거절 판정이 나오면 거절 상태로 검색되구요. 포기는 출원인이 등록을 포기한 것, 취하는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한 것. 소멸은 특허 유지 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 등록됐던 권리가 소멸된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럼 문의를 이어가보겠습니다. “YTN라디오가 출원한 휴대폰케이스 특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이혜민: 이때는 가운데 검색창 말고 상단 메뉴 중에서 특허·실용신안을 클릭하시고요. 검색창 아래 보이는 주황색 ‘스마트 검색’ 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특허의 내용부터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 자세한 내용이 검색 가능한데요. 출원인 부분에 YTN라디오를 넣고, 자유검색 부분에 휴대폰 케이스를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내가 출원하려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검색됐는데, 거절되었다고 나옵니다. 왜 거절됐는지 알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 이혜민: 해당 특허를 클릭해서 상세정보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통합행정정보를 보시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심사관이 작성한 거절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내가 출원한 특허를 키프리스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혜민: 우선 내가 출원한 건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요. 키프리스에서는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한 후 바로 해당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개 시점은 권리마다 다른데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공개될 때 또는 공개되기 전이라도 등록이 먼저 되었을 때고요, 조기공개라는 제도를 신청하여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공개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는 보통 출원일로부터 1~2주 내에 공개되구요. 디자인은 도용을 우려해서 등록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공개나 등록된 건만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건은 출원인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며,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선행특허 검색부터 시작해서 현재 행정상태와 등록 내용,  거절 이유까지, 알짜 정보가 가득하네요. 발명왕은 물론이고 창업 지망생들한테도 필수코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이혜민: 키프리스에서는 이달말 이용자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가입하신 후 오늘 소개해드린 키프리스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스탬프를 찍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주부터 키프리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는데요,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키프리스가 발전방향이 수립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스탬프투어 : 5/30~6/12 * 만족도 조사 5/16~6/12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정보관리과 이혜민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