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尹, 지지율 고려해 단계적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 보일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일본의 반응 확인해 봅니다. 일본에서는 총리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했죠.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대의 한일관계를 분석해 보죠.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유지):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일, 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까지 필요할 때는 없었다. 한일 관계 개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야시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하면서 전한 말입니다. 친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하야시 외상의 말은 4월에 우리 한국 대표단이 일본으로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하고 25분간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 그대로를 다시 한 번 어제 하야시 외상이 되풀이 한 것입니다. 아마도 친서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로써의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는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왜냐하면 기사다 총리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때의 기본 관계에 입각하여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자세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965년도에 청구권협정 내용을 지켜 달라 이 내용이 진심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마 최대의 한일 간의 이슈가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일본 기시나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겠죠.

◆ 호사카 유지: 역시 저번에 이쪽에서도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친서 내용을 아마도 검토해서 기시다가 이쪽에 올지 안 올지는 결정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일본 쪽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진석 단장도 그때 한국의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많은 곳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등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외교적인 하자가 2015년 합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모두 일본은 책임을 다 했고 한국이 뭔가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50% 정도는 일본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 쪽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박지훈: 지난달에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잖아요.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한국에도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 이 입장을 윤석열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서 내용이라든가 지난번에 한국 대표단이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내용은 밝혀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양보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일본 쪽에 상당히 양보해 버렸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쪽에 전달한 메시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양보한다는 말은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지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호사카 유지: 메시지 자체는 아무래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출범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4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말은 조심하되 실질적인 일본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간제지요.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걸리지 않는 문제 한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든가 청소년의 교류를 더 시작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꼬를 트는 형태로 조금씩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박지훈: 일본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는 24일에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 호사카 유지: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 박지훈: 우리 정상회담 한 다음에 쿼드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호사카 유지: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지에 달려 있다.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어떤 형태든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 올 경우는 먼저 일본을 가거든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처음. 한국에 먼저 오고 그다음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이든이 먼저 한국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일본 쪽에 보여주면서 미국의 생각으로서는 같이 일본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옵저버 자격으로 코드 회의에 윤석열 당선인 혹은 그 대리인이 참여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쿼드라고 해도 인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미국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상당히 인도를 우회적으로 비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비방하지 않고 있는 게 인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쿼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쪽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고 하기 위한 인도의 자세를 이번에 많이 다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에도 한국의 협력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인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러시아라기보다 대중국 포위망이 쿼드이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를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본은 마지막은 미국의 의향을 따라갑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5월 20일에 한국에 오는 바이든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20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옵저버로 쿼드 회의에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하고의 외교적 관계 이 부분이 항상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국이 아주 큰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쿼드는 마지막은 군사적 협력체이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면에서 군사적인 면은 있지만 기후 변화의 문제의 회의가 더 있고요. 경제적인 협력의 회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1 대1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쿼드이기 때문에 여러 레벨의 회의가 쿼드라는 협력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갑자기 쿼드에 들어가 버리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레벨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회의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협력 회의라든가 그렇게 해도 침묵하고 대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먼저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쌓아가면서 군사협력체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한국 쪽에서도 인수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쭉 생각해 왔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박지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일본 속내가 궁금해요. 이 속내도 속내지만 우리 정부가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다 라든가 하야시 외무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기시다 총리나 일본에서 한국 대표단의 한 이야기 시작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국세 정세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범했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제 3당의 당수이지만 훗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다. 이런 말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을 훗카이도에 가까운 크림반도에서도 몇 번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북한 미사일만 보고 있지만 일본은 러시아 미사일 시험으로 러시아가 훗카이도에 침공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냉전시대에는 러시아가 훗카이도에 침입하는 곳을 산정한 훈련을 자위대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곳을 하지 않게 돼서 거의 30년 이상이 된 거죠. 자위대는 지금 굉장히 힘이 없어요. 여러 면에서 it 기술도 많이 뒤져지고 있고요. 여러 면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하고의 협동적인 움직임이죠.

◇ 박지훈: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친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는 한국의 뉴스를 일본으로 한 일본판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꽤 많이 나와 있지만 일본의 언론 자체가 이 문제를 아직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훈: 안 나고 있군요.

◆ 호사카 유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 차원에서 한국의 뉴스의 일본판이 일본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네요. 평가가

◆ 호사카 유지: 그런 거죠.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