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현영"정호영 후보자 의혹, 청문 사안 아닌 수사 사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현영"정호영 후보자 의혹, 청문 사안 아닌 수사 사안"

- 의료계의 정호영 후보자 지지 선언, '제 식구 감싸기' 안타까워
- 정호영•원희룡 후보, 고발을 통해 후보자로서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판단 받아봐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야당과 싸운다는 식의 대응과 태도 자제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새 정부는 11시 취임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선서도 있었죠. 하지만 새 정부의 내각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까지 요청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김우성> 바쁘신데 또 이렇게 YTN 라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현영>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우성> 지금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 인서트로 들려드렸어요. ‘모르는 분야 답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국회의원의 질문을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해서는 안 된다’ 고성도 오고 갔는데, 결국 고발하는 강수를 두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 신현영>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저녁 6시 정도에 다 같이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사실은 물리적 여러 가지 여건적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청문회를 지속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김우성> 이거는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안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빠 찬스부터 해서 입시 비리, 그리고 군 입대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같이 나오셨던 여러 증인들께서 이미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새 정부의 첫 내각인데 야당 또 물론 힘이 있는 야당입니다만, 야당의 고소 고발 당 차원의 고소고발인데, 주요 혐의가 어떤 건가요?

◆ 신현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열하기가 어려운데요. 의대 편입과 병역 비리에 대한 의혹, 그리고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등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건복지부라는 부처는 예산이 1년에 96조 원 정도 되는 각 부처에서 가장 높은 그런 부처이고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불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상당히 의심되고 이해 충돌과 공직자 윤리가 부족한 후보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이 불행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도 대통령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도 신현영 의원님을 가리켜서 ‘의사이시지 않느냐, 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구경북 지역 의사회뿐만 아니라 세종 충북지역 의사회라든지 또 서울도 그렇고요. 각종 의사회에서 적임자라고 지금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의사 수장으로서의 ‘의료계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말에 성명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것은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그만큼 의료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의료계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게 56.6%의 여론이 있고요. 적절하다는 게 24.7%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반해서 의료계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공정과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일부 의료계 내에서도 소신 있게 ‘의사로서의 장관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호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서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조금 더 올바른,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있었죠. 여러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리라든지 공직자로서의 부적합성. 이런 것들은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가톨릭대 백순영 명예교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병원장을 하신 적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복지라든지 특히나 코로나 대응, 감염병 대응 같은 보건복지 현안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병원장 그랬다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또 의료인이시니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현영> 13만의 의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의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후보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구, 그리고 대구에 있을 때 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호영 후보자를 또 후보자로 내세웠고, 또 지금까지도 공정한 상식에 반하는 대표적인 주자로서 지금 임명을 강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주길 바라고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말 경청을 하는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우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행 기류가 있다. 결국 강행할 것이다. 강행 배경 혹시 짚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 신현영> 글쎄요.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이 첫 번째로 낙마를 했는데, 사실 그분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후보가 바로 정호영 후보자 아닙니까?

◇ 김우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반발했고요.

◆ 신현영>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오만과 고집, 그리고 독선의 뭔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께서 명하셨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것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윤석열 정부가 더 출범 자체가 더 국민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강행해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까지 할 정도로 우리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의 이런 부적절한 장관이 앞으로 과연 코로나 위기 극복 외에도 보건복지에 대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우성> 청문회에서 또 직접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고요. 다음부터는 현안별로 짧게 가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도 지금 고소 고발이 예고돼 있다고요?

◆ 신현영>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긴 했는데요. 오등봉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측근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제주도시건설국장이었고요. 예전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할 때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 등을 했던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등봉 개발 특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저희가 고발을 통해서 수사 대상으로서 명백하게 장관 후보자로서의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공직자로서 그 정도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각오 혹은 필요,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희도 계속 살펴보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명 강행에 대한 얘기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 측이죠. 국민의힘에서의 반발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꽤 많다. 그리고 자료 제출의 부실도 얘기를 해 봤을 때 과거 민주당에서 추천한 혹은 청와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가 많다. 뭔가 이렇게 나도 너도 이런 식으로 반사 게임처럼 지적하는 면은 맞긴 합니다만, 그런 반발을 해요.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 신현영> 장관을 임명 강행한 사례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양새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부적절하고 이분은 장관이 아니라 뭔가 수사 대상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거침없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국민의 소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출범에 있어서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집불통 방식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우 낮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 47.8%라는 또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우성> 통합의 얘기는 또 취임식 관련해서 저희가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굉장히 긴 시간 17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언론 보도들도 제각각이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현영> 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조금 더 그런 딸의 스펙 관련해서 ‘한동훈 캐슬’이나 이런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각을 하고, 실제로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약탈적 저널 기고에 대한 그런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피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항상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는 질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적까지도 제공하지 않는,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SNS에 증거 인멸하는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태도에 있어서도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하거나, ‘검수완박’으로 시작하는, 그런 인사청문회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게 야당과 여당의 상임위 위원들한테 검증을 받고 장관으로서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을까를 판단받아야 하는 자리라면, 좀 더 겸손하고, 야당과 싸운다는 식으로의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사실은 지금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다하고, 봉사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불법은 없다’라는 게 지금 주된 방어입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같은 것들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 신현영>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이후에 부적격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이고요. 특히 지금 보면 장관 후보자들이 ‘불법은 없다. 위법한 사항은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우리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법하지만 않으면 장관을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직자 윤리와 이해 충돌과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과 서민을 생각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위법 사항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관으로서의 기준 잣대가 국민의힘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그 앞길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분이 그 자리를 끌고 갈 사람으로서 적합하느냐. 이 얘기를 묻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청문회장에서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같은 사례로 실제 의사시기도 하고요. 보통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의대를 가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런 고스펙 혹은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어떤 당의 입장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신현영> 상당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아무런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의사나 아니면 법조인이 됐었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되면서 이런 계층 사다리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 ‘스카이 캐슬’ 드라마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나면서요.

◇ 김우성> ‘아이비 캐슬’이라고.

◆ 신현영> 그렇습니다. ‘한동훈 캐슬’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국제학교를 통해서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있는 모습들이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계층 그리고 소득계층에 있어서의 참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도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와 스펙을 이런 분들은 가진 자가 더 쌓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는 정부의 핵심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절망감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그런 우려를 불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근길 걸어서 퇴임을 하셨고, 거기에서도 물론 퇴임 연설에서도 통합 얘기를 강조하셨고, 지금 정치 상황도 반반, 굉장히 치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각 구성에서부터 통합에 대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새 정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영> 우선은 그동안에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 정말 코로나 위기에서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그 가시는 길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높은 40%의 지지율을 보면서, 정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이번에 오늘 저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의 소통과 통합, 협치, 상식. 이런 워딩은 쓰시지 않으셨어요. 자유, 시민, 세계 평화. 이런 워딩을 쓰시면서 국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국민의 반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마음이지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잘 헤아리셔서 야당과도 같이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성공한 모습을 앞으로 5년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야당으로서 앞으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저희도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 박수하고 지지해 주실 겁니까?

◆ 신현영> 오늘도 박수를 쳤습니다. 첫날인 만큼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기원하는 마음이었고요. 다만 오늘도 상당히 여의도가 혼잡스럽고 교통 통제가 되면서 저도 오늘 방송 출연을 과연 여기 현장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군분투했는데요. 앞으로 용산에서 서초동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을 주실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시민을 위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우성> 네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